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조금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1.3℃
  • 구름조금대구 -1.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2.2℃
  • 구름조금보은 -3.8℃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특집】 2021년 새해 어떤 것들이 바뀌나

URL복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21년 새해에도 많은 제도들이 변경 · 시행 된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받아야할 혜택을 놓친다거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다.

 

음압병상 전국 확충,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신속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에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한다. 이 중 42개소는 신축하고 17개소는 리모델링한다. 현재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161개 음압병실을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음압병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감염병 검사 및 병상 등 의료자원과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을 순차적으로 추가 구축 · 운영해 신종 감염병에 걸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맹견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경찰, 수사 종결권 확보


검사는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부패 · 경제 · 선거 · 공직자 · 방위사업 · 대형 참사 등 6대 주요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보완수사 · 시정조치 · 재수사 요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반면 수사종결권이 있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만일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자격 위험물 운송, 최대 1000만원 벌금


자격 없이 위험물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면 최대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무관하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도 1년 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벌금 대상이다. 


그동안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게 돼 있어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전 · 월세 신고제 시행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 · 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전 · 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시 임대료가 큰 폭으로 뛰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 방법이 없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파악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비탄총 탄속제한장치 분리금지


오는 5월 1일부터는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는 비비탄총에 대해 판매 금지된다. 앞으로 비비탄총 제조 · 수입업체는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한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을 말한다. 


국내 기준보다 높은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을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이 장치가 제품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비비탄총 발사 시험 높이는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인 1.3m로 규정했다. 해당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하면 발사된 것으로 판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4주→3주 조정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동안 동일한 병역대상과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군사훈련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군 총 훈련 시간도 150시간으로 편성해 적용한다. 보충역이 전 · 평시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인신용평가 기준, 등급→점수제 도입


모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뀐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000점으로 세분화해 개편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한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로 불리했던 사람이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 시간당 8590원→8720원 인상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약 1.5%(130원) 오른 87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지난 2018~2020년 3년간 평균 인상률인 1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경영계 7명, 정부 9명이 참석해 표결, 9대 7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모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적용 확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한다. 

 

25년 된 공동주택,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 실시


오는 4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 개별 세대 대상이며 3년마다 1번씩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년 검사를 받는다. 점검 대상은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 설비다. 여기에 개별세대 · 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사용 설비도 포함된다. 같은 날에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 2단계로 나눠서 관리됐다. 앞으로는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 5등급 체계로 변경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전환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AI) 과목을 선택하는 등 다가오는 AI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서 · 산간 배송비 결제 전 알려야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규정은 1월 1일 이후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된다.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이다. 1월 1일 이전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점부터는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적어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