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법과 국민 건강 연결시킨 것은 부적절"
"국민 신뢰 잃으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
"최대집 편향성이 문제…정치적 중립 지켜야"
"잘못된 정책 강행시 '배수의진' 쳐야" 의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를 꺼내든 현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다수의 후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민 건강과 법안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는 3월 중순 치러지는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기호 1번),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기호 2번), 이필수 의협 부회장(기호 3번),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기호 4번),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기호 5번),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기호 6번)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들은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첫 합동설명회를 열고 최근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후보들은 현행 의협 지도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유태욱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다. 백신과 최근 의사면허법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 사안과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회적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때 국회나 다른 정치세력이 악법을 만들 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홍준 후보는 "일반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부감이나 불만을 정서적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의협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결국 우리는 국민과 같이가야 한다. 의협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그 무엇도 얘기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그동안 컨트롤타워에서 잘못된 방향 제시를 해 회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면허취소 법안은 강력히 반대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백신 접종 거부밖에 없는가.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6명의 후보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많은 후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사전에 설득하기보다는 투쟁에 중점을 두는 현 지도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준 후보는 "투쟁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투쟁을 목적처럼 하다보니 마지막에는 출구전략의 부재로 상당히 흔들렸다"며 "이런 미숙한 투쟁은 뒤에 후유증과 갈등을 많이 남겼다. 독단과 선동으로 투쟁해서는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태욱 후보는 "정치적으로 좌우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의사 회원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전력할 회장이 필요하다"며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 결속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실속있는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석 후보는 "계속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압박은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가 간다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상대에게 호의적인 의사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욱 후보는 "(의협의) 대정부 라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구성원들에게 우리집 망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평소 대관 라인이 잘 작동하고 소통도 잘 돼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은 너무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적대적인 정부·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경 투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현택 후보는 "정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 문제(4대 의료정책)들을 꺼내서 뒤집겠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다시 결집할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한다.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싸움의 기술을 바꿔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는 "백신 접종 거부는 배수의 진이라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눈치를 봤으면 의약분업이나 4대악 총파업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법을 끝까지 말고 나가겠다면 우리도 배수의 진을 치겠다고 해야 한다. 당신들이 법을 만들려고 했으니 이제 법을 막아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부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석 후보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면허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