[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0일 개막했다. 법치(法治)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처,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 처리 방안 등이 결정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4중전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중공 지도부는 이번 회의의 주제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일찌감치 결정하고, 법치 확립 문제와 반(反)부패 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당의 핵심인 중앙위원들이 국정과 당의 주요 현안을 의결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자, 지난 2012년 말 시진핑 체제 들어 네번째 갖는 회의로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1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안팎에서는 이번 4중전회에 서로 다른 부분을 주목하면서 각자의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 관차저왕(觀察者網)은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을 인용해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은 '4중회의'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 공산당은 회의 주제를 처음으로 '법치'로 제정했고, 6개 분야에서 법률의 권위와 공권력의 경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콩 징지르바오(經濟日報) 등 언론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중대한 인사 조정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가운데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도 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최근 이번 4중전회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당적 박탈과 사법 처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저우융캉 사건에 연루돼 제명된 당 중앙위원 2명과 중앙후보위원 2명 등의 처리 방향과 함께 이로 인한 보선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앙지도부의 지배력을 약화하는 대규모 사법 개혁은 단행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다.
AP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중공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헌법과 법치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나온 조치들은 결국 지도부의 세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려는 의도하고 분석했다.
즉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내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는 어떤 시도가 보여질 수 있지만 이번 회의 주요 목표는 정당으로서 공산당 중앙지도부의 정치적 지배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사법 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에 앞서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일선 지방정부에 설치된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반(反)탐국도 행정부에서 독립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해법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만 중국이 민주화 시위대에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결정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 발표로 촉발된 홍콩 시민의 도심점거 시위사태는 19일로 22일째에 접어들었다.
4중전회에서는 홍콩 시위 사태의 해결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홍콩 기본법, 전인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