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도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치며 지난해 개막 예정이던 올림픽이 초유의 1년 연기라는 결정이 이뤄진다. 결국 델타 변이에 의한 4차 유행 파고 속에 강행되는 올림픽.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각오와 준비상황을 들었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개최된 ‘도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 위기를 평화와 화해, 포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통해 극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밝힌바 있다. 23일 개막인데, 현재 선수단 규모와 준비 정도는 어떤가? 코로나19로 올림픽 자체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내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주기적 화상회의를 통해 대회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소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문체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준비단을 함께 구성해 선수단 지원 방안 점검 및 주요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모든 논란을 딛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력에 집중하여 대회
[시사뉴스 광주 윤재갑 기자] 운계 정뇌경(鄭雷卿). 조선 인조(仁祖) 때 인물로 32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다. 젊디젊은 나이에 자신의 기개를 굽히지 않았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위해 머나먼 중국 심양에서 순절한다. 당시 삼학사(三學士)에 버금간 운계 선생의 불꽃 같았던 삶. 후손 온양정씨(溫陽鄭氏) 충정공파 대종친회장 정성희(鄭成熙) 씨와 함께 돌아보았다. 남한산성은 끝나지 않았다 남한산성역사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옛 광주(廣州)의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는 역사와 자연환경이 복합적으로 잘 어울려 있고 그 성벽 둘레에 자리 잡은 마을과 도시에는 이 땅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남한산성 내 ‘현절사’에는 병자호란 때 목숨을 걸고 싸운 삼학사 외에 척화신 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를 위로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으로 지금도 매년 제사를 지낸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청 태종의 12만 대군에 포위됐을 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패전 후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 윤집,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21년 새해에도 많은 제도들이 변경 · 시행 된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받아야할 혜택을 놓친다거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다. 음압병상 전국 확충,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신속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에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한다. 이 중 42개소는 신축하고 17개소는 리모델링한다. 현재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161개 음압병실을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음압병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감염병 검사 및 병상 등 의료자원과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을 순차적으로 추가 구축 · 운영해 신종 감염병에 걸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맹견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
‘그린뉴딜 가속화’ 주목받는 효성 친환경 섬유 사업 발판 ‘수소경제 이끌 주역’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가 급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계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응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물론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인 선순환 구조를 알리고자 기획특집 시리즈로 보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친환경 섬유 등 수소경제를 이끌 주역으로 등장한 효성그룹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문 대통령 “효성이 완전히 돈벌겠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의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조현준 회장에게 “효성이 완전히 돈벌겠는데요”라고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말산업과 경마는 다름에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악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결과는 자자손손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갈 정책적 과오가 됩니다. 일부 경마 관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1991년 ‘제주도특별법반대범도민회’에서 출발한 (사)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환경연대)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6차산업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영철 대표는 2012년부터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2002년부터 생태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제주생태관광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참여환경연대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반대를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의 적극적 움직임과 사전 논의없이 상정된 건의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도의회의 건의안 상정은 무산됐다. 홍영철 대표를 만나 참여환경연대의 활동과 ‘온라인경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대략적인 단체 소개와 대표 프로필을 부탁한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난 2월27일 356회 국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의원)에서 문체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한 목소리로 중도유적지 보존의 뜻을 표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유적지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라며 "중도유적지를 온전히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강원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원론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동의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분명 이런 발언들은, 이들의 입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읽혀진다. ◇ 중도는 '강원도 고고학의 요람' 중도유적지는,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북한강 유역의 지표조사에서 대규모 선사유적지로 확인됐다.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1981), 강원대학교박물관(1983),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3억 인도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인도 시장은 세계 자동차 생산 5위국이며, 세계 2위의 인구 대국. 그렇지만 2015년 기준 인구 1000당 승용차 등록대수 독일 544대, 일본 466대, 미국 360대, 한국 300대, 중국 76대에 못 미치는 19대로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정부도 넓은 국토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2006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 도로 확충망과 자동차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 승용차 판매량은 연평균 3.4% 성장, 지난해 304만대 상용차 71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를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심에 자동차 산업을 꽂아놓았다. ◇ 자동차 관세율 최대 125%, 현지화 유도전략 성공 동시에 자동차산업의 관세률을 100~125%로 책정,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자국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CEPA(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해가 저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포항지진 등 대형 이슈들도 많았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7년 가장 이슈가 된 단어 혹은 키워드를 <시사뉴스>가 정리했다. #박근혜 탄핵 2017년 3월10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 국가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현재는 구속기속 된 상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사태의 결과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였다. #대선/대통령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실시됐다. 5월에 열려 ‘장미대선’이라 불렸고 그 동안의 대통령 선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본래 재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인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사전투표도 시행됐다. 작년 말부터 선거가 있었던 5월까지 후보자들의 발언, 공약, 검증 이슈 등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임박했음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한미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해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 된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한미 FTA의 발효직전에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컸던 ISD 조항도 이번에 개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SD 조항이란,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로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서 재판 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크게 8가지 정도다. ▲한미 양국의 법률상 문제 ▲투자자 국가제소권 ▲최혜국 대우조항 ▲래칫조항(역진 방지) ▲비위반제도 ▲정부의 입증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이 그것이다. 한미 양국의 법률상 문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1세기의 신(新) 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완성을 매개로 한다 최근 우리 미래의 신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완성은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하고 원대한 구상이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각종 화물의 수송이 원활해져서 수송시간의 절감, 비용의 절감이 이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반드시 완성되어야만할 과제다. 이것이 완성되면 화물의 수송은 기본이고 국제 승객철도망이 완성되므로 관광수입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것은 유라시아지역의 경제·사회·문화가 거대한 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의 커다란 4가지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의 완성을 위해서 일단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구축이 전제돼야만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시설의 연료인 SRF(폐기물 고형연료)가 품질이 균등하지 않아 향후 예상조차 힘든 유해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외에 의외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중에 거론됐다. 롯데건설과 삼호환경 등 컨소시엄으로 추진되는 내포그린에너지(주)가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 약 580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대립각이 한창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가 드디어 공개됐다. 충남 예산군에 들어설 열병합시설을 두고 충남도청과 일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호의적(?)인 입장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는 강력하다. SRF 연료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암물질 등이 배출되면서 청정지역이 환경취약지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내포그린에너지(주)는 이같은 반대를 의식한 듯 환경영향평가서를 최근까지 비공개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비공개에 대해 "사업자가 기업과 밀접한 내용이 있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해 와 어쩔수 없이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평가서는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길을 걷거나 차량 운전 중에도 마스크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국회에서도 최근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신문은 물론 지상파나 종편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는 발생경로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중극 등지에서 월경해 유입되는 황사나 대기오염물질은 그 양도 엄청나거니와 대책이 현재로선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입자상물질 적어 인체 흡입 '논스톱' 워킹맘인 안양 평촌의 A(여 42)씨는 아침 출근길에 미세먼지 농도를 꼭 체크한다. 주변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성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건강위해성에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기껏해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외출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경보만 울릴 정도다. 정부가 사후약방문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오죽하랴. 서울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중국이나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정치와 국민, 경제와 노사관계 등 어떠한 일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물론, 대중들의 동참과 연대감을 시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1989년 창간호의 창간사 중 한 대목이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시사뉴스는 “권력과 자본의 힘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민중의 편에서 정론의 길을 걷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28년 외길을 걸었다. 사상 초유 발행인 테러 사건 시사뉴스는 창간호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광주민주화항쟁 10주기를 맞아 계엄군의 공식 발포시기인 1980년 5월21일 이전에 발견된 처참한 시신들의 사진과 금남로를 가득 메운 민주화의 열기 등을 담은 화보를 게재했고 이는 국내외에 큰 반향과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군부독재가 서슬 퍼렇게 살아있던 1980년, 시사뉴스의 광주항쟁 화보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보도가 나간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는 등 내외로 많은 압력을 받았으나, 시사뉴스는 발행을 멈추지 않았고 창간호 5판 인쇄에 8만부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꺾이지 않는 진실 보도에 대한 굳은 의지는 강신한 발행인의 테러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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