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74개 주요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64.7%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립대학 병원과 국립대학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대학병원 74곳의 2016~2019년 건보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14개와 사립대 60개 등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였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병원의 보장률 63.7%보다 4.5%포인트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병원의 보장률은 평균 55.7%인 반면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간 차이가 14.4%포인트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남차병원으로 47.5%로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칠곡가톨릭병원(47.6%), 경희대병원(49.3%)도 보장률이 50%로 채 안됐다. 이밖에 강동경희대병원(54.8%), 강남세브란스(58.6%), 원광대산본병원(59.2%), 서울백병원(59.4%), 고려대안암병원(59.8%), 한림대성심병원(60.2%), 고려대안산병(60.6%)원 등 모두 사립대병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대 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으로 79.2%였다. 이어 칠곡경북대병원(70.3%), 양산부산대병원(69.9%), 서울대병원(69.5%), 충북대병원(69.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보장률이 높은 곳 10곳 중 두 곳을 제외한 8곳이 모두 국립대병원으로 나타나 공공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사립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과 가장 낮은 병원 간 차이는 31.7%포인트로, 환자 부담률이 최고 2.5배나 높았다.
가민석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은 선택권 제한 등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병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에 대해 산출 간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의 의료수입 및 건강보험지급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경희대병원은 49.3%, 하위 3번째에 해당하는 72위로 명시된 부분이다.
사용된 데이터 중 건강보험지급액은 경희대학교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이 아닌, 경희의료원 산하 3개병원(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됐다. 경희의료원은 사립학교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사업자인 의료원으로 통합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특히,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경희의료원 전체 진료수익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통계의 큰 오류로 작용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산출 결과, 4개년 평균 57.52%로 경실련에서 발표한 49.31%와 오차가 존재했다.(2016년 55.08%, 2017년 51.30%, 2018년 63.56%, 2019년 60.93%)
경희대병원 최석근 신경외과 중환자실장은 “4년 간의 평균 수치를 따질 것이 아닌 현재 기준의 보장률로 비교하며 앞으로 더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데 상호간의 지원 정책을 모색하며 서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