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가운데 그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정부 대응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응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과 과잉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한꺼번에 나왔다.
북한은 12일 오후 6시29분께 평양 순안 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는 약 360㎞, 정점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기종은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 발사 후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누리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합참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한다"며 부실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이기는 해도 고도를 90㎞ 올려야 400㎞ 정도를 간신히 날아가는 초대형 방사포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그냥 합참 차원에서 끝나면 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은 국가안보실이 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오후 6시 반에 발사를 했는데 2시간이 안 돼 나온 자료에 연합 대비 태세 점검을 마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문재인 정부가 쇼 한다고 욕했던 사람들이 쇼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