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원이 성폭력·성희롱을 행하여 파면·해임 등의 징계 결정을 받은 가운데 58%가 ‘징계 절차 하자 및 취중에 행해졌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1,009건의 소청건 중 429건이 감경되었으며, 이 중 36건이 성희롱·성폭력 징계에 대한 감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36건의 감경 사유 중 21건(58%)이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서 미송부 등 ‘징계 절차상의 이유’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에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및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사회 의결 결여 등의 이유로 ‘파면’이 취소된 바 있다
경기도는 29일 한국 지멘스사와 성남 킨스타워 내 RD시설을 확장하고 지멘스 초음파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식은 김문수 지사와 지멘스 헬스케어 초음파 사업부 프란츠 빌러 CFO 및 한국 지멘스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지멘스 초음파사업부 본사에서 진행됐다.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는 1847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40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제품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멘스 헬스케어는 2009년 회계연도 기준 총 119억 유로의 매출과 4만8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진단과 치료 및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 날인 29일 국회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또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 ‘아직 통보받지 않았다’던 김 후보자의 답변을 비롯해 총리직은 하지 않겠다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시력 논란에 대해 “2005년과 2008년 청문회 때도 부동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때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병원에 연락하고, 어느 병원인지 기억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병원인지 가서 진료기록을 갖고 오면 되는데 왜 본인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느냐”고 따졌다.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안과 전문의에 따르면 만20세가 되면 눈의 성장이 다 된다고 한다. 부동시가 어떻게 2년만에 그렇게 악화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28일 44년만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새벽 전했다.북한 인민군을 관장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의 위원장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재선임돼, 결국 김정은이 군사 분야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군 장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북한 노동당의 기존 직제에는 당 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김정은을 위해 신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최근 군의 실세로 급부상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도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는데, 군 경험이 거의 없는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
4대강 사업으로 인해 6734ha(67.34㎦)에 달하는 경작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면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는 6734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채소경작지는 3662ha(36.62㎦)이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0.38%에 해당되며, 채소경작지 면적의 1.4%를 각각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8월 말 보상협의가 통보된 현황을 기준으로 낙동강은 3101ha로 가장 넓은 경작지가 4대강 사업에 편입됐다. 이어 금강 2143ha, 영산강 760ha, 한강 690ha, 섬진강 40ha의 경작지가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사라졌다. 이와관련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추, 무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작지가 줄어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까지 공립유치원 86개원 340학급을 신증설한다. 최근 수립된 ‘2011~2013년 원아수용계획’에 의거, 내년부터 3년 동안 단설유치원 23개원 154학급, 병설유치원 63개원 124학급이 새롭게 문을 연다. 기존 공립유치원 51개원에는 62학급이 증설될 예정이다. (단설유치원)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 지구 등 인구 유입 지역에 세워지거나, 기존 4~5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된다. 새로 설립되는 단설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1학급 이상 설치된다. 23개 단설유치원 신설, 7개원(2011) → 4개원(2012) → 12개원(2013). (병설유치원) 신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미설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된다. 63개 병설유치원 신설, 25개원(2011) → 16개원(2012) → 22개원(2013). (학급 증설) 신도시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원 경쟁률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초등학�
앞으로는 2300종에 달하는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최근 500종의 온라인 민원을 개발·확대해, 30일부터는 총 2300종의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민원 수요의 80.2%에 해당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을 출입을 줄이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된 민원서비스선진화 사업의 일환이다. 새롭게 서비스되는 온라인 민원은 민원종수가 가장 많은 제조·개발 분야(89종)를 비롯해 농림수산·천연자원(77종), 교통·물류(73종), 사회복지(63종) 등 13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운전면허경력증명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교부는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온라인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정부예산안 중 경기도 관련 예산은 487건 3조8637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 보다 1033억원이 증액됐다.분야별 확보내용을 보면 도로, 철도 등 SOC분야 교통건설·교통도로국 17건, 녹색철도추진본부 7건, 건설본부 2건, 4291억원, 복지·여성분야 복지건강국 113건, 가족여성정책국 100건 2조3887억원, 농업·환경분야 농정국 94건, 환경국 24건, 팔당수질개선본부 21건 6925억원, 경제·문화·관광 등 기타분야 109건 3533억원 등이다. 국고보조 사업 중 주요 반영사업은 의료급여 5169억원을 포함해 전국체전시설비 99억원 외 20개 사업에 1조9674억원이 반영 예정이고, 전액 미반영된 사업은 전체 자녀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일몰되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713억원이다. 국고보조 신청액 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2011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국비지원이 �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의 음낭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A(5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밤 10시 20분경 B(31‧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씨가 운영하는 한 호프집 내에서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음낭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경 B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즉결심판을 받은 것에 원한을 품고 앙갚음 하기위해 다시 호프집을 찾아와 테이블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옆집사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A(5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해안동 자신의 집 앞에 세탁물 건조대를 놓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38)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가에서 강도행위와 노상에서 퍽치기 등을 해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A(29)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B(61‧여)씨의 집에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 3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8일경부터 지난 5월 22일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는 취객을 상대로 일명 퍽치기로 불리는 행위를 하면서 현금 등 모두 4차례 걸쳐 3천2백여 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A(23)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 13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나이트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가볍게 부딪쳐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입원치료 뒤 합의금 등을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2백8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08년 중순경부터 지난 6월경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차례 걸쳐 3천여 만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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