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를 갖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며 "무엇보다 특검은 정부·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잘 돼서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씨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관련돼 있는 권력형게이트다. 이런 권력형 게이트는 당연히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대기업 및 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투자의 경우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진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을 통한 첨단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운영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라며 "대출 말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금 상황에 맞게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만들어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코로나 팬데믹 때 기간산업의 위기와 같은 전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라는 한가지 산업에 지원을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살펴보는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이다. 다만 기금 조성 방식부터 지원 형식·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며 산업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금을 말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의 공조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고리로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0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다발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다. 50여 개 병원이 휴진을 예고한 상태지만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하기로 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19개 의대, 51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 전국적인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도 포함됐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1회 개별 휴진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휴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총회 후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고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석 달째 빈 자리를 채워오며 물리적·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전의비는 "의료 현장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고 교수들의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증 환자의 적극적 회송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당직 후 휴진과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자율적인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휴진에는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참여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의 1주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진료·수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