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수학, 영어 모두 매우 어렵게 출제된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국어에서는 지문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난도로 꼽혔고 수학은 문항 배열을 바꿔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국어에서 전문용어, 어려운 문장 내용, 문제 선택지가 추상적인 3가지 이상의 복합개념을 가진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등의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가는 시험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은 킬러문항이 배제됐음에도 30여년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어(150점)와 수학(148점) 모두 전년 시험보다 높았고 영어는 1등급이 응시생 상위 4.71%에 그쳐 절대평가 도입(2018학년도) 이래 최저였다. 적어도 변별력이 확보된 까다로운 시험이라는 것이다 . 종로학원측은 "1 등급대 학생들도 1, 2문항에 의해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2~3등급대 학생들이 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상위권 학생들도 풀 수 없었던 문항에 접근해야만 가능하다"며, "수험생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한 부담과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영어 강사진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쉬운 정도로 출제돼 변별력을 거의 유지했다"며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4.7%로 사실상 상대평가 1등급 수준의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문제 난이도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초반대까지 형성, 2등급이 70점대, 3등급이 60점대까지 나올 경우 등급 상승을 위한 수능 학습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1, 2, 3등급 전구간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어 학력수준이 높은 반수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변수도 수능 난이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6월 모평 출제 수준 상으로는 최상위권 구간대의 변별력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능 문제 난이도에 대한 수험생 부담은 최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전 구간대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는 27년 만의 의과대학 모집인원 약 1500명 증원과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맞물려 지난해 합격선을 활용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의대 합격 기대감에 'N수생' 유입규모 확대가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수능 출제당국이 실시한 이날 모의평가는 공교육 범위 밖 소재와 사교육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풀 수 있는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년과 다른 문항 배열을 시도했거나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을 다수 배치했다는 평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시험에도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와 그림 및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연계' 방식의 출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역별 EBS 연계율은 ▲영어 53.3% ▲국어 51.1% ▲수학 및 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 50.0% 수준이다. 이날 시험 지원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만458명(2.2%)이 증가한 47만133명이다. 이 중 'N수생' 등 졸업생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등이 8만8698명(18.7%)을 차지한다. 졸업생 등은 전년도와 견줘 398명(0.5%) 증가해 통계상 기록이 남아 있는 2011학년도 시험(8만7060명) 이후 15년새 가장 많다. 다만 원서만 내고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상당수라 N수생 응시 규모는 채점 결과를 살펴야 한다. 입시 업계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의 여파로 올해 수능에 N수생 참여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9월9일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채점 결과를 보고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험의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통지될 예정이다. 채점에 앞서 평가원은 이날 시험의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다. 이의신청 게시판은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가원은 접수 내용을 오는 18일까지 심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시사뉴스·수도권일보와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 박성태)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카자흐스탄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원 의원의 개회사,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의 환영사,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의 축사,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그룹의 한국지사인 CGK의 김현수 지사장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사업현황 및 참여방법’, 의료시스템 컨설팅 전문회사인 GMH의 최원호 대표가 ‘카자흐스탄 의료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세계농정연구원의 이수근 전문위원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내 농업협력센터개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4년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수교한지 32주년이 되는 해로 1992년 수교한 이래 상호보완성과 문화적친밀성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은 이제 전략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샤를라파예프 카나트(harlapaev Kanat)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양국간 경제 안보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핵심 광물, 에너지, 무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 국가의 경제발전과 민간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공동체는 양국 간의 인적교류와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기술, 의료시스템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산업발전에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회장도 축사에서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 단체들 중의 하나인 고려인협회는 1990년 고려인의 정체성확립과 한국과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고 양국 간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사업이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현수 CGK 지사장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사업현황과 한국 기업의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김현수 지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알라타우시티는 알마티 북쪽에 위치한 서울시 2배 면적의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카스피안 그룹 주도로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개발 예정”이라며 “첨단 주거시티인 Gate district, 스마트의료 및 교육, 경제 중심인 Gloden district, 첨단사업 및 유통의 중심이 되는 Growing district 그리고 130Km 길이의 인공호수를 끼고 관광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되는 Green district 로 구성 되어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장은 알라타우 산업단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되었다”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적인 위치를 활용한 대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 및 수송용 모빌리티 및 에너지, 자동차 사업, 풍부한 지하자원과 연계한 광물제련 및 배터리 사업 등이 핵심 추진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서비스업 및 시티 테크 산업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시장성은 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편이고, 한국과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도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및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원호 GMH 대표는 ‘중대형 병원 설립 및 카자흐스탄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원호 대표는 “알라타우 시티의 스마트 의료 VISION 2050은 혁신적이며 통합된 지능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기술과 의료 수준을 혁신하는 계획”이라며 “스마트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 기술 통합 등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구축, 의약 클러스터와 의료 물류 시스템 구축,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원격진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 대표는 GMH 주식회사가 Alatau City의 스마트 의료 VISION 2050"을 맡아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마트의료 전문기업으로서 의료‧운영‧정보전산 구축계획, 구매물류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역량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해 신기술 협력파트너사와 네트워크 형성이나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근 세계농정연구원 전문위원은 알라타우시티 내 농업관련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근 전문위원은 “카자스탄 정부는 ‘농업 개발 2021~2030’을 채택하고 총 5조 텡게(약 117.6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농장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및 장비 등의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위원은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추이를 볼 때 1차 생산에서 가공 저장 유통 분야로의 확대는 불가피하여 육류 가공 기계, 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등이 당분 간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문위원은 “대도시 지역외는 판매시장이 협소하다는 점, 임차제도의 미정착 등의 한계도 적지 않다”면서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과 CIS 인접국가에 시장확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전망, 관련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법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김기주 감사, 강민재 시사뉴스 전무, 강창훈 중앙아이피 대표이사 등의 이사와 자문위원단 및 박연자 ㈜원터치 대표이사, 박창영 ㈜바이오웰스팜 이사, 서은석 크레플(주) 대표, 정지원 GMH(주) 이사 등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 15개 회원사 등 70여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천혜의 자연 및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카스피안 그룹 주도로 진행되는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는 알마티 북쪽 서울의 2배 면적이 되는 지역에 알마티의 거주 배후 도시로 개발되는 Gate District, 의료, 교육의 중심으로 설계된 Golden District, 유통과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 단지 Growing District, 관광과 유흥의 도시로 개발되는 Green District의 4구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프로젝트이다. 총 25조 이상의 프로젝트로 카자흐스탄 경제 자유지역 특별법에 의해 해외 투자 및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박성태 이사장은 “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될 이곳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는 새로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현황과 양국간 사업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엑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기를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종부세 완화 논의가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의원 연구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3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이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그 세금을 갖고 재분배 효과가 있었고 조정세의 의미가 분명 있는 건데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나"라며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이게 너무 넓어졌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의를 받아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또 드러나 그런 시각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는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며 "선행 과제로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각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10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한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했다.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교역·인프라·자원 협력, 북한 핵 등 국제문제 대응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참석국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을 개최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행사는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국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55개국 중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수교한 48개국이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국가 원수급 인사가 방한하는 2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5월31일 시에라리온, 6월2일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을 만난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13개국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3일 공고하고 예년과 동일하게 오는 9월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3일) 공고하고, 9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은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향해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그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의료계의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하고 있어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약 8200명에서 4월 첫 주 약 6400명으로 감소했으나 5월 4주에는 약 7000명으로 증가했다. 조 장관은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분들께서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의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5월 막을 올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오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심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지난 1차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13차 최임위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간 '상견례' 성격이 컸다. 이에 '1만원 돌파' 등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30일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것으로, 월 245만9769원이다. 전년(2022년) 241만1320원보다 2%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보다 약 39만원 적은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도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의 또 다른 포인트는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웹툰작가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역대 최임위에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노동계가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계는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을 연이어 열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새 최임위 구성으로 시작이 늦어 심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북한이 이틀에 걸쳐 또 대남 오물풍선 600여개를 살포 한 가운데, 인천 곳곳에서도 풍선이 발견 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7분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대북 살포 의심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총 10여건이 접수됐다. 풍선 안에는 쓰레기와 오물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날 오후 11시 22분경 인천 계양구 상가 건물이 있는 한 길가에는 풍선이 터진 채로 쓰레기 잔해들이 바닥이 흩어져 있었다.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육군 폭발물처리반(EOD)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를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 중이다. 앞서 군 당국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군(1338)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북한은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약 600여개의 풍선이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경북 지역 등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NSC 상임의 확대회의를 소집해 복합 도발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의 한 마트 외부주차장 공터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차량 10여대가 불에 탔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6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마트 외부주차장 공터에 쌓아 놓은 휴대용 부탄가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대 등을 태워 70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소방은 전했다. 불이 나자 119에는 관련 신고가 88건이나 접수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당론 1호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공개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수원 내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회의를 통해 1호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소개하겠다"며 "1호 법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 형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전략과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을 찾아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며 당정대 일치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하는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단순히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대화에 보다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게 의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처음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건 배심원단은 34개 혐의를 전부 유죄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으려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1억 7900만원)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되고 불명예스러운 재판이다"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인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환호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4월 국내 전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자동차를 필두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 전환했다.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8% 증가했다. 자동차가 전월 보다 8.1%, 화학제품이 6.4%, 전자부품은 7.4% 늘어난 반면 반도체가 4.4%, 컴퓨터 23.8%, 의약품 2.1%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가 22.3% 늘어났다. 이와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2% 쪼그라들었다. 설비투자는 작년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고 2월에는 9.6% 올랐지만 지난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3% 감소한 이후 지난달 0.2%로 하락폭이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p) 감소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증가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