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1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6℃
  • 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조금강화 0.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조국 논문표절 논란' 종지부…서울대, 곽상도 이의 기각

URL복사

 

서울대 연진위, 지난해 12월 조사 착수
올해 7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판단
곽상도, 즉각 연진위에 이의신청 제기
연진위 "결론 변경 사정 없어 신청기각"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대에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곽 의원은 즉각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29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진위는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원 결정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4일 이같은 의혹들을 병합해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올해 7월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올해 8월 서울대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대 연구윤리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며 "지난 8월 결과 발표 당시 12군데 37행의 표절 사례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정했다. 그렇다면 표절을 얼마나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인지 또 이런 결정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文대통령 신년회견에 與野…"소통 노력" vs "불통"
민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호평했다.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발 사면론'에 반박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견 직후 "회견 횟수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역대 최저"라며 "역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