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사과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3월 11일 권고했다. 대국민 사과의 1차 기한은 3월 10일이지만, 삼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권고안 논의에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 선고 직후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혐의 유죄 판결, 올해 2월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무단 열람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기호순)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1번 김태년 후보는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정청의 여러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리더십과 원팀의 통합된 단결력 바탕으로 큰 성과 거둘 수 있었다"며 "내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런 리더십을 이어받아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제가 초선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는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며 "당의 안정과 통합을 이끌 원내대표 후보는 저 김태년"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전해철 후보도 "이제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정을 성공시키는 정당, 민생을 살리는 정당, 정치를 바꾸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더 치열하게 일하고 모두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당선자님들도 역시 일을 하고자 출마를 하였고, 당선 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과 고민, 또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며 ▲재난 관련 법안 개정 ▲학교체육 발전 ▲사법개혁 ▲벤처생태계구축법 ▲그린뉴딜법 등 초선 당선인들의 중점 법안을 열거한 뒤, "저는 이런 일들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정성호 후보는 "저는 비문도 반문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대통령의 노선, 정책적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당과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당정청 관계와 대야 관계를 원만히 해낼 자신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당정청 관계는 늘 좋았다. 일사불란했고, 원팀이었다. 우리가 과거 열린우리당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자제하고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따라가고 최선을 다했다"며 "장외투쟁, 삭발투쟁 등 막무가내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가 더 진정성 있게 끌어낼 건 우리 여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3연임을 끝으로 내년초 용퇴가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이 올해 1분기 깜짝 반란을 일으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0조6123억 원을 올려 전년 동기 9조8899억 원 보다 108.4% 급증했다. 지난해 매출 기준 업계 3위를 차지한 하나금융지주는 이로써 업계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기존 업계 1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8조9309억 원의 매출로 61.7%(7조2248억 원) 신장시켰지만 매출 기준 3위로 밀렸다. KB금융의 윤종규 회장도 이 기간 19조2731억 원으로 56.2%(6조9358억 원) 매출이 늘리며 2위를 유지했지만,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넘지 못했다. 올해 지주회사 재출범 2년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같은 기간 매출 11조2235억 원으로 93%(5조4072억 원) 크게 늘면서 지주회사 전환의 성공탄을 쐈다. ◇ 1분기 매출 20조6천억원 상회, 110% 급증…1위 올라 다만, 손 회장은 경영 능력의 척도인 영업이익과 분기순익이 각각 7733억 원, 8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07억 원), 9%(567억 원) 감소했다. 반면, 김 회장은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에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각각 8791억 원 6741억 원으로 17.3%(1299억 원), 21.7%(2102억 원) 급증한 것이다. KB금융 윤 회장은 이 기간 각각 1조391억 원, 7389억 원으로 10.4%(1201억 원), 12.7%(1070억 원)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줄었다. 조 회장 역시 같은 기간 이들 부문에서 각각 1조2574억 원, 9495억 원을 달성해 4%(529억 원), 1.7%(199억 원) 감소했다. 금융계가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 순위는 여전히 신한, KB, 하나, 우리 순인 셈이다. 이로 인해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에서는 김 회장과 조 회장만 웃었다. 올해 1분기 이 부문에서 하나금융은 65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640억 원 보다 20.3%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신한지주는 1.5%(9184억 원→9324억 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 영업익ㆍ순익서도 업계 유일 두자릿수 증가 같은 기간 KB금융은 7295억 원, 우리금융은 5182억 원으로 각각 13.7%(1162억 원), 8.9%(505억 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감소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선전은 지주 주력인 하나은행의 실적 상승에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 하나은행의 매출 101.8%(7조2758억 원→14조6845억 원)과 영업이익 17.7%(6127억 원→7209억 원), 분기순이익 17%(4181억 원→5634억 원) 등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크게 늘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올 들어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금융권은 제조업보다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며 “여기에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가계에서 비롯된 신용 경색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용 절감 등 위기에 대응한 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3월 하나금융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2015년 2연임에 이어, 현재 3연임 째로 내년 3월로 임기가 종료된다. 김 회장은 2015년 외환은행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이후, 2017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조원, 2018년 영업이익 3조원 시대를 각각 열었으며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은 3조2589억 원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부는 자발적 선택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자발적 기부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민간의 기부 확산 기류를 언급하며 "기업의 임직원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 중 50%를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낮추면서 유초중고 등교를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진로 결정과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만 13일부터 등교를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여파로 두 달 넘게 미뤄 온 전국 초중고 등교수업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 결정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그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5월 황금연휴가 지나 2주간의 잠복기를 지켜본 뒤 이달 20일부터 등교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진로와 진학 준비 등을 고려해 7일 경과한 시점인 13일부터 등교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각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은 ▲13일은 고등학생 3학년 ▲ 20일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및 유치원생이 등교 대상이다. 또 ▲27일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6월 1일은 중학교 1학년생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등교 날짜다. 특히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라 교육격차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돌봄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다른 고학년들 보다 앞당겼다. 아울러, 등교 이후 감염 에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증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ㆍ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는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된 만큼 특별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 등은 이달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와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또 등교하면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ㆍ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발열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ㆍ교직원을 자가 격리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외 학교 급식도 안전을 위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개회 전부터 북한 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고 가며 연일 맹공을 펼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북한군의 아군 GP 사격을 놓고 즉각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의 건재함을 보도하자 논평을 통해 태영호ㆍ지성호 당선인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두 사람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미래통합당은 이번 가짜뉴스 소동을 벌인 당선인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해찬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는 자신의 바람을 허위 정보와 섞어 사실인 양 언론에 퍼뜨리지도 마시기 바란다"면서 “통합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이번 일을 경고 삼아 두 의원을 국방위와 정보위로부터 배제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건영 당선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위와 정보위 배정되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할 영역”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집요한 공세와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결국 태영호 당선인은 4일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가 담긴 입장문을 올려 고개를 떨궜다. 야권은 여권의 맹공이 연일 가열되자 지난 3일 합참이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아군GP에 사격한 것에 대해 도발 가능성이 낮다며 오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군의 아군GP 사격은 오발탄이 아닌 조준 사격이며 김정은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합죽이본부’가 돼버렸다”면서 “군이 아무리 청와대 명령을 따른다고 하지만, ‘최정예 GP 인민군의 오발탄’이라는 합참의 적군 엄호는 황당하다 못해 서글프다”고 전했다. 합참은 3일 북한군이 아군GP에 사격한 것은 4발로 4발의 탄흔을 발견해 대응사격을 했으며 북한의 사격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다른 동향이 없다는 이유로 오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북한군의 총탄에 4발이 아군GP에 명중된 것을 조준 사격이라고 본 것이다. 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북한군이 아군GP에 총격을 가해 자칫 근무 중인 우리 군인들이 피격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총격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번 양보해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우발적 도발이라면 우리 군 장병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미리부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21대 국회는 역대 회기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 감염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그동안 문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이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6일부터 한 단계 낮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확진자가 낮아지고 감염 양상도 대폭 줄면서 코로나19 사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 총리는 “아직 대내외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평가”라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6일부터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전격 시행되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4일 발표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생활 속 거리 두기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함을 드러낸지 이틀 만에 중부전선에서 우리 GP 총격을 가하면서 단순 오발 사격 가능성과 고의성을 가진 사격이었는지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합참이 오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3일 오전 7시41분경 북한군이 중부전선 아군 GP에 수발의 총탄을 발사했으며 군 지휘관의 판단하에 GP 근무자가 GP 주변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4발의 탄흔을 발견해 두 차례에 걸쳐 10여 발을 경고 차원의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현장 지휘관 판단 결과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 확보가 좋지 않았고 시간대도 북측의 근무 교대 이후 장비 점검 이뤄질 때로 도발 계획을 짰다고 보기엔 기상과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측 GP 인접 영농지역에서 상황 발생 전, 발생 단계, 상황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일상적 활동이 식별되고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아군 GP와 인접한 북한 GP를 보면 1.5~1.9㎞로 유효 사거리 밖으로 상당히 이격돼 있고 피격된 아군 GP에 비해 인근 북한 GP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보기엔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이다. 우리 군은 두 차례의 경고사격 실시 후 현재 상황을 인식시키고 더 이상 상황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방송 내보냈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북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또 추가 조치로 오전 9시 35분께 남북장성급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더 이상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우리 GP사격에 대한 북한군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번 북한군의 GP 총격은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이후 처음으로 도발한 것이다.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두 번의 경고방송과 두 차례의 경고사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련의 과정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당 논의가 이달 초부터 본격화되면서 7일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반면 야당은 원내대표 구성 후 합당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21대 지방총선의 참패 후유증이 길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합당에 대한 토론은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합당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실시한다. 민주당은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고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미래한국당과 통합 논의는 신임 원내대표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한국당 당선자가 19명이어서 의원 한 명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게 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져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위원이 두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여당을 압박하거나 견제할 수 있어 각자 노선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결정 권한이 새 원내대표 지도부로 넘어가면서 비대위 체제 존속과 자강론으로 갈등과 잡음이 일고 있어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만큼 양당의 합당 논의는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4선의 이명수 의원이 유일하며, 5선 주호영 의원, 4선 김기현 의원, 3선 김태흠ㆍ장제원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짙다. 이번 총선에서 당 최고위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5선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당대회를 목표로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측근은 “조 의원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겠냐”고 의중을 간접 시사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일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제약사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연구개발한 약제로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에볼라, 메르스, 사스, 등 신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볼라 최종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미완성품으로 어떤 질병에도 치료제로 승인받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보다 여론의 신뢰도가 높은 미 백악관 방역 대책팀 소속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미국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 NIAID 소장)가 렘데시비르를 복용한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 기간이 1/3로 줄었다고 밝혀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파우치 박사는 지난달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100%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게 중요하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학 전문지 랜싯은 중국 수도의대 연구팀이 우한에서 237명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효능을 임상한 결과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높은 신뢰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이 미국의 코로나19 현지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눈여겨 봐야 할 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렘데시비르 사용에 대해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등 국내 3개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75명과 중등도 환자 120명에 대해 각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전체 결과가 나오면 렘데시비르의 임상효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권 부본부장은 2일 미 FDA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자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상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에 타격을 안겨주면서 올해 무역수지 1조 달러 달성에 적색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369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487억8100만 달러 보다 24.3% 급감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4월 전년 동월보다 2.1% 감소한 이후, 같은 해 11월 14.5% 떨어지는 등 감소 폭만 다를 뿐 매달 13개월째 약세를 지속했다. 수출이 줄면서 수입 역시 급감하면서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9%(450만4700만 달러→378억6900만 달러) 줄었다. 다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재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 폭을 하회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보다 74.6%(27억8800만 달러) 축소된 9억5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속한 98개월 흑자 행진도 깨지게 됐다. 산업부는 4월 수출이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입 수요 급감과 같은 이유로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가 급락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10대 효자 품목의 수출이 지난달 크게 줄은 영향이 커 보인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4.9% 감소한 71억7600만 달러 ▲일반기계(20%↓) 36억8600만 달러 ▲석유화학(33.6%↓) 25억7800만 달러 ▲자동차(36.3↓) 23억9100만 달러 ▲철강(24.1↓) 20억1천만 달러 ▲석유제품(56.8%↓) 16억8천만 달러 ▲플라스틱제품(29%↓) 11억3200만 달러 ▲선박(60.9%↓) 10억6800만 달러 ▲자동차부품(49.6%↓) 10억22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우리나라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003년 바이러스(사스)위기, 2009년 신종플루위기, 2015년 저유가위기 시에도 큰 폭으로 감소했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 무역수지 1조 달러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규모 1조 달러를 기록해 2014년까지 이를 유지했지만 경제 정책이 사라진 박근혜 전 정부 시기인 2015년과 2016년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교역 1조 달러를 재달성했다. 산업부 수출입과 조익노 과장은 “4월 수출은 주요 시장의 수입수요 급감과 신흥국의 경기회복 지연,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크게 줄었다”며 “아울러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4월 수출이 연중 최고인 기저효과 등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로 수출･수입 모두 급감해 수지적자가 발생한 2009년 1월보다는 수입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 과거 불황형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잠행을 깨고 경제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예정된 일이었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북한의 동정 보도는 예정된 일이었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국내 언론이 외신에 한 줄 나온 것을 대서특필한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는 국내 언론의 과장 보도로 확산이 됐던 것"이라며 "CNN이 집중 보도한 것은 아니었다. CNN은 건강이상설을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던 것이다.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내 언론이 그걸 받아서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영호ㆍ지성호 당선인은 거기에 편승해서 주장했던 것이다. 본인이야 얼마든지 주장할 순 있지만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사람 얘기를 믿을지, 정부쪽을 믿을지 판단했다"며 "지성호 당선인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얘기를 한 거 같다. 앞으로도 국민들은 어느 쪽 말을 믿을지 확실히 알게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태영호ㆍ지성호 당선인, 이 분들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화살을 돌리며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믿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과 소통수석은 그동안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관련된 질문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정부 공식입장으로서 건재하다는 뜻이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김정은 동정 보도가) 크게 놀랄 일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정부 입장을 믿어주길 바랐다. 물론 믿어준 언론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태영호 당선인의 건강이상설과 지성호 당선인의 '김정은 사망 99% 확신'과 같은 발언은 일고의 가치가 없었다고 본다"며 "두 분의 책임 없는 주장에 대해서 받아쓴 언론에 대해 유감이다. 또 앞으로 태영호ㆍ지성호 두 분께서도 보다 책임있는 주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0일 동안 위중설과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 5월 1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중설을 주장했던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자신의 분석이 다소 빗나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영호 당선인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저의 이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입장 변화를 밝혔지만 “그러나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여전히 의문점을 제기했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고 건재함을 과시했다. 태 당선인은 “오늘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깜짝’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나돌던 ‘건강이상설’은 일단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최고 기밀사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처음 보도된 후부터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 제가 겪었던 사례들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했으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은 북한 최고위급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고 기밀사항’이라 외부에서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태 당선인은 김정은 건강상태에 대해 외부에서 불확실한 관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동태가 이례적이라는 것과 지난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하지 않는 등 체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무게를 두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태 당선인 스스로 자신의 분석 다소 빗나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나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하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김정은 뒤에 등장한 차량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 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의문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북한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김정은 신변이상을 비롯한 북한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분석이 오가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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