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6.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6.7℃
  • 구름많음서울 20.4℃
  • 구름조금대전 22.3℃
  • 구름조금대구 25.1℃
  • 구름많음울산 23.1℃
  • 구름많음광주 23.2℃
  • 구름많음부산 21.0℃
  • 구름많음고창 23.3℃
  • 흐림제주 19.4℃
  • 흐림강화 18.7℃
  • 구름조금보은 21.6℃
  • 구름조금금산 21.5℃
  • 구름조금강진군 21.1℃
  • 구름조금경주시 22.9℃
  • 구름많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가수 낙태시술 받은것 처럼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인천=박용근 기자>가수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안민영 판사)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습실에서 지인에게 소속사 가수인 B()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000와 사귀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산부인과에서 다른 진료를 받았을 뿐 낙태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낙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종인 "원구성 되면 종전과 다를 것" vs 이해찬 "서로간 신뢰 중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국회 개원에 대한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이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번에 찾아오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로 거대 여당을 만드셨고, 경제 상황도 변화가 심하니 정치권이 옛날 사고로는 할 수 없다. 여야가 나라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대화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도 "특히 방역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아직 안돼서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경제 긴급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극복 못하면 여태껏 해온 게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방역 체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