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1세기의 신(新) 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완성을 매개로 한다

최근 우리 미래의 신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완성은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하고 원대한 구상이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각종 화물의 수송이 원활해져서 수송시간의 절감, 비용의 절감이 이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반드시 완성되어야만할 과제다. 이것이 완성되면 화물의 수송은 기본이고 국제 승객철도망이 완성되므로 관광수입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것은 유라시아지역의 경제·사회·문화가 거대한 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의 커다란 4가지의 축으로 구성된다.

이의 완성을 위해서 일단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구축이 전제돼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의 유라시아 철도망 사업은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의 TKR-TSR 연결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하고 동북아 철도망사업은 초기에 남북한과 중국 간의 컨테이너 전용열차 운행을 위한 철도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한 간의 철도연결망을 완성이 요구된다. 남북한 간의 철도연결망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제1단계는 ‘남북철도 연결단계’로서 남북철도를 최소한으로 개보수하고 이에 따라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이 되면 이것을 재투자하는 단계다.

제2단계는 ‘북한철도의 개보수단계’로써 기존 철도망을 개량한다는 개념으로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하고 이 단계에서는 물류사업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다.

마지막 3단계는 ‘북한철도의 현대화단계’로써 신선개념으로 북한철도를 현대화(복선화, 고속화)하고 이에 따라 유라시아 랜드브리지를 완성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완성이 ‘현대판 광개토태왕 프로젝트’인 이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거대규모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화물 물동량의 증가 추세에 기인한다.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항만에서 동북아 및 극동·시베리아 역내지역과 연계된 물동량을 보면, 대(對)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2,522,397톤이고 대(對) 러시아 수출입 물동량이 923,658톤(인천항의 경우)이다.

이에 더해 수출입 환적량까지 포함하면 대(對) 중국과 러시아 간의 직교역 화물 물동량은 더 늘어난다.

광양항의 경우, 대(對)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457,321톤이지만, 대(對) 러시아 수출입 물동량은 1,183,667톤이다. 여기도 역시 수출입 환적량까지 포함하면 대(對) 중국과 러시아 간의 직교역 화물 물동량은 늘어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TSR을 통한 물동량도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 컨테이너 수송량은 1999년에 7만 TEU에서 2007년에는 62만 TEU로 9배나 증가했다.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7만 TEU까지 폭락했었으나 현재는 완연한 회복기에 있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이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2030년의 수요를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측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접경지역에서는 각각 1억5천만톤, 1억3천만톤의 화물이 발생하며 한반도 전역에서는 1억톤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바로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완성이 곧 ‘신(新)북방정책’ 혹은, ‘민족중흥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수송시간 및 비용의 절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망이 완성되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20일의 수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 화물의 재고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여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라시아 큰길’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온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7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 사업은 그냥 단순히 철도를 통한 물류 수송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관광·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 사업이기에 한반도의 평화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