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당선인(대구 수성을)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막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낙선한 지도부는 사퇴하라고 사이다 발언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당선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비대위 체제를 과거 뇌물사건 피의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당선인은 "지난 1993년 4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때 함승희 주임검사의 요청으로 20분만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 사건 자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내가 조사했던 피의자에게 2012년 4월 총선 공천을 받고 싶지 않아 공천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동대문을 전략공천으로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이것을 묻어 두고 싶었는데 최근 그분의 잇단 노욕에 찬 발언들을 보면서 당이 이러다가 풍비박산 날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부득이 하게 지난 일을 밝힐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 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만 하면 오래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현 지도부에게도 "이제 그만 정신들 차렸으면 합니다. 한줌도 안되는 야당권력 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허욕은 이해하지만 추합니다. 낙선한 지도부는 모두 깨끗하게 물러 나시고 당선자들 중에서 최다선 의원을 좌장으로 당선자 총회에서 당내 고문님들 중에서 원로분을 찾아 비대위 맡기십시오. 헛된 노욕으로 당을 이끌면 그 파열음은 걷 잡을수 없이 더 커집니다"라고 우려와 당부를 남겼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중국이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북한에 직접 의료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방문단을 지난 23일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방문단은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갔으며 공산당 대외연락부 소속 고위 관계자가 인솔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사안을 잘아는 세 명의 소식통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방문단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과거 김 위원장 조부 김일성과 부친 김정일도 병세가 위중할 때 외국 의료진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진료한 사례가 있었다. 프랑스 의료진은 지난 1991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진료했으며 당시 김일성은 프랑스 의사를 초청해 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3년 후 사망했다. 프랑스 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 자비에 루 박사는 1993년 북한 외교관 요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치료했다. 루 박사는 당시 낙마사고로 머리를 다친 김정일의 뇌 촬영 의료 기록을 보고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 박사는 또 2008년 8월 평양에서 뇌졸중으로 중태에 빠진 김정일을 진료하고 그가 북한에 머문 2주 사이 김정일은 의식을 회복했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 중이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공을 국회에 돌렸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당분간 전당대회이전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이어갈 전망이지만 심재철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는 당내 기류를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0대 국회 현역 의원과 21대 국회 당선인 14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실제 응답률을 공개하지 않아 과반수 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또 전화 설문조사로 비대위 체제를 결정하는 것과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이 얻은 의석수는 총 103석으로 이 가운데 초선의원이 40석을 차지하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조해진 의원은 심재철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외부인사를 영입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대위 체제를 운영했지만 여전히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비대위가 쇄신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책임과 권한은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있다”면서 “개혁내용의 대부분 입법, 당헌당규 개정, 국회의원들의 특권내려놓기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우려를 자아냈다. 당의 주체가 아닌 시대와 동떨어진 외부 인사로부터 컨설턴트를 받아봐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메트릭스 리서치가 총선 투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사후(事後) 조사'에서 ‘총선에서 패한 미래통합당이 변화를 하기 위해 30~40대 중심의 정당으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한다는 응답이 74%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과거에 매몰된 양상으로 심재철 권한대행은 24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락 받았으며 비대위 활동 기간은 전당대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당헌 규정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 활동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지만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갈등 여파로 새지도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파열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23일) 6명이 추가되고 이틀 연속 한자릿 수를 기록하면서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39일만에 ‘0’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도 조속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ㆍ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신약개발 13건 등을 포함해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에 대한 보고가 발표됐다. 백신 분야에서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과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됐다. 범 정부 지원단은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치료제ㆍ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한 시간 및 대상 환자 수에 제한이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정부는 환자 안전, 연구윤리, 공공목적 및 국제표준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용 IRB에서는 우선 4월 말(4.29)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ㆍ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등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전략 방안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도 “과기정통부는 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효능분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 지급으로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 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등 처리가 야당의 문턱에 걸려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추경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라며 "통합당 원내대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 일정 합의가 느리다"고 비난했다. 그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추경 처리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보인다"며 "이쯤 되면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게 통합당의 본심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은 총선 기간 황교안과 김재원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까지 요구한 걸 기억하고 있다. 총선 끝나기 무섭게 말 바꾸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는 건 매우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보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통합당에 돌아가고 있다"며 "예산 심사 방해를 멈추고 예결위와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정상적으로 추경 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위헌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3일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혔다.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백씨가 사망한지 3년 7개월만이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직사살수는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끝내 숨졌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ㆍ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反)해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백씨 유족이 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이 된 법 조항 등에 대해 낸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침해는 근거 조항들이 아니라 구체적 집행 행위인 직사살수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편, 헌재는 백씨의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직사살수가 이미 종료됐고, 백씨가 숨졌으므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면서도 "직사살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봤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접 헌법소원을 대리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제20대 전반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일원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직사살수를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행정을 근절하는데 명확한 헌법적 마침표를 찍어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또 “헌재가 미진하게 판단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상 위헌성은 국회가 앞장서서 치유하여야만 한다”며, “제21대 국회의 일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다음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가 1인당 2매에서 3매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다음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 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일반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여러번 강조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일상 생활과 경제 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규범들"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3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서울시청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기강 해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4.15 총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발생했다. 남직원 A씨는 14일 오후 11시경 만취해 의식 없는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해 현재 서초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의전 업무를 맡아온 직원으로 1년 6개월 전부터 박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스케줄 관리를 해왔으며 B씨와 함께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 있지만 A씨가 상사는 아닌 것으로 전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와 특별한 이유 없이 친한 직원 3~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자들에게 보낸 '여직원 성폭행 사건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며 "이미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상태로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퇴'로 부산시청이 시끄러웠다. 오 시장은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사죄드린다"며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부산시장직 사퇴를 발표한 오거돈 시장 문제와 관련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피해 여성(공무원)은 강제추행 등으로 오 시장을 형사 고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권한대행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고 나서 총선패배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총선 패배에 따른 황교안 대표의 사임과 원내 사령탑인 심재철 의원이 낙선하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은 무주공산 분위기로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권한대행이 전화 여론조사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자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경태 의원은 심재철 권한대행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김종인 비대위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고 하는데 실제 과반을 넘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 찬성 비율은 40%이고 반대 30% 기타 18% 정도로 기타의 설문답변은 내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거나 전당대회에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보면 절대 과반수 찬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재철 권한대행이 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해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으로 쓴소리를 남겼다. 당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의 최대 사안인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비대위 체제는 정도가 아니며 외부 비대위 구성으로 당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다섯 번의 지도체제 가운데 세 번을 비상체제로 운영한 당의 결과가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또 “그런 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상체제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힘들어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체제로 당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은 장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야권 인사들도 동일한 반응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비대위 위원장 임기)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헤쳐 모여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심재철 권한대행은 당내 반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무제한 권한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 및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이 확정되면서 물망에 오른 의원들에게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ㆍ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내달 7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 전일까지 전개할 수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자총회를 통해 후보자 정견발표 직후 소속 당선인들의 과반수 득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3일 현재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힌 의원은 4선 김태년, 정성호, 3선 전해철 의원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4선의 노웅래 의원과 국방위원장인 4선 안규백 의원도 가까운 의원들을 만나며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고 5선 윤호중 사무총장도 도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86·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오는 28일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더미래에선 3선 박완주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 김진표, 이상민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제3당이 사실상 사라져 20대 국회 이전처럼 2명의 국회 부의장 중 한 자리가 제1당인 민주당 몫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군으로는 여성 중 4선의 김상희, 김영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선언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선언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 일로 부산 시정에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말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징계할 예정"이라며, 징계수위와 관련하여 "제명 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성범죄물 소지, 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성계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불법촬영물, 합성 및 편집물, 협박 및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4대 추진전략으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17개 중과제와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성범죄물 제작 처벌 강화,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또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하고 '공소시효 폐지'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성착취물 광고 행위까지 강력 처벌하기로 했으며 합동강간 및 미성년자 강간은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준비나 모의만 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 처리 기준과 구형 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대상도 기존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에서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로 확장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대상 소지까지 처벌 강화성착취물 소지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대상'이 되며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대상이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인식 개선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n번방 사건에 미성년자나 군 장병이 연루됐던 점을 고려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 '온라인그루밍' 처벌, 수사관 미성년자로 위장 '잠입수사' 도입아동, 청소년을 길들인 후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판단력이 낮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적용되는 의제 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약수사에 사용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해 수사관이 직접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성범죄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재판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실시해 피신고자가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삭제 지원 24시간 풀가동, 인터넷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정부는 피해자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 성매도자 피의자로 취급돼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24시간 가동해 삭제 지원, 상시 상담, 수사 지원, 2ㆍ3차 유포 추적 삭제 지원을 한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절차를 '선 삭제 후 심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자동 필터링기술'도 개발할 계획으로 인터넷 사업자 책임도 강화돼 사업자가 즉시 삭제해야 하는 성범죄물 대상을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넓힌다.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도 웹하드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장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도 3개월에서 3주 안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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