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두려워 말고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과감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명 3불원칙으로 견제와 감시를 똑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으로 조언과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검증한 우수의원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유능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면모를 보여주기바란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는 “이번 우수의원 수상이 큰 보람과 함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서울시의원은 ▲강석주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2)▲김성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금천구 1)▲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2)▲김춘곤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4)▲김혜영 시의원 (국민의힘·광진구 4)▲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2)▲박승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중랑구 3)▲신복자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4)▲윤영희 시의원 (국민의힘·비례)▲이소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정준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4)▲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송파구 1)▲김인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구로구 2)▲김지향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4)▲김태수 시의원 (국민의힘·성북구 4)▲남궁역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3)▲박수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강북구 4)▲서상열 시의원 (국민의힘·구로구 1)▲아이수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이병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2)▲이승복 시의원 (국민의힘·양천구 4) ▲정지웅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1) 이상 22명이다. 서울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보증금 311.2억 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밝혀내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규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TBS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TBS 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인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종길 의원은 서울시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및 노조간부 근태 태만, 표류하고 있는 목동 경전철 사업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지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는 등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사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 공사는 안전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특수학생이 배치돼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 의원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계속되는 준공 지연과 부유체 침수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 노조가 1년이 넘도록 지적받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박수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승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신복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대문 패션허브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집중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좀 더 포용적이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승복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행정과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생태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자”는 열린 제안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다방면의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단의 검증을 거쳐 서울시의 현안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질의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한 시의원들에게 매년마다 수여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 당권 도전의지를 굳히면서 '한동훈 대세론'에 맞설 대항마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나 의원은 이르면 주말 직전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여권 안팎에서는 나 의원이 최근 당 내외 인사들에게 출마 결심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나 의원과 가까운 당 인사는 “출마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 의원은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전대 준비를 위한 실무 작업을 하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나 의원이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며칠 됐다. 가까운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며 "친윤·비윤 안 가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나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의원 측은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주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를 물색하고 다른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막판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로는 신동욱·조지연·김민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 안팎에서는 연일 한 전 위원장 대세론에 각을 세우는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 대항마로 나 의원을 물밑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 의원이 당원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친윤계에서 뚜렷한 당 대표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나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원외인 점을 겨냥해 "지금 이제 주 전쟁터가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뭐든지 (민주당이) 법으로 막 마음대로 밀어붙이니까"라고 에둘러 언급했다. 다만 나 의원은 친윤계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친윤계든 비윤계든 출마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을 비롯해 원내에서는 윤상현·김재섭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4년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새벽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보다 늦은 새벽 2시가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도착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악수를 하며 포옹을 한 뒤 전용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평양 시내에는 러시아 국기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걸렸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특파원을 통해 전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공식 회담을 한 뒤 관저 산책과 일대일 회담을 이어간다.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발표한다. 타스 통신은 두 정상이 최소 9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며,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배웅 속에 평양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한다. 그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이틀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재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방송3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했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마지막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문을 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법안 통과를 두고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방송3법 등을)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건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일을 일주일 앞두고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대세론으로 굳어질 분위기에 일부 당권주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차기 전당대회 구도를 짜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어대한'을 뒷받침하는 건 압도적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은 59%에 달했다.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1%), 나경원 의원(10%), 안철수 의원(7%), 유승민 전 의원(6%)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유 전 의원(29%)이 한 전 위원장(27%)을 앞서지만, 당대표 경선에는 야권 성향 유권자를 배제하기 위한 역선택 방지 장치가 있어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다. 이는 유 전 의원이 쉽사리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유 전의원은 지속적으로 역선택 방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나 의원도 적절한 발표 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당시 '조국 사태'를 소환하며 "보수는 기적의 후예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원 전 장관 역시 총선 이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 비윤(비윤석열)계 중진인 윤상현 의원과 소장파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 등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후보군에 속해 있던 안 의원은 전날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제 소명"이라고 했다. 이렇듯 '한동훈 대세론'에 밀려 당권주자들이 선뜻 출마를 선언하기 어려운 구도가 이어지자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위원장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당대표가 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법조문 몇 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당 대표를 역임한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실패한 리더십은 안 된다"며 '한동훈 불가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에서 후보를 내지 못할 바에야 특정 후보를 지원 사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당대표 후보 대부분이 비윤계 인사이기 때문에 친윤 의원들의 지원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도 있다. 당대표 선출은 당원투표 80%와 일반여론조사 20%를 반영하게 되는데, TK(대구·경북) 주류 세력의 표 결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거듭 주문하며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 시나리오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절차대로 하겠다며 우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어렵사리 협상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18일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과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 막판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의장을 설득했지만 우 의장은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그동안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 배분은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데에는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우 의장은 다만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인걸 고려하면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장실 측은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만 일단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갈 경우, 이번주 혹은 늦어도 6월 마지막주인 내주 초에는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11대 7' 배분 원칙만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남은 7개 상임위가 아닌 18개 상임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협상 과정에서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11대 7 배분 원칙은 지키면서도 여야에 하나씩 양보하는 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미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열흘이나 지났다며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우 의장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한 달 넘게 안 된 합의가 급박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11개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자는 것은 시간을 더 끌겠다는 것이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병원은 외래 스케줄 83개 중 50개(60.2%)의 진료가 중단된다. 휴진에 참여하는 진료과도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서 "이번 휴진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과계, 외과계 및 응급의학과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필수바이탈과 교수들의 근무 시간과 당직이 주당 60시간 이상으로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어 이 상태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간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전체 103개 스케줄 중 31개 스케줄(30.1%)에서 휴진이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외래 환자를 줄인 경우는 휴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명 미만의 외래 운영도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휴진이 어려운 경우 외래 환자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외래 가동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위는 "현재는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지역 내 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제한적인 여건에서도 최대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18일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은 정책 결정자들을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교수의 판단에 따라 이날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 환자의 진료 일정을 조절하고 진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동네 의원 일부도 휴진에 동참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에서 18일 휴진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42곳 가운데 8% 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발령했다. 또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지난주 30병상 이상 병원급 40개 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 개원의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증환자의 불편을 병원급 진료과에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개 병원은 모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파악돼 큰 소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8일 24년 만에 방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방북하는 타국 정상의 노동신문 기고는 이례적으로, 2019년 6월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장문을 기고해 방북 관련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련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또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 협조 발전, 고등교육기관들 간 과학적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여행, 문화 및 교육, 청년 체육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러 간 협력 분야를 "나라와 인민들 사이 교제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호상리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선을 취해준 북한에 사의를 표하며 러시아 역시 북한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로선과 립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본질에 있어서 '2중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 독재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닌 이른바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립장에 응하지 않고 자주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더욱더 혹독한 대외적 압력에 부딪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미국)은 매번 평화적인 사태 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거부했다"며 "로씨야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장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평등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조선의 벗들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도발,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의 리익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선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세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원들의 시각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최근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결정됐다 하면 참여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나.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대한'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면 보수 지지층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한 40% 이상 다운돼 있지 않나"라며 "우리 당 지지자들의 지지도도 많이 내려갔다. 한 20% 이상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원들이) 전통적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 언론이 한 전 위원장의 정무 조언 그룹에 김경율·함운경·신지호·진중권 등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 보도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분이다. 또 제일로 큰 수혜를 받은 분이 맞다"며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저분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갈등설이다,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데 대해서는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라며 "진실을 밝혀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몇몇 분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결국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등 4곳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의사협회 주도 휴진까지, 집단 휴진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대병원 교수는 진료 참여 전체 교수(967명)의 54.7%인 529명이다. 수술실도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께 찾은 서울대병원 중증센터 암병동에서는 당장 집단 휴진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오늘 진료는 예정대로 받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일부 환자는 그동안 응급실 이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많이 찾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알려진 보라매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에 1명 정도는 예정된 진료일임에도 '휴진' 알림을 내걸었다. 병원 1층에 위치한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나'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걸려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세 가지 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거절하면서 오는 18일 동네의원도 전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키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한 후 전체 교수(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휴진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전체 교수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등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없지만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본회의를)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앞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원점 협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제안한 '원구성 공개토론'에 민주당이 답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엔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날씨가 맑고 햇볕에 의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일부 전남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8도, 제주 26도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엔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다. 오전까지 경기남부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이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해안에 있는 다리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가까운 도로에선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올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5년 만기 달러채(13억 달러 한도) 발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외평채 대행기관을 KDB 산업은행, BofA, Citi, Credit Agricole, HSBC 등 투자은행 5개사로 선정하고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되었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라며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올해 5월까지 국내 외화채 발행량은 25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금번 발행 시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먼저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편중되어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SSA 우량 투자자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자본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외평채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기관 채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량 투자자 유치를 통해 높아진 위상은 향후 외평채를 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채권 가격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 수익을 위한 잦은 거래보다는 장기간 보유를 선호하는 SSA 투자자들의 특성상 발행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평채가 다른 국내기관 채권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소위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정부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SSA라는 새로운 투자자군을 개척하면서 외평채를 구매해온 SSA 외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관들이 보다 손쉽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측은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 대상 홍보 등 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장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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