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로 인해 폐기 위기에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를 우선 진행하겠다면서도 '온플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온플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서는 주문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배달수수료로 규제하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제로는 (해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온플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한다"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적정 수수료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안 되면 법제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느냐, 자동 폐기되길 원하느냐"라며 온플법의 찬반을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지난 2021년 공정위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전임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플법 통과를 숙원사업으로 삼고 입법을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자율에 맡기기로 방향을 잡자 공정위도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한 위원장이 온플법 입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자 강 의원은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는 건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하면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를 계속 말하다가 간신히 국회에 따르겠다고 한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자율규제는 공정당국으로서는 직뮤유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도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을 기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율규제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온플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경쟁이나 갑질·을질이 난무해 불공정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나"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자율규제 관련 발언만 반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동 폐기를 원하나"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통과를 사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