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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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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투기나 미사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맺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2개국이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수립했다. 공동개발국 이외에는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 수출을 한정한다. 이 규정을 바꿔 공격형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선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특례를 마련해 방탄 조끼, 헬멧 등을 제공했다. 개정시에는 이를 일반화해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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