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냈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보이콧이 국회법 기한을 넘겨 지속되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무노동·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 2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내정자는 법사위 정청래, 교육위 김영호, 과방위 최민희, 행안위 신정훈, 문체위 전재수, 농해수위 어기구, 복지위 박주민,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맹성규, 운영위 박찬대. 예결위 박정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며 아직 명단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의석 수에 따른 '11대 7' 배분에 합의할 경우의 수를 남겨둔 것이다.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을 아직 내정하지 않은 것도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키를 쥐고 있는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총 이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면서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일부 상임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한층 거세질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처리는 물론 '영일만 유전 시추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 실장은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전날(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대남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5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이번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개로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대물 풍선 관련 신고는 총 54건이다. 노원·동대문 등 동부 지역에서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 비상대응반은 노원구 14건, 동대문구 9건, 중랑·성북·중구 5건, 구로·종로구 3건, 서대문·용산·성동구 2건, 광진·강북·강서·도봉구 1건으로 파악했다. 비상대응반 관계자는 "내용물은 종이 및 비닐 조각으로 파악됐다"며 "피해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북한의 3차 대남 풍선 살포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우리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이라는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물풍선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도 정부·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에 이어 8일 다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 수거에 나서는 중이다. 풍선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 등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천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까지 북한은 네 차례에 걸쳐 총 1천600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부터 5박7일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한다.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등 중앙아시아와의 외교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3개국 순방에서는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경제인들과의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우라늄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다. 이어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면서 우라늄, 크롬과 같은 광물에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해 "원유, 가스와 함꼐 핵심광물이 풍부해서 첨단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단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외교 전략이다. K-실크로드는 'ROAD(Resources·자원, ODA·공적개발원조, Accompany·동반자, Drive·유기적 협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원'이 첫손에 꼽혔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열어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논의테이블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차 한-태도국 정상회의와 올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활발한 중동외교에 이어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함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남부내륙과 강원중·남부산지, 충북북부, 경북권내륙, 울산·경남북서·중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충북북부 5~30㎜ ▲대구·경북내륙, 울산·경남북서·중부내륙: 5~40㎜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5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해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Act-Geo) 고문이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저희가 분석한 유정이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해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확실한 매장량을 확인할 방법으로는 시추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가스전 관련해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프로젝트 초기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이 분지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망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로 '저류층'과 '덮개암'을 꼽았다. 좁은 대륙붕 내에 많은 모래가 차야 하는데 이를 저류층이라 부른다. 저류층의 존재 여부가 가스와 석유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덮개암이라 불리는 진흙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론했다. 모래의 공극 사이에 석유가 존재하며, 덮개암이 석유를 가두는 식이다. 그는 "이 분지를 살펴보니 이 두 요소 덮개암과 저류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에 기반해 석유공사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이 때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시추공 3개가 이미 있었다고 전했다. 3개 시추공의 이름은 '주작(2012년)'과 '홍게(2015년)', '방어(2021년)'다. 앞서 석유공사가 다른 파트너사 등과 시추 작업한 흔적이다. 그는 "이미 이 분지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다"며 "이미 시추된 유정이 3개 존재했다. 관련 데이터는 물론 탄성파 시험 관련 데이터도 이미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석유가 실제 매장됐는지 전망하기 위해서 지질학적 측면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기반암과 트랩을 추가로 언급했다. 그는 "이 분지에는 다른 지역 대비 2가지 장점이 존재한다"며 "앞서 거론한 시추공이 3개 있다는 점과 탄성적인 품질이다. 다른 분지보다 품질이 더 좋았다"고 언급했다. 액트지오는 이상징후를 찾는 팀을 꾸려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을 추진했다. 또 다른 팀을 꾸려 기존에 있던 3개의 시추공 유정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왜 이들 시추가 실패를 했는지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 결과 첫 번째 유정을 대상으로 3D평가 등을 해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트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돔 형상으로 생겼다고 추측한 트랩이 없었다"고 했다. 또 "두 번째 유정인 홍게에는 어떤 액체가 차있었고 덮개암도 존재했다. 세번째 방어는 실패한 케이스다. 유정 안에 과도한 압력이 존재했다"며 "전망은 좋았지만 우리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패 요인을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게 됐다"며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규모있는 저류층 존재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홍게라 불리는 유정에서 네가지 재해요인 중 세가지가 확인됐다. 트랩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덮개암 품질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출해낸 이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판별했지만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라고 덧붙였다. 아브레우 고문은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며 "여기에 탄화수소가 성숙할 수 있다고 발견했다"며 "저희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게 됐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각 유망구조의 볼륨 매트릭을 판단하는 단계다. 이렇게 7개 유망구조 내에 35억에서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있겠다고 추정하게 됐다"고 결론지었다. 앞으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에 기반해 도출한 7개 유망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지질학적인 관점과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망구조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저희가 입증할 방법은 시추밖에 남아있지 않다. 판별했지만 시추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공률 20%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라고 답했다. 지난 20~25년간 발견된 유정 중 가장 큰 매장량이 나온 남미 가이아나의 성공 가능성 16%보다도 높다고 언급했다. 시추 전 매장 가능성 만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이례적인 일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공기업이 발표할 때도 있지만 장관이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일도 흔하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트럼프, 부시 전 대통령도 탐사 관련해 직접 발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매장 가능규모가 35억~140억 배럴로 격차 범위가 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 분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은 즉 리스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량을 판단할 때 암석 품질에서 변화도 고려했다"며 "140억 배럴이라면 암석 내 충분한 공극이 있어 석유화학 가스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입법 공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과 원 구성, 법안 처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말 비공개 만찬을 한 후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고 공동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무실장 채널을 통해 공동의 법안과 정책 내용을 협의하고 처리 순서도 조율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주요 입법 사안과 특검, 탄핵,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회동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양당의 연대에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성사돼 관심을 끌었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지구당(지역당) 부활' 등의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양당 연대에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민주당은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양당 대표들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오전 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자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관례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우원식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지만 오늘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지난 5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7일까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의장 주재 회동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자정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의석수 배분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온 다음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통일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 당국자도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현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남한으로 보내던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중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폭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사 경찰관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5일 해경찰청에 따르면 하태영 수사기획과장을 중심으로 수사기획계장, 형사계장, 수사심사계장 등 15명이 참여하는 '수사 경찰 근무 여건 개선 TF 팀'이 꾸려졌다. 해경은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 수사관을 육성하고 포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과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팀 전원 특별승진도 처음 추진할 방침이다. TF팀은 또 노후 차량 12대를 새 차로 교체하는 등 일선 수사 경찰관에 최신 단속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마약범죄 수사 분야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일선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2019년부터 수사 부서 근무 요건인 '수사 경과'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해양경찰관 1만2천200명(일반직 제외) 가운데 수사 경과 보유자는 1천350명이며 올해 현재 수사 부서 근무자는 937명이다. 그러나 202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뿐만 아니라 해경청에서도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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