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동거녀의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A씨는 2012년 8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딸인 B(당시 11살)양을 성폭행하는 등 3년간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11세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그런데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해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후 일본대사관 건너 '평화의 소녀상'. 한낮임에도 수은주는 영하 2도를 가르킨다. 때마침 불어온 북서풍은 체감온도를 영하 10도까지 끌어내린다. 3·1절을 하루 앞둔 이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주위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소녀상엔 시민들이 둘러준 담요 몇 겹과 목도리, 털모자 등에 휴대용 손난로까지 놓여 있다.소녀상 바로 옆에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61일째 머물고 있다. 이들은 소녀상 이전·철거를 막고 한일 합의 전면 무효화를 위해 평화상을 지키고 있다.이들도 소녀상처럼 시민들이 건넨 담요와 음료로 추위를 견딘다. 처음 지키기에 나설 당시 설치한 전기장판 7개중 6개는 눈과 비를 맞아 이미 고장났다. 꽃샘추위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버티려면 손난로가 필수라 한다. 가끔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대학생들에게 설명을 부탁해 듣기도 하는데 이날도 한 시민이 요청하자 주저없이 설명이 이어졌다.역사 연구모임 '청년독립군' 소속 대학생 이모(21)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상의 모습부터 역사와 최근 한일정부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대통령을 모욕한 군인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국방 정책의 실현 방안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로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면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근무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
[시사뉴스 원필환 기자]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직접 추진한 우리은행 해외 투자설명회(IR)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니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제 민영화 전략을 포함해 매각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9박11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웨덴 스톡홀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5개국 해외 연기금 등 31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방식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26일 귀국했다.투자자들은 ▲자산건전성 개선 ▲안정적 수익성장 ▲글로벌 전략 ▲위비뱅크 모바일 플랫폼 사업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게 우리은행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행장이 IR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우리은행 주가가 8820원에서 8710원으로 110원(1.25%) 떨어졌다.외국인 주주의 우리은행 지분 보유율도 21.41%에서 21.84%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번 IR은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작금 회수를 위해 우리은행의 주당 가격이 1만3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 행장이 직접 나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유경 신세계 그룹 총괄사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신세계 강남점(1000억원), 센텀시티점(3000억원)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신세계 시내면세점이 오픈하면서 본점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유경 사장은 이를 통해 올 한해 탄탄대로를 걸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정용진 부회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마트의 저성장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해외로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이로인해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의 성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신세계 그룹의 후계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통업계는 신세계 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명희 회장이 백화점과 마트 사업을 분리, 운영할 공산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백화점과 마트 사업이 분리될 경우 정 부회장의 영향력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용진의 고민, 이마트 어떻게 살리나정 부회장의 최대 고민은 이마트의 저성장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13조64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4년보다 3.7%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3.6
[시사뉴스이상미 기자]"3·1일절이요? 독립 기념하는 날 아닌가요?" 97주년 3·1절을 맞아 어린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에 다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일제 강점기에 대항했다는 의미는 어쨋든 통했지만, 3·1일절의 진정한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먼 답이었다.97전년 3월1일. 종로구 탑골공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선 일제 식민지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학생·지식인·농민 등 전 계층의 민중들은 수개월 동안 일본에 독립을 요구했다.3.1운동으로 광복을 얻진 못했지만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등 독립운동이 체계화되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같은 민중정신을 기리기 위해 1949년 정부는 3.1절을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했다.하지만 3.1운동 발생 97년 후인 현재, 시민들 사이에선 3.1절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시민 상당수는 3.1절을 '독립을 기념하는 날'로 기억하는 등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여타 국경일과 구분 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생 3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80% 이상이 "3.1절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지난달 23일 이후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중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더민주는 뜻깊은 3월1일 오늘 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오전 9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연기해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오후 또는 늦어도 2일 중에는 공직선거법·테러방지법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잠정)이 364억1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동월 기준 지난 2009년 2월(-18.5%)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달보다 수출 감소세(-18.8%)는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지만, 작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갔다.수입은 290억2200만 달러로 14.6% 줄었다. 무역수지는 73억9400만 달러 흑자로 4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산업부는 "2월 수출은 저유가, 단가하락, 세계 경기부진 등 악재 속에서 선박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증감률 개선 등으로 전달보다 감소율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컴퓨터·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 등 품목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선박 등 나머지 주력품목은 감소세를 지속했다.지역별로는 아세안(ASEAN), 베트남, 미국 등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중국과 일본 등의 시장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미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출구전략을 고민 중이다.여야는 29일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치정국을 풀기위해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마지노선이다.여야의 이같은 공방으로 당초 이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수정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열쇠는 여권이 쥐고 있다"며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과정 동안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안(成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수정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자신이 촉발시킨 살생부 논란에 대해 "이유야 어찌됐든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숙였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그런 일(살생부)이 있으면 막겠다는 뜻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여러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의결했고 당헌, 당규까지 고쳐서 정한 공천 룰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여러 말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스런 얘기를 (정두언 의원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누구로부터 살생부나 문건 같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정두언 의원은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김 의원에게 살생부 문제를 직접 들었다는 자신의 종전 입장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의총 뒤 소집된 최고위에 출석, 자신이 김 대표에게 전해들은 살생부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표가 최고위에 불참하면서 두 사람의 대질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미국이 지난 24~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열린 북핵 대응훈련인 제5차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가한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Ⅲ'의 시험발사 현장 등을 최초 공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 대표단에게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능력을 한국 방어에 사용할 것"이며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5일 오후(현지시간) 미니트맨 Ⅲ 시험발사 현장에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등 우리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니트맨 Ⅲ 제원과 비행경로 등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 측은 GBI 발사시설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유사시 B-52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절차와 핵무장 능력 등에 대해서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니트맨 Ⅲ는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미니트맨 Ⅲ를 45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니트맨 Ⅲ는 다이너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전·현직 임원 고발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추가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전·현직 대표이사 10명을 포함해 롯데마트 등기임원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롯데마트의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모두 130명, 사망자는 32명"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중 롯데제품 피해자는 옥시싹싹과 애경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품 판매를 시작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롯데쇼핑 전현직 임원 43명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옥시레킷벤키저와 같이 롯데도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다 죽고 다친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임원 29명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와 영유아, 노인 등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지자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 110여명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9일 살생부 파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최고위원회로부터 정식 참석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제 입장은 필요하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가 촉발시킨 살생부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에서 실시키로 한 바 있다.특히 살생부를 언급한 적 없다는 김 대표와 '직접 들었다'는 정두언 의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관계로, 두 사람의 대질심문까지 하기로 결정했었다.하지만 최고위는 이날 실시키로 한 긴급 최고위를 돌연 취소했다. 정 의원에 대한 최고위 출석도 아직까지 공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살생부 논란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의 살생부 책임론을 정면 문제제기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여권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서청원 이인제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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