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생토론회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10일 출범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돼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3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299일 만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임 전 사단장이 출석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밤샘 수사로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실에 들어선지 지 22시간 20분 만이다. 담담한 표정으로 나온 임 전 사단장은 조사받기 전과 같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그는 "고 채상병의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의견, 지시 관련 녹취록 인정 여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이어오던 잠행을 끝내고 서서히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등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존재감을 보이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당 상황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후 전임 비대위원과 비서실장,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정치인을 만나 식사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에 출마한 원 전 장관을 찾아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등 여러차례 지원 유세를 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는 전당대회 시기와 경선 룰 개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초 6월말 또는 7월초가 거론됐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6월말 전당대회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일종 신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당헌·당규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기를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며 "행정적으로 꼭 거쳐 가야 할 일들을 계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주류인 친윤계가 만든 '당원 100%'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여부도 한 전 위원장 등판 시점을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친윤계는 선출 규정 개정에 부정적이지만 비윤계와 원외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 지지도가 높은 한 전 위원장에게 민심 반영은 전당대회 출마에 유리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난 주말 인터넷에는 한 전 위원장을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봤다는 게시물이 공유되는 등 여론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1도, 춘천 10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 교역 확대,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5~18일 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16일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협력, 교역 확대, 개발 협력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훈 마넷 총리와 만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훈 마넷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간 2파전으로 정리됐다. 후보로 등록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추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친명계 후보가 추 전 장관으로 교통정리 되는 모습이다. 경선 후보 등록까지 마친 친명계 중진인 조·정 두 의원이 후보직 사퇴한 데에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진 않지만, 원내 1당에서 의장 경선이 과열되는 데 대한 부담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6선)은 추 당선인보다 나이가, 우 의원(5선)은 추 당선인보다 선수가 적은 만큼 '순리'상 추 당선인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팬클럽 커뮤니티 등에서 추 전 장관 선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주축으로 한 초선 당선인들이 일찌감치 추 당선인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조 의원 입장에선 관례대로 최다선 연장자인 추 전 장관에게 이번에 양보하고 하반기에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맡는 쪽으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의원의 경우 선수로 5선이고 충분히 다음 국회도 더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친명계 지지기반이 겹치는 후보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은 펼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인 우 의원은 거취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지만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선수는 관례일 뿐 원내대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김근태계와 86그룹이 중심인 더 좋은 미래와 과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을지로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 전 장관으로 힘이 실리면서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을 맡아 '찐명' 박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각종 입법 재추진과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과 박 원내대표가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총대를 매면 21대 국회 후반 윤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운 이 대표가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추 전 장관이 입법 수장으로, 권력서열 1위이자 행정 수반인 윤 대통령과 입법을 놓고 대결을 벌일 경우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듯하다. 추-윤 갈등 당시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보다 서열 상 우위였으나 지금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서열 상 아래인 만큼 오히려 추 당선인이 약자 프레임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국회의장 선거마저 '명심'으로 치러지자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원내대표 선거는 '찐명계'로 통하는 박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되는 형식을 취했다. 후보군만 자천타천 10여명에 달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박 후보를 차기 원내대표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계 후보들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수석)'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 시작하는 오늘(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가 되겠다"고 전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약 15~20도로 매우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0~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아침까지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비대위원들을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상임전국위에서 통과되면 제13차 전국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앞서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내정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용태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비례) 의원도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성공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3선이 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정책위의장과 더불어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된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새로운 당 지도부는 출범 당일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겸할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를 갖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며 "무엇보다 특검은 정부·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잘 돼서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씨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관련돼 있는 권력형게이트다. 이런 권력형 게이트는 당연히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대기업 및 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투자의 경우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진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을 통한 첨단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운영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라며 "대출 말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금 상황에 맞게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만들어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코로나 팬데믹 때 기간산업의 위기와 같은 전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라는 한가지 산업에 지원을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살펴보는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이다. 다만 기금 조성 방식부터 지원 형식·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며 산업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금을 말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의 공조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고리로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0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다발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다. 50여 개 병원이 휴진을 예고한 상태지만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하기로 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19개 의대, 51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 전국적인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도 포함됐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1회 개별 휴진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휴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총회 후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고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석 달째 빈 자리를 채워오며 물리적·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전의비는 "의료 현장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고 교수들의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증 환자의 적극적 회송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당직 후 휴진과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자율적인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휴진에는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참여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의 1주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진료·수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