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 인앱(자체)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앱개발 관련 6개 단체와 만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을 첫 공개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후부터 방통위 주도로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소비자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구글·애플이 앱 개발사들에 강제하는 걸 막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심 대상이다.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는 등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매출액을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한국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달 중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에 법 개정에 따른 이행 계획서 재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양사는 최근 제출한 이행 계획서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이 개정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방통위는 구체성 결여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