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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로 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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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방역작업이 실시됐다.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24시간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면 방역 소식과 국회 일시 폐쇄를 알렸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의정관, 어린이집 건물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을 시작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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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장 안정에 별 효과 없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시장 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수요와 공급 문제뿐만이 아닌 유동성 증가와 경제 전반의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세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예산춘추'를 보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세제 개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 취득 단계의 취득세까지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 경우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더 강화된 세금이 적용되기 전 처분을 유도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마저 강화하면서 부동산을 보유 또는 처분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서는 안 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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