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수출…제조업 경쟁력 ‘그로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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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감소 등의 일시적 요인과 유가 급락, 중국 등 글로벌 경기부진, 주력품목 단가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들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 돼주던 수출이 연초에도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하강곡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수출은 해가 바뀌어도 13개월째 부진을 이어갔다. 통상 연말 물량 밀어내기의 영향으로 연초 들어 수출이 다소 부진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은 심각하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장품 등 일부 유망품목을 제외하면 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고, EU(유럽연합) 뺀 전 지역에서 수출이 부진했다. 한마디로 수출 품목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기다. 단순히 글로벌 수요부족이나 유가하락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경쟁 격화된 산업환경

올해 1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규 유망품목을 제외하면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저유가로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섬유 업계도 유가하락에 따른 원료 가격 하락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핸드폰 같은 무선통신기기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고, 중저가폰 위주의 시장 재편이 이뤄지면서 판매가 감소했다.

우리 업체들도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스마트폰 생산거점을 활용해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전반적으로 핸드폰 교체 수요가 둔화된 데다 중국산 제품에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형국이다.

특히 철강,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들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 증가와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수 무너졌다.

그마나 신흥국 시장이 수출을 떠받쳐주던 자동차와 차 부품 등도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신흥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일본 업계에 뒤쳐지고, 경제 불황으로 중·대형차보다 소형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에 수출 단가도 갈수록 줄고 있다.

일반기계의 경우도 중국 건설시장 침체와 엔저·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2년 이상 심각한 먹거리 기근에 빠져있는 조선 업종도 저가의 상선 위주로 일감이 들어왔고, 저유가 장기화에 해양플랜트 일감이 뚝 끊기면서 고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가릴 것없이 전 업종에서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中 경기 둔화만이 문제가 아니다…신흥국도 ‘경제실신’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수출이 3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힌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제조업 경기 악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이 감소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줄었다. 또 중국의 부품·원료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수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심리 둔화와 달러 강세에 따른 제조업 경기 위축 등 경기 성장세 약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무역수지가 2개월만에 흑자 전환하며 경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시장 내 가격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특히 현지에서 경자동차 세금 인상으로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줄어들었다.

아세안 역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침체일로다.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인한 제품 경쟁력 약화, 최근 높아지는 보호무역 주의에 따른 일부 국가의 반덤핑 조사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갉아 먹고 있다. 작년 우리의 4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마저도 중국 철강재와의 경쟁 심화가 발목을 잡았다.

중동 역시 저유가 지속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 중국 제품과 가격을 놓고 경쟁 중인 마당에 자동차 등은 일본산 제품마저 가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중남미나 러시아 등 CIS 국가 등도 경제성장률이 하향세를 지속하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달 수출 감소는 조업일수와 선박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일시적인 요인에 저유가로 수출가격 단가가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여기에 중국의 수요 부진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력품목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정짓기는 힘들다"며 "당장은 시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등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 의제 제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AI서울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다. 22일 열리는 장관 세션에는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세션에는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냈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다르고 전 세계 각국이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EU도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AI 규범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AI서울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주호, 40개 의대 총장들에 "학칙개정·의대 입시 요강 공표 차질 없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대학들은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대교협에 신청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합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들을 향해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본격화...법사위·운영위 ‘쟁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상임위 희망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상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거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 모두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란 이유다. 국회법에서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해 6월 말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고 나셨다. 그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6월 중으로 (원 구성을) 끝내야 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안대로 상임위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규홍 장관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개개인 진로 중대 영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선 20일까지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등 재정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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