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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하동 화개장터 방문...복구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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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날 이 대표는 화개장터에 도착해 전통 대장간, 특산품 판매점 등 화개장터 점포 전체를 둘러보며 피해 복구 상황을 꼼꼼히 살폈으며, 상인들을 직접 만나 호떡을 사먹으며 고충을 듣기도 했다.

또 윤상기 하동군수로부터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 전국에서 몰려든 수해복구 지원 현황과 항구복구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섬진강 상류 댐 건설 및 다압취수장 증설로 유량 및 유속 감소로 퇴적토 생성에 따른 섬진강 하류 퇴적토 제거 ▲집중호우시 섬진강 수위 상승으로 하동읍 상·하저구와 흥룡리 일대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이번 같은 홍수와 수해로 인한 남해안 해양 쓰레기 대거 유입 등으로 연안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국의 소하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한 건들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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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0월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낮추는 방안 발표할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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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기안기금 고금리 지적에 "불필요한 신청 줄이기 위한 조치"(종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금 신청을 줄이려면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누가 이용하겠느냐"며 기안기금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2조4000억원 기금투입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 의원은 "1~1.5%대 금리로 조달해서 7%대에 대출을 내주면 되겠느냐"며 "기안기금은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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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로비 폭로' 연루 의혹 검사 직접 감찰 지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폭로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은 금일 '라임' 사건 관련 김 대표(전 회장)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나선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필 옥중서신인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통해 법조계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7월께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며 "이 3명 중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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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역시 그들은 ‘여측이심(如厠二心)’의 대가들이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람들이 급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을 찾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나 싶게 언행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를 두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지 물어보나마나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5백냥의 보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어느 부자가 보인 언행을 그린 옛날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병을 고쳐주면…등) 전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인데 영어에도, 한자 사자성어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 영어로 ‘Danger Past, God forgotte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험이 지나고 나면 신은 잊혀지고 만다’라는 말이다. 한자 사자성어에서도 ‘여측이심(如厠二心)’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화장실의 두마음’이라는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