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통합당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당선](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19/art_158891489157_bdfd4d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미래통합당을 이끌어 갈 신임 지도부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으로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은 8일 국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0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해 신임 원내지도부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공동 선출됐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 84표 중 기호 1번 주호영, 이종배 후보가 59표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종합]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00519/art_158893416312_838e65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과 정책위원회 의장에 이종배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지난 지방 총선의 패배를 딛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통합당은 8일 국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0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원내지도부로 주호영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후보자가 함께 공동 출마해 다른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는 방식으로 1번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후보, 2번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 조해진 정책위의장 후보가 선전을 펼쳤다.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오전 합동토론회와 상호주도 토론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후보자로 나선 주호영ㆍ이종배 의원과 권영세ㆍ조해진 의원이 지난 총선패배의 원인과 대책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토론에 나섰다. 후보자들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새로운 개혁과 혁신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1번 후보자들과 2번 후보자들의 극명한 차이는 과거에 대한 단절과 수용에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야당의 집권의지가 부족하고 민심 읽기에 실패했으며 막말 파동 등 결국 문전처리가 약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도 “공천 파문 등 오만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이 총선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민생 돌봄을 상징할 수 있는 야당의 시그니처가 없어 국민이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관한 공통질문에서는 상반된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났다. 권영세 후보와 조해진 후보는 “원내지도부 보다 당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재건혁신위’를 출범시켜 중앙당과 각 시도별로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해 대백서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호영 후보와 이종배 후보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구성 등 현안이 산재해 8월 조기전당대회로 21대 국회 전반을 허비할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의 임기권한을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양 후보 진영의 팽팽한 설전 끝에 1번 주호영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선택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선거전에서 원내대표 후보에 영남권 외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사퇴하면서 당의 쇄신 보다 당권을 둘러싼 지역 패권주의가 작용했다는 후문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됐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를 여는 미래통합당이 과거를 끊고 새롭게 개혁과 혁신을 만들어 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미래통합당은 8일 국회 본과 대회의실에서 ‘2020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리는 당선자 총회는 오전 합동토론회와 상호주도 토론회에서 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두고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각 후보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가 함께 공동 출마해 다른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는 방식으로 1번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후보, 2번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 조해진 정책위의장 후보가 선전을 펼쳤다. 양 후보자들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새로운 개혁과 혁신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1번 후보자들과 2번 후보자들의 극명한 차이는 과거에 대한 단절과 수용에서 엇갈렸다. 후보자 첫 번째 공통질문에서 1번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야당의 집권의지가 부족하고 민심읽기에 실패했으며 막말파동 등 결국 문전처리가 약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2번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는 “공천파문 등 오만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이 총선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민생 돌봄을 상징할 수 있는 야당의 시그니처가 없어 국민이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관한 공통질문에서는 견지하는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권영세 후보와 조해진 후보는 “원내지도부 보다 당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재건혁신위’를 출범시켜 중앙당과 각 시도별로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해 대백서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호영 후보와 이종배 후보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구성 등 현안이 산재해 8월 조기전당대회는 21대 국회 전반을 허비할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의 임기권한을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세 번째 공통질문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전략에 대해 주호영 후보와 이종배 후보는 “과거 여당과의 협상 경험을 살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논리와 정당성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세 후보자는 “지난 국회를 돌아보면 농성과 장외투쟁 등 강대강 구도는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면서 “이제 과거 협상기술로는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국민지지를 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 보다 정책이슈가 선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해진 후보는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이 참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진영은 아직 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호주도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해 과거 전력을 중심으로 날을 세우며 공방을 이어갔다. 권영세 후보자는 이종배 정책위 의장 후보를 겨냥해 심판이 선수가 됐다며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로 나선 것에 대한 공정의 화살을 날렸고, 주호영 후보는 여당의 특임공관장 전문성을 따지는 질문으로 권 후보자의 과거 특임공관장 전력을 들추었다. 권 후보자도 뒤질세라 주호영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에 대한 심경 변화가 있느냐며 칼을 주고 받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 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법정에서 전개되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로는 2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양당간 공식적인 합당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투표 결과 찬성 84.1%, 반대 1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7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7만7933명이 참여해 2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 14만9617명, 반대 2만8316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수임기관을 지정하고, 13일에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버이날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날"이라며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공경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같은 많은 위기들을 넘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참고 견디신 분들"이라며 "자신들은 힘들어도 자식들만큼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뒤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다"며 "세계의 표준이 된 K 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고 했다. 또 "어르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되었다"며 "우리는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더 깊이 공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어버이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하는 법"이라며 "그래서 더욱, 5월 '가정의 달'에서 어버이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부족한 마음을 다했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 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활동의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LG화학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있는 자사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에 8일 대피령을 내렸다. 전날 현지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로 1000명 이상이 입원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시사뉴스와 이날 통화에서 가스탱크의 온도 상승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 등과의 공조로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LG화학은 탱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용수 투입 등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LG화학 공장 인근 마을에는 1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신 보도 등 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경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돼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1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가스에 노출됐다. 스타이렌은 폴리스타이렌 등은 화학제품의 원료리며, 고농도 스타이렌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곤란, 구역질과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난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보상과 함께 복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폴리머스인디아는 1961년 설립된 인도 최대 폴리스타이렌 수지 제조업체인 힌두스탄 폴리머를 LG화학이 1996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꾼 회사이다. 현재 66만㎡ 규모의 공장에 직원 300여 명이 장난감, 가전제품 등에 필요한 다용도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국내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 조작) 재현으로 관련 업계 침체가 우려돼서 이다. 환경부는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7일 밝혔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인증 취소, 리콜(대규모 결함시정),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들 업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벤츠는 C200d, GLC220d 4Matic(4륜구동), GLC250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닛산은 캐시카이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934대 등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차량은 인증 시험 당시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탑재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나온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달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2015년 경유차 15종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아우디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18년 재판매를 실시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벤트 사태가 폭스바겐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디젤차가 사양세에 있어, 이번 적발이 벤츠의 시장 철수로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년 후보가 제적 인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을 향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해 출마자 김태년 후보가 전해철 후보와 정성호 후보를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김태년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21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또 한 번의 도전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문 계열 김태년 후보와 전해철 후보가 나서면서 표가 갈라져 2차 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으며, 비주류 정성호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뒤엎고 제적인원 163표 중 82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후반기를 맞이하는 집권여당은 거여야소의 기울어진 21대 국회에서 정권재창출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축사로 나온 이해찬 당대표는 신임 원내대표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정권재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권재창출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겸손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다가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태년 당선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당선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 시사뉴스TV 김영도 기자였습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에 4선의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두 차례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친문(親文) 핵심, 이해찬 대표의 측근으로 불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거치며 자타가 공인하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는 196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로 활동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현재 지역구인 성남의 학생조직을 꾸려 학생운동 선봉에 섰다. 수배자 시절을 겪고 군 생활을 마친 후에는 현재 지역구인 경기 성남에서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시민모임집행위원,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성남연합 공동의장, 성남시 고도제한해결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치 기반을 닦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선거대책본부 성남공동본부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2003년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개혁국민정당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성남 수정에 출마해 처음 당선된 후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19대ㆍ20ㆍ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특보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정권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이후 추미애ㆍ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모두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여당의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2년 가까이 수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 180석에 달하는 슈퍼 여당을 이끌 막중한 책임감을 안게 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 가속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그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ㆍ5Gㆍ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라며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외는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90도 각도로 또 허리를 굽혔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와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사과를 6일 직접 가진 자리에서 이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한 이후 두번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호장의 이번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3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운을 뗀 뒤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10분 간 낭독했다. 이 부회장은 반성문에 삼성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경영 승계와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삼성이 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쳤”며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문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삼성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 승계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대 국민 사과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가 지난해 말 공판에서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은 이 부회장은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 형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기업체 고문 변호사 송 모(49, 남)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어, 삼성에는 집행유예를 유지가 최선”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사과가 집행유예 판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과가 감형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와 관련,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며 6일 '건강이상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과 관련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활동을 안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며 아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50회)보다 6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가 겹쳐 공개활동이 대폭 축소했다고 국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월 1일, 20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첫 현지 지도를 했던 순천인비료공장에 참석한 것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자력갱생의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때 위중설과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적어도 심장 관련된 건강 이상은 없다. 만약 그 정도라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북한 지도자니까 4∼5주 정도는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로 환원한 것도 이날 보고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대유럽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체제와 질서 정돈을 강조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내 50메가와트(MW)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 상태고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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