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관련 위법사건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 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검추천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 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규칙으로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월에 특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은 본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