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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마치고 귀국...美 대북정책 최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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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5일 美 방문 일정 마무리…美 대북정책 발표 전 최종 협의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회의…제재 전면 이행, 비핵화 공동 대응
한미 대면 정상회담 타진 가능성도…코로나 상황 속 성사 미지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임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4박5일 간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확인한 완성 단계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달 31일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지난 2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협의했다.

 

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 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총론에서 미국이 작성한 대북정책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우선 순위에 올려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전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도 적잖이 떠안게 됐다는 관측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틀 속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제재 유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남북미 정상 구도에서 빗겨난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접근은 이해당사국이 늘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측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골자로 한 기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과정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월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본에 문재인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번 서 실장의 방미 기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4차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한미 NSC 간 대면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조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실장이 이번 방미 기간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선순환이라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구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귀국과 동시에 회의 결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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