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2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8℃
  • 구름많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1.4℃
  • 구름조금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5.3℃
  • 맑음고창 24.7℃
  • 구름조금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24.1℃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6.1℃
  • 구름많음경주시 22.5℃
  • 구름많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치

김남국, 이자제한법... 연 24% 최고이자율을 10%로 제한

연 10% 제한에 처벌조항도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 가운데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돈을 빌려주르 경우 이자율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문진석 의원도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또 송갑석 의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각각 22.5%, 22.3%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홍근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이보다 2배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맺으면 아예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5년·최종훈 2년6개월 실형..걸그룹 오빠는?
정준영 최종훈, 특수준강간 혐의 버닝썬 김모씨, 걸그룹 멤버 오빠 권모씨엔 각각 징역 5년, 4년 선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최준영과 함께 기소됐던 ‘버닝썬’ MD 김모씨, 걸그룹 멤버 권씨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