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지난 19일부터 보훈처와 식약청 소관의 전화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민권익위 박인제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청사 2층 110콜센터에서 보훈처 및 식약청 전화민원 통합상담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보훈처 및 식약청 전화민원 통합상담서비스는 각 기관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기존에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전화상담을 해오던 방식을 개선해 이후로는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보훈처 및 식약청 담당 전문 상담사가 곧바로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110번으로 전화해도 110콜센터 보훈처 및 식약청 담당 전문 상담사를 통해 곧바로 해당 기관과 관련된 상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시작됐다.가평군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생활과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선발한 20명의 중고생과 지도교사 등 23명의 청소년국제교류 연수단이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시로 출국했다.청소년국제교류 연수단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9일 동안 캐나다 셰리단 대학 기숙사에 머무르며 대학교수 및 강사들로부터 영어회화, 독해, 어휘력 등에 대한 영어교수를 받게된다. 또한 토론토 영사관, 토론토대학, 브램튼시청 방문 등 민간외교활동과 싸커센터, 박물관 견학 등 역사·문화체험과 청소년 교류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넓히게 된다.뿐만 아니라 토론토 총영사관과 한인회의 협조로 각종 문화행사 참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와의 만남도 갖게 돼 �
썬밸리골프리조트 이신근 회장이 필리핀 동광클락(주)의 클락경제특구 내 썬밸리 복합리조트에 필리핀 최고의 명문 국제학교인 브렌트 국제학교 (Brent International School : BIS)설립을 위해 지난 18일, 이 학교 딕키 로빈스 교장과 대한 MOU를 체결했다. 클락 썬밸리 복합리조트는 현재 동광클락(주)에서 분양하고 있는 클락 오드카운티 인근으로, 45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해 대단위 워터파크, 빌리지(500여 가구), 특급호텔, 비즈니스 센터, 골프학교, 카지노, 스파 및 클리닉 센터, 생태공원과 국제학교 유치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주)동광클락에서 분양 중인 클락 오드카운티는 필리핀 클락 경제특구내에 건설되는 오피스텔로 한국식 최첨단 공법을 적용한 클락지역의 랜드마크로, 클락 썬밸리 복합 리조트내에 브렌트 국제학교 썬밸리 캠퍼스의 유치로 더욱 각광 받을
결혼 이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7년 여간 성관계를 거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A(39)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A·B씨 쌍방이 결혼 이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A·B씨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은 A·B씨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결함이나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
검찰 수사 3개월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및 물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승낙한 뒤 H사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해 환전한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고양시의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H사 측으로부터 한 전 총리의 지�
일산경찰서는 20일 징병검사시 4급∼5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 서울 모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4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병무청에 통보했다.일산경찰서에서는 작년 병역비리 첩보를 입수해 병무청으로부터 서울 모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어깨수술을 받아 징병검사시 4급∼5급 판정을 받은 명단 202명을 확보,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한 의사 3명과 202명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경찰은 202명 중 정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병역감면을 받고자 어깨 수술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135명을 수사, 이중 명백히 고의탈구가 인정되는 40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총부채 상황비율 규제(DTI)에 대해 일시 해제를 20일주장했다.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및 인천지역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DTI 규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일시 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의원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서울지역의 DTI 규제는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최소한 20% 이상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DTI 비율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현행 50%에서 5~10%, 경기·인천은 현행 60%에서 5~10%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거래가 안돼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교원의 전문성 심화 기회 확대와 재충전을 통해 교직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교사 학습연구년제를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습연구년제는 우수교사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및 기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학습계획에 따른 자율적 학습·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시범운영으로 도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추진, 하반기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사들이 학교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심화된 연수 기회를 부여.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제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면 6개월동안 교�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된다.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지자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송영길 인천시장은 20일 시청 장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채가 6조원에 이르는 등 파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어윤덕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자리를 버티는 것에 ‘분노’가 난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또 “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경영상에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인천도개공 사장을 포함해 공사·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송 시장은 “인천도개공의 부채와 사업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솔루션(해답)을 찾고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면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인천도개공 사업 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석 중”이라고 강조했다.송 시장은 이어 “인천도개공은 4조7000억원이 넘는
지난 3일 인천대교 참사와 관련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 후 중환실에 입원 중이던 선창규(61)씨가 20일 오전 6시 18분경 끝내 숨졌다.이 사고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선 씨는 사고 당시 뇌와 폐, 골반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 실에 입원해 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선 씨의 유족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데로 금일 중 고향인 전남 광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선 씨는 지난 3일 경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하는 정 모(53)씨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다가 운전사 정씨가 인천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엔진 고장으로 정차되어 있는 김 모(45·여)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0m아래로 추락해 12명이 숨지고 12명 중경상을 입은 환자 중 중상자로 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노후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금년 상반기의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항하고 있고, 선령이 높은 선박일수록 결함지적율이 높으며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지난 6개월 동안 1,460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하여 주요결함이 발견된 125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16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조치했다.전체 평균 결함율은 88%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과 일반화물선이 평균 이상이고, 선령별로는 10년 이상 선박이 전체 평균 결함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