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년여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89)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끝난 뒤 검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건강이상설, 중태설, 위독설 등 각종 유고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재로 북한 평양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소문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을 지지하는 평양 엘리트집단에서도 그의 신변과 생사 등을 둘러싼 각종 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선 평양에선 얼마 전 쌀과 세제, 전자제품, 술 등 많은 상품들에 대한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상공에서는 헬기가 낮게 비행 중이며 북한내 열차와 중국과의 국경지역 열차도 교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실제로 무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지도자 사망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김 위원장 조부와 부친인 김일성과 김정일도 실제 사망 확인 전까지 여러 차례 사망했다는 보도가 한국과 일본 언론을 통해 쏟아졌었고 김정은 역시 지난 2014년 숨진 것으로 보도됐었다. 잘못된 정보로 드러난 과거의 소문들에 비춰보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지만 워싱톤 포스트 중국 베이징 지국장 파이필드는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일반 가십과는 달라 보인다는 얘기다. 러시아의 북한 역사학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역시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층을 오랜 기간 분석해온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경각심을 가질 만한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만수로프는 "김 위원장이 이미 집권 9년차로 접어들어 정권 기반이 더 안정됐고 자기 스타일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7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원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를 가진 후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주 1~2건 발생하고 있지만 총선이나 부활절 대규모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또 현재의 환자 발생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 말~6월 초 치료 중인 격리환자 수는 1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발생 건수는 지난주 1건, 이번 주 2건 등 일주일에 1~2건 발생 중이며 대규모의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25명에서 이번 주 9.3명으로 감소했다. 완치율이 80%를 넘기면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도 지난 24일부터 1000명대로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769명이다. 그러나 이번 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 65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6명(9.2%)이나 된다. 박 1차장은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실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고 격리 중인 상태에서 확진되는 등 방역망 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은 80% 수준으로 소폭 개선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총선이나 부활절 등을 거치며 이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부분의 환자가 입국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고 환자 발생도 계속 줄어들어 종합적으로 볼 때 방역관리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 평했다. 박 1차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격리해제 환자 8717명을 분석하면 최소 2일부터 최대 59일까지 평균 25일 정도를 치료받아 격리가 해제되고 있다"며 "현재의 환자 발생 추세를 유지한다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는 1000명 이내로 격리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생활치료센터는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준비하고 위기 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해 방심할 경우 이들에 의해 또다시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4월 말~5월 초 연휴기간에 여행이나 모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점차 통제돼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지 정부로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계속 지켜져야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코로나19의 진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방역 관리 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국가방역체계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생활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하지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리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도좋은 의견을 제안해주면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함은 물론 이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여야는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재원 마련을 놓고 야당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도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떠냐는 요청이 어제 오늘 있었다"며 "내가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놓고 여야 논의끝에 최종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그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부분은 형식적인 문제고 내용적인 쟁점은 다 해소됐다"며 "절차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심의 절차에 착수해야겠다는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와 진행해온 협상과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더라"며 "이제는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동해도 될 것으로, 가급적 이달안으로 2차 추경 심의와 의결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내달 5일까지는 완전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내달 6일 다시 모이면 7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통합당) 그쪽이 8일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이게 검토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잘못해서 내달 15일이 되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위태로워진다"며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이걸 끝내는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이달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처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지급대상이) 70%일 때는 선별하고 구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들었는데 많이 단축될거 같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선별작업이 걸릴 수잇으나 더 당겨질 수 잇을거라고 본다"며 "다 5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전제로 고소득자 기부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선 오는 2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안은 지난 금요일(24일) 검토해서 봤고 월요일(27일)에 의원 발의로 갈 것이다. 그에 따른 15%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월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채) 적자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은 추가 (예산 중) 1조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지방비 추가분 1조원 정도는 재조정을 통해 정부에서 해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게 해소되면)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비상대책위원장 권한과 임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전권 무기한'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전권이 아닌 당 대표로서 권한이다"라고 분명히했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권한이 엄연히 있는데 전권이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심 권한대행은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제게 밝힌 견해는 아무리 늦어도 2022년 3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전까지는 대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됐듯 이 당이 대선을 치를만한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미련없이 떠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통합당을 돕는 입장이지 추구할 게 없다. 기한은 1년보다 짧을 수 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제게 말씀한 것과 동일하다"며 "무기한이란 표현은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의 마지막 희망과 목표는 내후년 3월에 있을 대선 승리"라며 "이번 총선 패배를 처절히 반성하고 환골탈태해 대선승리를 준비하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게 좋다고 다수 의원들이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해 빚내는 것에는 문제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지방비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데 적자 부채 4조6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4인 한 가구 당 받는 100만원 중 32만원 가량이 국채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한 집 당 32만원 빚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당정은 추가 1조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문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현행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 공천을 금지한다고 못박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인데 벌써부터 연막을 피우고 있다"며 "중대한 잘못이란 것이 성 비위 사건도 해당하느냐는 해석의 여지를 강조하며 당헌을 빠져나갈 궁리부터 한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을 향해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한다"며 "성파문을 일으킨 안희정·정봉준·민병두 모두 민주당이다. 가히 더듬어민주당, 더불어미투당"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인터넷 성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이 잇따른 김남국 당선자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청의)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이라며 "김 당선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됐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김 당선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취재진이 비대위원장 관련 당 안팎 반대 목소리에 대해 묻자 "그런 목소리 일부 있는데 소수"라며 "의원과 당선자 다수가 김종인 체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말하는 소수 목소리가 들리지만 말 없는 다수가 훨씬 많다"고 답했다. 일각의 전국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미 공지됐다. 전국위 연기는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다. 원내대표 선거 일정에 대해서는 "5월초로 예상한다. 8일로 예상한다. 당선자 총회를 수요일에 열고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를 8일에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김 위원장의 비자금 사건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찬성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안이 부결될 가능성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냐"고 되묻자 "잘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조원 만큼은 세출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합의된 것인지 묻자 "저한테도 이야기는 했다. 사전통화는 조금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이 시간까지 없지 않나. 아직 없다"고 했다. 예산심사 처리가 얼마나 걸릴지에는 "각 상임위 예결위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4월 말에 긴 연휴가 있는 점을 언급하자 "지방 추가분 1조원 재조정 정도는 정부에서 해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22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총 4800억원 규모로 32만명에게 지원된다.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대상자가 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7일부터는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직자 고용유지 사업에는 총 9000억원이 투자된다.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한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쏟아 총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는 3조6000억원,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는 4조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열차로 보이는 열차가 지난 21일부터 김 위원장의 원산 단지인근 역에 정차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이날 건강이상설, 중태설(위독설), 사망설 등 각종 '유고설'에 휩싸인 김정은 위원장 행방과 관련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항공우주ㆍ방위산업 합작 기업인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에어버스 D&S)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8노스는 "이런 동향이 김 위원장이 북한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그간 언론 보도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전용열차 모습이 김 위원장의 신변이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250m 길이의 전용열차 일부분은 역사 지붕에 가려 안 보이지만 김정은 일가만 이용하는 기차역에 모습을 나타냈다"며 "원산을 찍은 위성사진들을 비교해 전용열차가 지난 15일에는 현장에 없었으나 21일과 23일에는 머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3일에는 전용열차가 역을 떠나려는 것처럼 위치를 조정했지만 출발 조짐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해석했다.
청와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올해 연말까지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많은 분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자칫하면 올해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청년들을 포함해 잃어버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는 공공 부문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디지털·비대면 일자리에서 10만개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또는 공공부문의 일정한 지원을 통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사업을 통해 하는 일자리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연히 현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언택트(Untact·비대면) 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사업들이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대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대책이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차 (코로나19) 유행 경고도 있어서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정부 입장에서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경제 위기가 IMF 때와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IMF는 국내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했다"며 "그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썼던 불가피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IMF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대규모 구조조정 동반하는 방식의 위기 극복이 중심을 이뤘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며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상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고 위기 극복의 기본적 방향은 일시적, 외생적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 삶, 일자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며 "이런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이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과 관련해 고용 동향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황 수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1.4% 줄어들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생각하면 상당한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분야에 대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대책에는 대규모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입법을 필요로 하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이고 제도라, 예산을 넣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입법을 수반해야 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동반성장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런 제도를 통해 해당 산업이 정상화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정부가 취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융자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기업에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과 연계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전제로 '해고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노동계 요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도 책임있는 주체다. 위기 극복하는 데 상응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입법된다면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안에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할지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추가 언급을 아꼈다. [뉴시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일본의 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텐트 시술이 늦어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건강이상설, 중태설(위독설), 사망설 등 각종 '유고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시찰 도중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처치가 지연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가 25일 보도했다. 중국 의료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슈칸겐다이는 중국 의료진이 북한으로 급파됐으나 김 위원장을 구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 중국 의료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에 손을 대고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당시 김 위원장을 수행하던 의료진은 심장마시지를 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한다. 김정은 수행 의료진은 곧바로 중국에 "빨리 전문 의료진을 파견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며 슈칸겐다이가 중국 의료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푸와이병원 국가심혈관센터와 인민해방군 301병원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50명의 의료진단을 구성해 평양에 급파했지만 이들의 도착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 의료진은 심장 스텐트(막힌 피를 뚫어주는) 시술을 실시했다. 시술한 의사는 중국에서 연수한 심장외과의였으며 긴장해 손을 떤데가 김 위원장 같은 비만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어 스텐트 삽입에 8분이나 소요됐다. 결국 김 위원장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를 쓴 슈칸겐다이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중국 의료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25일(현지시간) "중국당국이 의료진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에 갔다"며 "이를 공산당 대외연락부 소속 고위 관계자가 인솔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국내외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치료제 후보물질 중 별다른 진전이 없자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권준욱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5일 정부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어 "방역당국이 경계를 못 푸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과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녹록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아직까지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다"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회복기 환자의 혈장과 일부 후보 치료제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하는 등 방역당국으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다"고 평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부작용을 경고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중국 임상실험에서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본은 치료제와 백신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과 임상, 보급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내외 연구ㆍ개발 동향 확인하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병원 등이 정부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지방비 1조원까지 '국채 발행'으로 하는 안을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안이 넘어오면 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으로서는 현재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 원,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총 9조7천억 원으로 잡았다. 이 중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확대'로 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9조7천억 원에서 14조3천억 원으로 늘었다. 추가 증액된 4조6천억 원은 3조6천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하고,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려 했다가 지방재정 부담이 대두되면서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방비 2조1천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예산 중 7조6천억 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장하는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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