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올해 전국 특수부는 공공, 재정·경제, 전문 직역 등 3대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 수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는 29일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이들 분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논의하고 특별수사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이날 열린 회의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 단위의 특수부장회의로 최근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에 선정한 3대 분야 비리를 파헤쳐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 비리와 관련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분식회계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기업 자금이 유용된 행위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대가로 오가는 뇌물이나 사업비 부당 증액, 지방공무원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198명으로 이 가운데 75명이 구속됐으며 같은 해 뇌물수수 등 공직비리와 관련해서는 253명 기소, 106명이 구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그룹 '블락비'가 악플러에 법적 대응했다.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지난 11일 블락비와 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헐뜯은 악플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좋은 관심을 주는 대중도 많지만, 허위 사실과 악플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악플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경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븐시즌스 김규욱 대표이사는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비방은 가수들에게 큰 상처"라며 "가수를 보호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공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락비는 2011년 싱글 '두 유 워너 비?'로 데뷔했다. 작사, 작곡 능력을 갖춘 래퍼 지코를 중심으로 인기를 누려왔다. 3월 리드 싱글을 공개하고 4월 미니 5집을 발표한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중고생 10명 중 8명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는 지난 15~25일 중고생 218명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한·일 간 역사 쟁점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로는 절반이 넘는 학생(53.1%)이 '일본 위안부 문제'를 꼽았다.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를 놓고 84.9％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비율은 15.1％에 그쳤다.잘못된 합의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합의라기 보다 정치적인 합의 같아서(4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대화 없이 협상에 임해서(23.2％)',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서(21.6％)' 등의 이유가 있었다.현재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중 42.7％가 '각종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갈수록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적정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30.7％를 차지했다. '약간의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프레데리크 웜비어(21)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CNN 방송이 북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으로 새해 관광을 갔다가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체포된 버지니아 대학 학생 웜비어가 이날 오전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웜비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성명을 읽으며 "나는 양각도 국제호텔의 종업원 대기구역에서 정치 슬로건을 떼어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웜비어는 "북한 주민 수백 명 하나하나에게 사죄한다. 내가 어떻게 이용되고 조작됐는지 알아주길 간청한다"며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대가는 너무나 작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이전의 많은 사례처럼 미국 행정부에 이용됐다. 나는 미국이 취하는 대북 적대 정책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며칠 만에 왐비어를 억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억류 인질들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웜비어는 미 신시내티 출신으로 영국계 북한 전문 여행사'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국제유가가 최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여력을 유지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29일(현지시간) CNBC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국제유가가 원유 공급·수요의 계절적 변동으로 '중기적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동결합의로 인한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지난 11일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003년 5월 이래 최저치인 배럴당 26.21달러까지 폭락한 뒤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지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원유생산국 장관들이 카타르 도하에 모여 산유량을 1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시적인 가격반등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었다.하지만 도하회담에 불참한 이란의 비잔 잔가네 석유장관이 원유 생산량 동결 제안은 "농담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등 산유국 간 커다란 견해 차이가 드러나면서 동결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또 동결에 합의한 사우디마저도 미국 셰일업계가 시장에서 퇴출되기 전에는 감산은 없을 것이며 "감산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이행할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지난해 말 감소했던 기업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가계 대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지난해 말 일시상환을 진행한 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빚을 내 1월 대출 규모가 늘었고, 가계 대출은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기업 대출 증가폭은 감소했고, 가계 대출이 늘어난 폭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60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난 1월 기업 대출은 763조원으로 전월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3조2000억원, 4조원이 늘어나면서 각각 182조5000억원, 58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가계 대출은 같은 기간 9000억원이 늘어 563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1월 모기지론 유동화 잔액 증감분(주택금융공사 보유 주택담보대출 금액) 1조2000억원을 포함한 가계 대출은 2조1000억원이 증가한 640조7000억원에 달했다.반면 증가폭을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기업 대출은 8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자산 규모 최상위층 가구와 최하위층 가구의 80% 가량은 최근 4년간 계층 이동 없이 현재의 구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으로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가구가 기존 분위를 유지한 비율이 70% 수준일 점을 감안하면 자산을 기준으로 한 계층 이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순자산분위가 2015년까지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63.1%, 상승한 가구는 18.7%, 하락한 가구는 18.1%로 집계됐다.순자산분위는 전체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 수준별 구간을 나눈 지표다. 5분위로 구분할 경우 5분위 가구는 순자산 상위 20%, 1분위 가구는 순자산 하위 20%에 해당한다.5분위 가구(순자산 상위 20%)의 경우 2012년 수준을 유지한 비율은 77.4%에 달했다. 하락한 비율은 22.6%에 그쳤다.1분위 가구의 경우에도 76.7%가 4년전 순자산분위를 유지했고 23.3%만 계층이 상승했다.반면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분위 가구는 68.2%가 계층을 유지했고 31.8%가 하락했다. 1분위 가구는 74.3%가 유지, 25.7%가 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의 지역구인 '광주서을'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했다. 더민주의 1호 공천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29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양 전 상무를 광주서을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대변인은 "양 전 상무는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을 확인한 민심공천"이라며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까지 오른 인물로, 오로지 실력 하나로 성공신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침체된 광주 경제를 발전시키고 광주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더 큰 광주 만들기'의 적임자"라며 "광주서을 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에서 개혁공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전남 화순출신인 양향자 전 상무는 삼성전자 최초의 호남출신 고졸여성 임원으로, 현장에서 바닥부터 시작해 성장한 국내 최고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다.그는 1986년 광주여상을 졸업했다.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고졸 입사한 뒤, 1993년 SRAM설계팀 책임연구원을 거쳐 2007년 DRAM설계팀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다.입사 20년차인 지난 2005년에는 한국디지털대에서 인문학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제97주년 3.1절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눈길을 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독립운동가 백초월(白初月,1878년2월17일~1944년6월29일)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 1300여기를 가로기(가로변에 게양하는 기)로 제작해 지난 26일부터 관내에 곳곳에 게양하고 있다. 은평구 관내 진관사에 기거하던 백초월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39년 '용산역 낙서사건'의 배후로 3년간 옥고를 치르다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 활동을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1944년 6월 청주형무소에서 순국했다.은평구는 백초월 스님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님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를 게양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변하고 왼쪽 윗부분이 불에 타 약간 손상됐다. 이 태극기를 실사로 그대로 복사해 게양하다보니 주민들이 태극기가 훼손됐다는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3.1절 당일까지 통일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28 한일 공동 발표 이후 공식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동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외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민변은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박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4년 전보다 소득계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계층이 상승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자영업자는 소득 계층이 하락한 경우가 더 많았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자영업자 가구 중 소득 분위가 하락한 가구는 28.4%로, 상승한 가구(23.7%)보다 많았다.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24.8%, 하락한 가구는 20.8%로, 상승한 가구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나빠졌음을 의미한다.소득분위는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별 구간을 나눈 지표다. 5분위로 구분할 경우 5분위 가구는 소득 상위 20%, 1분위 가구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한다.자영업자 가구는 순자산(자산-부채)분위에서도 하락 비율이 더 높았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순자산분위가 하락한 자영업자 가구는 22.0%로 상승한 가구(19.6%)보다 비율이 높았다.하지만 임금근로자 가구는 순자산분위가 상승한 가구(20.6%) 비율이 하락한 가구(16.3%)에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매년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이 앞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2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지역본부에서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1월중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0.1% 상승해 지난해 4분기 증가율(0.3%)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는 주택거래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대경권의 경우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2010년7월 이후 처음 하락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동남권, 충청권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제주권은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보고서는 "향후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주택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가격의 경우 1월중 상승률이 0.2%로 나타나며 전분기(0.4%)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임대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 종료 시기에 대해 29일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새누리당)에 있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문제가 풀려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출구를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연출구는 3월10일"이라고 발언, 여권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법 통과가 안 되면 총선연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앞으로 열흘"이라며 "열흘동안 국민들에게 수정안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알리고, 최소한의 수정안도 안 들어주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휘하에 들어간 당이 됐다는 것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여당이 제안에 대해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여기보다도, 저쪽…어르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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