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기 과천시 지명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을 통과·정차하는 지하철 4호선 역 이름을 ‘과천정보타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명심의위는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정보타운’ 중 과천 지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이달 중 국가철도공단에 이 역명을 제출한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역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말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는 역명을 공단에 제출했으나 공단은 역명 지침 준수를 근거로 “한글 6 글자 이내로 해달라”며 반려했다. 과천시는 재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역명을 선정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과천정보타운’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역은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한다. 지식정보타운에는 총 8500호의 주택과 20여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선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6일(현지시간) 대만을 포위하려는 중국의 군사훈련이 연이어 지속되며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6일 중국 전투기 편대와 전함들이 대만해협에서 포착됐으며 일부는 양안 중간선을 넘었다면서 이들이 대만 본섬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무력행사는 이미 과거 어떤 훈련보다 더 직접적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만이 보고 있다. 중국은 최소 11발의 미사일을 대만 북쪽, 남쪽, 동쪽 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최소 1발 이상이 대만 상공을 비행했다. 대만은 고도가 높아서 대만에 대한 위협이 안된다고 밝혔었다. 5일 중국은 전투기, 폭격기, 구축함, 드론, 호위함을 대만 인근 해역에 진출시켰다. 이번 훈련 지역은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대만 인근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위기 때보다 더 대만에 가깝게 설정돼 있다. 지난 4일 훈련이 시작된 이래 최소 49대의 중국 전투기가 중간선을 넘었다고 대만 당국자들이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펠로시 방문에 과잉대응하면서 "일방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만 국민들은 세계 각지와 친구가 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각국이 대만과 친구가 되는 것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 2일 대만에 도착하기전 중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었다. 중국은 또 6일 미국과 군사협력 및 기후 변화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전문가들이 전면적 위기 발생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한다. 미국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지역 영향 상쇄를 모색하고 있다. 5일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에게 펠로시 의장 방문이 지역 긴장을 "심화시킨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현재의 갈등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배격하는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훈련이 보다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민족주의 고양을 장려해온 중국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중국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중국 정부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차단하지 못한 것에 실망과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는 군사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군사훈련이 전면적 위기로까지 직접 비화되지는 않더라도 중국 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 및 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일 사설에서 대만 통일작업이 "새국면에 진입했다"고 썼다. 미국은 중국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장을 알지만 승인하지는 않는다는 정책을 강조하면서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서 떨어진 곳에서 "머물도록" 명령했다. 중국은 그러나 훈련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훈련에 우려를 표명한 나라들의 대사를 소환하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미사일이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지역에 떨어진 뒤 일본 총리가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자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이 일본에 지정학적 대치의 "구렁텅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신용카드, 담배 등을 던지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대구 중구의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한판 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A씨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왜 잡노? XX놈아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8월14일에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갑에 들어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XX같은 새끼. XX년아"라고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습성이 보이고 형사처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新)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칩4' 가입 결정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이른바 '칩4 동맹'은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제조와 생산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SK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 얘기"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칩4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좀 더 디테일이 갖춰지면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나 다른 곳에서 문제들을 잘 다루리라 생각한다"며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칩4 동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만큼 정부의 입장과 기업들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중국, 지난해 반도체수출액 40% 차지…국내 기업 생산라인 운영도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반도체 수출액 112억1300만 달러 중 35.2%인 39억5000만 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였다. 홍콩을 더하면 전체의 60%를 훌쩍 넘는다.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이어가며 '맞춤형' 협력을 이어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현지에 생산 설비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 생산라인과 쑤저우에 테스트·패키징 공장이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생산라인, 충칭 후공정 공장, 다롄 낸드 생산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지원법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plus법) 역시 당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향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390억 달러의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하고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삼성·SK하이닉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시장 영향력 강화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현지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지형 격변기를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접할 수 없는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역량을 확보해 기술 패권을 주도하면 외부 영향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 더욱 연구개발(R&D) 기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te-All-Around·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1㎚=10억분의 1ｍ)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출하식을 개최했다.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빨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일 238단 512Gb(기가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플래시 신제품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176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한지 1년 7개월 만에 200단급의 낸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앞서 마이크론이 232단 낸드플래시 양산 시작을 알린지 일주일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은 42.7%, SK하이닉스는 27.1%로 나타났다. 한국이 전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양국간 신냉전 전개에 따라 진영화·블록화가 가속화할텐데 이를 대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과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