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A(23)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 13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나이트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가볍게 부딪쳐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입원치료 뒤 합의금 등을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2백8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08년 중순경부터 지난 6월경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차례 걸쳐 3천여 만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의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대회가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뜨거운 이슈다. 하지만 권력세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북한의 변화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중관계, 특히 북중 경제협력이라는 변수다. 작년 11월 중국정부가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북중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에서부터 북중간 전통적 동맹관계가 부활하고 있다거나,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제협력�
도박행위를 단속해야하는 경찰관이 도박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4년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85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14명에서 2007년 12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08년 25명으로 부쩍 늘었으며, 2009년에는 20명이 적발됐으며 징계조치별로는 해임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정직 18명, 견책 17명, 감봉 16명, 파면 14명 등이었다. 지방청별로는 경북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15명), 부산(13명), 서울(12명) 등 순이었다. 울산과 대전, 충북, 제주에서는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도박을 주로 하는 계급은 경사(50명), 경장(20명), 경위(12명), 경감(2명), 순경(1명) 등 순이었으며 경정 이상 계급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
이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지만 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지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던 소년시절에 있었던 믿음의 행함에 대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양을 사랑했는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 가면 생명을 다해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또한 짐승이 자신을 해하려 하면 그것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일 만큼 용감했습니다.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연도별 국산 및 수입자동차 신규 판매(등록) 자료에 의하면, 수입차 비중은 2005년도 3.3%에서 2010.8월 현재 6.9%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28일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현재 2010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자동차는 총 46만891대이며, 이 중 수입승용차는 43만6천55대(전체 수입차의 95%)를 차지했다. 수입승용자동차의 경우 13개 수입브랜드가 38만899대를 차지, 전체 수입승용자동차의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브랜드별로는 BMW가 가장 많이 등록된 차로 72.735대(19.1%), Benz가 64.219대(16.9%), Lexus가 49,100대(12.9%)를 각각 기록 했다.심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경제 활성화로 인해 수입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산자동차의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용 기조인 ‘공정한 사회’와 관련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국민적 요구이므로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도 계속 돼야 완전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 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정부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이고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각 조직에서 스스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사회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
20대 사망자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20대 사망자 4051명 가운데 44.6%인 1807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24.8명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20대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20대 전체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운수사고(17.3%)나 암(9.3%) 보다도 높았다. 사망원인별로는 자살에 이어 교통사고가(702명) 2번째를 차지했고 암(377명), 순환기 계통의 질환(208명), 신경계통의 질환(110명),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살 수단으로는 목맴, 질식에 의한 자해가 1,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301명), 살충제 음독(49명) 등이다. 10대의 경우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9.5%로 가장 높아 심�
서울강남구가 무료로 세밀한 임상검사와 함께 전문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강남구는 60세 이상 인구 6만5000여 명 중 치매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 약 3000여명(2009년12월 기준)선인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시작했는데 올 해만 5000여명이 찾는 등 인기가 많다.대표적인 노인질환중 하나인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강남구의 발 빠른 대처가 반갑다.‘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질환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전문가의 정확한 조기검진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운영을 위탁하여 자치구 중 유일하게 치매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며 무료 검진해 주도록 했다.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선별검진 ▲정밀검진 �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여서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된 A양(16)과 부모가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병원은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책임을 모두 병원에 부담지우는 �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 5일부터 재 시행한다고 밝혔다.금년 3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벽보, 전단, 손명함)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보상기준에 맞춰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비가 5월중에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됐으나 2010년 하반기 추경예산 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08년 2월부터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보상기준은 1인/주 최고 10만원으로 벽보는 매당 100원, 전단은 매당 20원 손명함은 장당 5원으로 책정해 보상한다. 수거물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한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참여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과 상가를 털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한 ‘무서운’ 10대 여섯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엄 모(16)군 등 2명을 특수절도와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홍 군(17)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 군 등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께 안양시 안양2동 한 어린이집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13만원과 가방, 전자수첩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지난 5월 안양과 성남, 서울일대를 돌며 13차례에 걸쳐 차량과 상가를 털어 2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엄 군은 또 지난 7월 3일 오전 1시께 친구와 사귀던 A양(15)을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안양시 범계동 한 고시원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
앞으로 유학이나 근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도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할 경우,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정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수인재 선정기준 및 절차,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출생을 전후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유학이나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도 없이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한 뒤 출국�
‘국제적 군’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복궁에서 열린 6.25 전쟁 60주년 서울수복기념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한 뒤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지만 핵 확산과 테러, 새로운 형태의 각종 위협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국제 안보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안보환경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국방운영 시스템과 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60년 동안 휴전체제가 지속되면서 군의 긴장이 이완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찾아내 이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군 혁�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