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학교에 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학부모 황모씨(39·여)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감이던 피고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자녀들의 성적이나 평가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이어 “학생들은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이 경북, 경기, 강원, 인천 4개 시도로 확산된 가운데, 경기 여주에서 신고된 의심 소도 구제역으로 확진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여주군 가남면 축산농가 한우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이 농장은 경북 경주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남서쪽으로 19.4㎞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한우 140마리를 기르고 있다.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농가와 반경 500m내의 가축을 매몰처리하고 있다.방역당국은 앞서 전날 오후 여주군 북내면 축산농가가 원주 문막읍 구제역 발생 지역과 역학관계가 발견돼 예방 차원에서 매몰처리했다.농식품부는 “원주를 방문했던 도축장 출하차량이 여주군 돼지농장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예방 매몰 처리한 것으로 신고 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농장은 지난 22일 구제역이 발생한 원주 축산농장과 8㎞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방역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4일 당내 구제역특위를 열어 시급한 과제인 방역제도 개선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목장 용지의 양도세 등 면제, 축사 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검사청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을 설립해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제역특위는 위원장인 정 최고위원과 간사인 김영우 의원을 비롯, 구제역 발생지�
앞으로 화상 전화를 통해 홀몸노인과 노인 돌보미 간에 실시간 대화가 이뤄지고 홀몸노인들의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이뤄진다.또 고령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부 부담금이 지원되며 노인들을 위한 실버농장이 확대, 운영된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시는 홀몸노인과 노인 돌보미 간에 화상 전화 이용을 구축한 ‘사랑의 안심폰’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1명의 돌보미가 홀몸노인 6명∼7명과 화상 전화를 통해 위급상황에 긴급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148명을 선정하고 홀몸노인 1000명과 실시간 통화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전화로 노인들을 돌보기로 했다.시는 이와 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과 일부 부처 장관 등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인 입각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1년 반 남았다”며 “역대 정권을 보면 임기 초반에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입각을 하지만 임기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테크노크라트(전문기술관료)를 입각시켰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정치인이 입각한다면 2012년 4월 총선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될 경우 임기가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역 정치인이 아니더라
보온병 말실수에 이어 성형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으로 표현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했다.안 대표는 26일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실수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안 대표는 “지난 며칠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여당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면서 “앞으로 여당대표로서 모든 일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대표는 “당을 화합시켜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가, 서민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안 대표의 대국민사과에서는 자신의 입장 거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
파리바게뜨 '쥐식빵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구매한 식빵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김모(35)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평택시에서 다른 유명 제빵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00ｍ가량 떨어져 있다. 김씨는 “경쟁 빵집이 쥐식빵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해명 하겠다”며 이날 오후 5시5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김씨는 “아들을 시켜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온 것은 맞지만 실제로 빵 안에 쥐가 들어있었다”며 자신이 사건을 꾸몄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24일 탐문수사를 통해 문제의 식빵을 사 간 사람이 근처 빵집 주아들처럼 보였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해 자작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황명선 논산시장이 2011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황명선 시장은 취임과 함께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란 시정비전을 제시하면서 원칙과 신뢰, 소통과 참여, 창의와 혁신 이란 세 가지 시정운영방침을 정했다.이와함께 ‘활력있는 경제도시’,‘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체험도시’,‘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진철한 도시’,‘성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 도시’건설 등 다섯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취임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황명선 시장의 2011년도의 시정운영 계획안을 들어보았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논산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크게 두가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을 위한 기업유치와 국방대이
24일밤수원시 권선구권선 성당을 찾은 천주교 신자들이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미사에서 성가를 부르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우리 군은 연평도 서남단 해상에 K-9 자주포,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벌컨포 등 복합적 화기를 동원하여 사격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실시된 이 훈련에서 사전에 우려를 자아냈던 남북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군은 1974년 이래 통상적으로 해온 방어훈련인만큼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강행했다고 설명했다.여기서 연평도 서남단에 사격했다는 것이 북한의 반대 방향으로 쏘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다. 연평도 서남쪽이 바로 북한 해안이다. 즉 북한 해안 북방한계선(NLL)으로 사격한 것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연평도에 자주포가 증강된 것이 최근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그 강도와 의미가 사뭇 다르다. 지난 11월 23일에도 북한 해안 쪽으로 4시간 20분 동안 약 3960발의 폭탄을 발
부여군이 롯데부여리조트(주)와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4일 군청회의실에서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르면 ▲롯데부여리조트(주)는 부여군의 농·특산물 판매에 최대한 협조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여군은 롯데부여리조트(주)의 사업운영에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사항이다.이용우 부여군수는 협약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성장동력을 보완 발전시켜 상호 나가자”고 말했다.백제문화단지에 들어선 롯데부여리조트는 국내 최초의 역사·문화 복합 테마리조트로 고대역사도시 부여의 격조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며 부여 관광의 재미와 감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지난 9월 7일 오픈한 롯데리조트는 지하1층 지상 10층에 322개의 객실을 갖춘 전통 한옥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
정부가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안을 확정했다.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개최를 통해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1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 쿼터를
내년 3월부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관내 만 12세 이하 영·유아들은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이를 위해 종로구는 2011년 총 4억6천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2세 이하 영·유아들이 위탁의료기관(민간병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접종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지역별로 다른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원(위탁기관)에서 받을 경우 국가지원 30%를 제외한 7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100% 무료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느라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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