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은 2년, 더 단단한 각오로 국정 임하겠다" [전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19/art_158908143002_9c0249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임기 마치는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3년 국민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2년 더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해 우리가 표준이 됐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 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추어 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크게 늘면서 확진자가 1만8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6일 간의 황금연휴기간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34명 증가한 1만874명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규 확진자 가운데 26명은 지역발생, 나머지는 해외유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 재진입은 지난달 12일(32명) 이후 28일 만이며,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9일 39명으로 30명대에 진입한 뒤 연일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달 12일에는 32명, 13일에는 27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달 한 때 확진자는 ‘0’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있지만, 최근 연휴를 확산 중대 고비로 판단했다. 이번 연후 이후 9월 말 추석까지 연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킹클럽 등 5곳을 다년간 방문객이 전국 7222명에 이르고, 현재 킹클럽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서울 12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6명, 충북 2명, 제주 1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이번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대책본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256명으로 3일 째 변동이 없고, 격리해제는 9610명,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08명이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자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코로나19 잠복기가 6∼8일인데다,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6일 간이던 황금 연휴기간 서울 이태원클럽 5곳을 방문한 사람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어 이들은 클럽 방문 이후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태원클럽 전수조사 대상을 5곳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구가 파악한 조사 대상자는 7,222명에 달한다. 시가 전날 오후 이태원 클럽 출입자 명단 1,946명을 확보한데 이어, 구가 추가로 5276명의 확보한 것이다. 이들은 황금연휴 기간 킹클럽을 포함해 이들 클럽을 다년간 고객이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들은 이미 전국을 누비면서 코로나19 전파자가 됐으며, 아직 검사를 받고 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객기 더 많아 향후 코로나19 확진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는 킹클럽을 다녀와 확진된 경기도 안양시 23번 확진자와 양평군 거주자이면서 서울의 648번 확진자가 신논현역 3번 출구 옆 ‘블랙 수면방’을 방문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9일 내놨다. 이들 확진자는 4일 0시 30분부터 5일 오전 8시 30분까지 봉은사로1길 6에 위치한 이곳에 머물렀다. 이 업소는 성 소수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서대문구는 용산구 21·22·23번 확진자가 3일 오후 9시 40분부터 4일 오전 3시까지, 5일 오후 11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신촌 연세로7길 34-56의 감성주점 ‘다모토리5’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21·23번 확진자는 프랑스인, 22번 확진자는 미국인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용인시 66번 환자가 방문한 킹클럽에서 시작한 전파로, 9일 정오까지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 등 40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 이태원클럽發, 확진자 추가 발생 속도…방문자, 7000명 이상 문제는 이태원클럽에서 비롯된 감염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 이곳을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검사 중이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방문자가 대규모이고, 이들이 전국을 활보해서 이다. 이태원클럽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는 콜센터와 병원 등에 근무하는 확진자가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이태원클럽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강서구 28번 확진자가 관내 당산동의 영등포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확진자는 5일 오전 2∼3시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고, 8일 오후 양천구 홍익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은 뒤 9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9일 밤 제주도는 5일 같은 클럽에 다녀온 관내 거주인 여성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14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9일 오후 9시 현재 관내 거주자인는 23명이 연휴 기간 킹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검사를 받고 있다. 9일 오후 현재 전북도 역시 킹클럽을 다녀 온 도내 접촉자가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상태이며, 3명은 음성 판정을, 2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인천시는 킹클럽 방문자와 접촉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A(34) 씨는 5일 오후 7시경 미추홀구 자기 집에 놀러온 인천 102번 확진자 B(25) 씨와 1시간 가량 대화했다. A 씨는 6일 오후 2시 헬스장에서 운동한 뒤 B 씨와 함께 자동차 대리점, 쇼핑센터를 각각 방문하고 오후 5시 경에는 미추홀구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B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A 씨는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킹클럽 방문한 경기 고양기 거주 20대와 4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 경남 거주자 7명, 대전, 충남, 세종시 거주자 23명 등도 연휴기간 킹클럽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이번 이태원 사태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현실이 됐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9일 오후 발로 관내 모든 집단 유흥시설의 무기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840명, 격리해제는 9568명, 검사 진행자는 9153명, 사망자는 256명이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인 10일 0시 석방됐다.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10일 0시 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정 교수는 석방 심경이나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는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타기 직전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뒷좌석에 탑승했다. 차 안에는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앞으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 총 14개 혐의를 적용시켰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국 주(州) 정부가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47개 주가 이번 주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 유럽연합(EU)도 ‘유럽의 날’을 맞아 연대 회원국의 연대 강화를 주문했다. 9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종전의 자택 대피령이나 비(非)필수적인 사업체·점포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28만8569명, 7만7344명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서점, 꽃집 등 일부 소매점에 대해 가게 앞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배달하는 형태의 영업을 허용했고 로스앤젤레스는 9일부터 산책로와 공원, 골프장의 문을 열었다. 로드아일랜드주도 9일부터 자택 대피령을 해제하고 일부 점포의 영업을 허락하면서 미 북동부 주 중 처음으로 경제 재개에 나선다. 네바다·노스다코타·메릴랜드주도 이번 주말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급한 경제 활동 재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68%의 미국인이 "자신이 사는 주가 너무 일찍 재가동한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재 보건 전문가들도 "봉쇄령 완화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유럽연합(EU)도 9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연대 강화를 외쳤다. ‘유럽의 날’로 불리는 이날은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쉬망이 1950년 5월 9일 파리에서 발표한 ‘쉬망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쉬망은 유럽 국가 간 전쟁의 재발을 막을 새로운 정치적 협력체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등은 "쉬망 선언 70주년은 유럽이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 때에 왔다"며 "우리가 연대를 강화한다면 유럽은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EU 회원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 대책을 비롯한 각종 대응책을 놓고 갈등을 겪은 데 따른 발언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럽의 날’은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30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서울 이태원클럽을 진앙지로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하면서, 불똥이 대형마트로 튀었다. 국내 대형마트의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이후 평소대비 60% 이상 감소했으나, 이번 이태원 사태로 10% 수준으로 다시 급감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다중시설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9일 늦은 오후 시사뉴스 카메라가 경기 성남 야탑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둘러봤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즉시 관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없다. 다만, 박 시장은 향후 별도 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클럽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클럽발 확진자가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한 점, 클럽 확진자가 신촌클럽 등에도 출입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운영자제 권고만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태원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전국 40명(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이지만, 향후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박 시장은 우려했다. 박 시장은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에서 작성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정보가 부정확했다. 출입자 명부의 1,936명 가운데 637명만 통화가 됐다”며 “나머지 1,309명은 불통이다. 경찰과 공조로 이들이 반드시 검사를 받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민관이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워 조심스럽게 개학 등 사회 활동 재계를 을 준비하고 있다. 몇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됐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지난달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했지만, 30일부터 최대 6일 간의 연휴가 지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8명 증가한 1만840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기간 격리해제는 9568명, 검사 진행자는 9153명으로 각각 84명, 286명 늘었다. 이날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5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이는 이달초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하면서 비롯됐다는 게 대책본부 설명이다. 현재 대책본부가 이곳을 통해 감염을 확인한 사람만 13명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6∼8일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확진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시에 사는 20대 남성이 잠복기 3일 간 백화점에서 고객을 응대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8일 오후 8시 25분 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6일부터 8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했다. 아울러 이 남성은 같은 기간 출퇴근 시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했다. 다만, 이 남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책본부는 예방 차원에서 이 남성과 함께 근무한 직원 3명과 택시기사 1명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백화점 내 폐쇄회로(CC)TV 분석과 카드 결제 내용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 남성은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이 클럽은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다. 이 남성의 확진으로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 충북 내 확진자는 48명으로 각각 늘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를 8일 단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하는 등 국무조정실 1·2 차장과 기재부 2차관 등에 대해 인사를 냈다고 9일 밝혔다. 구윤철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예산을 총괄했다. 국무1차장으로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최 신임 차장은 서울 관악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와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그는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등을 각각 역임했다. 국무2차장으로는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임명됐다. 문 신임 차장은 서울 성동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과정,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과정 등을 각각 밟았다. 그는 행시 33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안 신임 차관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를 졸업했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과정 등을 밟았다. 그는 행시 32회로,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사는 각 부처의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을 재정비,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코로나19가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해 프로축구 K리그 1라운드가 트위터를 통해 막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하나원큐 K리그1 1라운드 개막전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계에 송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맹은 당초 29일 개막 예정이던 K리그1 개막전을 코로나19 사태로 미루다 8일 개막을 전격 결정했다. 이날 개막전은 무관중으로 치러졌지만, 개막전 트위터 생중계의 누적 시청자수가 309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축구 열기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날 개막전의 경우 36개국이 중계권이 구매했으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사이트에 전북-수원전 경기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아쉽지만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개막전을 트위터로 세계에 송출했다”며 “누적 시청자 수가 오프라인 관람객보다 많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이동국의 결승골로 전북이 1-0으로 승리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복지부장관 명의로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클럽과 주점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치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제 이태원동의 클럽과 주점을 통해 8일 밤까지 최소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서울에서 11명, 경기도에서 4명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 중구 7번 환자, 경기 용인시 68번 환자, 인천시 부평구 19번 환자, 충북 청주시 14번 환자가 추가로 확진됐다. 이중 서울 7번 환자는 20대 남성이며, 2일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정했다. 용인시 68번 환자는 29세 남성으로, 육군본부 직할의 육군중앙보충대대 소속 군인(장교)이다. 68번 확진자는 8일 새벽에 확진된 서울 종로 17번 환자(27, 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1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익익 오전 5시10분까지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에 있었으며, 이번 집단감염의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확진자(6일 확진)와 동선이 같다. 인천 부평구 19번 환자(28, 여)는 동생인 서울 646번 환자(21, 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정했다. 이중 646번 환자는 인천 부평구에 살지만, 서울 관악구에서 검사를 받아 서울 발생 확진자로 분류됐다. 충북 청주시 14번 환자(22, 남)는 4일 이태원 클럽에 함께 다녀온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집단감염과 가족 파생감염이 현실화 됐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유흥시설 등 실내밀집지역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에 이름·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구상권 청구키로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집단 감염 우려가 이번 연휴 기간 현실이 됐다”며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 교육 당국이 이달 단계적으로 학교 개학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 보건 차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822명, 격리해제는 9484명, 사망자는 256명, 검사 진행자는 886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세계에 확산되면서, 당분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 제베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세계인이 생활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이날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보유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생활 방식을 상당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구성원의 인내에 의존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일부 국가가 부분적인 개학과 일터 복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방역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경우 안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기가 훨씬 어려워 코로나19 위험이 ‘0’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8일 09시 현재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79만151명, 사망자는 21만819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가 견고하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인상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각에서는 방위비를 올리려는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 간에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건강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공고함을 종종 피력했다. 쿠퍼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이 모든 의사소통 창구를 열고 활발한 논의를 갖고 있다”며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조만간 타결을 암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은 ‘13%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일각에서는 쿠퍼 차관보의 이번 발언이 방위비 증액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방위비 인상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에 있든 서울에 있든 동맹의 훼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본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적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만큼 무급휴직 사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구성원들이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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