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중학교 학생이 체벌을 당한 후 투신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천원미경찰서와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6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B빌라 5층에서 부천 A중학교에 다니는 C(15)군이 투신자살했다고 전했다.C군의 유족들은 이 학교 태권도부인 C군이 자살전날인 14일 오후 태권도부에서 코치 D(36) 씨에게 엉덩이 6회, 발바닥 2회를 체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유인물을 통해 “C군이 자살 후 인터넷의 한 메신저에서 친구들이 코치가 수 십대를 때렸다고 글을 올렸다. ‘사람되라고 사랑의 매 몇 차례 때렸다’고 학교 측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 학교 관계자는 “C군의 부모는 코치에게 때려서라도 불량한 짓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체벌을 한 것은 잘못된 일�
평택시가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다.이번 의견 청취는 평택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재정 지원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4대강사업과 이른바 ‘실세예산’ 등에서 3조1000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회복 예산’으로 전환하는 수정 예산안을 내놨다.또 UAE 파병동의안과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등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철회안과 폐지·수정법안 등을 발의하기로 하고, 이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키로 했다.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정책위가 마련한 ‘한나라당의 밀실 단독 날치기 문제법안 및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날 대안으로 제시한 ‘민생회복 수정예산안’을 통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2011년 예산안 중 ▲4대강사업 2조5626�
위원 선임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남동구의회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이하 한화특위)가 드디어 구성을 마쳤다.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한화특위를 발족시켰다.이날 출범한 한화특위의 위원장에는 특위를 발의한 조오상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은선 의원이 선출됐고, 위원에는 윤석향, 한민수, 이우일, 구순희 의원 등이 선임됐다.의회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2차 본회의서 의원 7명으로 하는 특위구성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박상준 의원이 돌연 불참을 선언해 이날 6명으로 된 수정안을 발의한 끝에 특위를 정식 구성한 것이다.이날 출범한 한화특위는 조만간 소래·논현지구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무상귀속 기부체납 �
인천시가 올 하반기에 도시계획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나선다.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통과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이다.시는 당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하반기로 미루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수립되면 U-씨티(City) 건설과 U-서비스가 보급되는 지역에 가정은 물론 공공장소까
경기도교육청은 13일~17일 닷새동안 교육전문직 평가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전문직평가는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 컨설팅장학의 질 제고, 학교현장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은 △인성·전문적 자질 △장학 및 업무추진능력 △교육행정서비스 및 청렴도 등 3가지다. 구체적인 평가문항은 기관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역별 하위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를 선정해 제시, 각 기관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문항을 구성했다. 평가자는 동료 교육전문직과 학교현장 교원이다. 피평가자는 본청, 제2청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각 기관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모두다. 교육장 등 전문직 기관장도 평가받는다. 도내 교육전문직은 2010년 12월 현재 519명이다. 평가방식은 동료평가와 현�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템플스테이 지원예산 등 당 차원에서 공약됐던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이 생명과도 같은 정치인으로서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마땅히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새해 예산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책위의장인 나에게 있다”며 “직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안상수 대표로부터 이번 예산에 이런 구멍이 어떻게 뚫리게 됐는지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그간 경위를 살펴
“점수를 매긴다면 ‘수’라고 생각한다.”2007년 4월 한미FTA가 공식 타결됐을 때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의 말이다. 미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수입이 금지돼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재개 등 네 가지를 협상의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협상은 불과 10개월만에 끝났다. 미 의회의 TPA(통상촉진권한)가 허가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2007년 4월까지 협상을 끝내야만 했다. 이번 재협상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서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존 협정문에서 ‘일점 일획도 고치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럼에도 한미FTA는 그간 두 차례의 재협상이 있었다. 2007년 5월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새롭게 지배하게 된 미 의회는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요구했다. 그 해 6월 29일 한미간 제1차 재협상이
광화문광장의 ‘플라워 카펫’으로 이전,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외 스케이트장이 올겨울엔 서울광장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온다. 서울시가 도심 속 겨울 축제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오는 17일부터 59일간 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시는 1․2호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편리함, 빌딩사이에 알맞게 가려지는 적당한 일조량으로 인한 링크장 빙질의 최적화 등 서울광장의 이점을 살린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올해는 원하는 시간대에 스케이트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시간대를 다양하게 구성, 선택의 폭을 넓혀 시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매년 운영하던 스케이트교실은 평일 시간대가 오전 9시 1회 밖에 없어 이용객들이 제대로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함이 있어 올해는 강습시간대를 기존 9시는 물론 10시10분, 12시30분 3회로 조정�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 예�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신청 사전접수를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센터는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청이 내년 초에 몰릴 것으로 보고 시행 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한다. 사전접수 된 신청서는 법 시행 전 미리 접수한 신청서로 처리기한은 시행일 당일(‘11.1.1)을 기준처리된다.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으로,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특히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신청서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반입되는 경매농산물 127,6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을 적발하고, 유통전 100% 회수․폐기 했다며 시민들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2009년 8월 이후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오면서, 검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농산물 회수․폐기율을 ‘09년 87.7%에 이어 금년에는 100% 달성․유지하고 있다.농약 초과검출 품목은 깻잎, 겨자채, 쑥갓, 상추, 시금치 등 주로 쌈채류 등으로 그 원인은 외형을 좋게 하기 위해 생장억제제를 사용하거나 하우스재배에 의한 높은 습도와 일조량 부족으로 병충해에 취약하여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도매시장에서부터 부적합 농산물을 분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
서울시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서울 시민의 안보를 위해 공간정보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서울시민의 안보와 방위를 위한 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개최하고, “지난 G20 정상회담과 같은 국가적 중요 행사시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테러 작전을 위해 지하공간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국가위상에 대해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와의 협력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수도 서울에 대한 공간정보데이터는 서울시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로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활용한다면 수도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협약식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울시와 수방사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안보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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