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1300여만원을 절취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A(36 택시운전)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새벽 3시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B(46)씨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휴가 중인 틈을 이용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현금 13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색상으로 육안 판정 가능한 '면세유 현장감식 편람'을 제작․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이 편람은 이달 말 전국 15개 해양경찰서와 3개 지방청에 산하 연구기관인 해양경찰연구소에서 연구․분석한 결과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면세유에 첨가하는 착색제 염료의 고유 색상을 이용한 ‘현장 감식 편람’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국내 유통되고 있는 5개 정유사 생산제품 및 선박연료유 9종 153점에 대한 유류의 성분특성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결과이다. 해경청은 이 같은 핸드북이 일선 현장에 보급되면 단속효과의 극대화 및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로 면세유 불법유통 등 위반사범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해경청은 과학수사 감정업무 정착을 위하여 �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뤄진 것으로, 문전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변화, 심야약국 운영저조, 국민의식 수준 및 의약품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과 약사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
국세청은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계획이다.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가 지난 30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휴게소내 불법노점상을 내달 21일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휴게소내 불법노점상은 1980년대에 진입하여 30년간 주차장 불법점유 및 휴게소 미관훼손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지난 30년간 근절되지 못하던 불법노점상이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도로공사․휴게소운영자․노점상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한 덕택이다.특히, 도로공사․휴게소운영자․노점상 등 3자가 3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의 협상 끝에 ‘노점상 근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노점상은 8월 21일까지 자진해서 불법노점을 철거하고 향후 다른노점상이 재진입 못하도록 노력하고, 도로공사와 휴게소운영자는 휴게소내 잡화코너(Hi-shop)를 개설하고 기존 노점상이 물품을 납품하는 방안에 합의하였�
행정안전부가 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또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전국 일제 고지하여 도로명주소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금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 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관련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새롭게 예상되는 기상변화에 맞게 위험관리요인과 각종 시설대책 등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재해 위험과 시설 기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제는 무엇보다 민관이 힘을 합쳐 신속한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은 이재민 대책과 신속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기와 수도 등 생활필수시설이 빠른 시일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성적 처리 오류와 관련 “교육당국과 학교의 신뢰성을 저해할 �
지난 26일부터 서울등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29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이번 집중호우가 29일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250㎜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고 예보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동쪽 사할린 부근에 위치한 저지고기압으로 인해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고 강한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에 부딪치면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되고 있다.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기도, 강원영서 및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60㎜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중부지방에서는 비가 29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250㎜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부터 29일까지 총 누적강수량이 600㎜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27일 밤부터 28일 오전사이에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서울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집에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과 중부 지방에 집중 폭우가 내린 지난 27일 박 전 대표 자택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거실로 흘러들어 한동안 거실이 흥건히 젖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28일 밤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gh_park)에 “우리 집도 물이 새서 한참 난리를 치렀다”며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표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91년부터 20년간 살고 있는 곳으로 지어진지 30년이 넘는 오래된 주택이다. 박 전 대표는 “엄청난 물 폭탄을 퍼붓는 하늘을 보고 또 보며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복구되길 간절히 기원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논산의 대둔산 밑자락에 위치한 덕곡마을에서 산골계곡의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다양한 농촌체험이 어우러진 제9회 산골계곡축제가 열린다.이번 축제는 대둔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촌의 향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길놀이(돌담기, 영주사길 걷기)체험, 물놀이(물고기잡기, 뗏목타기)체험, 소리체험, 만들기(여치집, 비누, 짚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이와 함께 농산물 수확체험으로는 마을의 주 생산농산물인 가지 따기와 우수수 따기체험을 통하여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또한, 이 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의 멋들어진 색소폰 연주도 감상할 수 있고, 마을을 찾아온 방문객과 마을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노래마당도 마련된다.이번 축제에서는 영농체험 등을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민원 3건중 1건은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14일내 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을 43개 지방관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들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일시적 감정 다툼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까지 2~4개월간 운영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최근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침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서울도 재해(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과거 기준을 갖고는 도시 재해를 막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이런 용량의 비가 오는 데 맞춰 있는 도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다른 지역이 수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강남이 수해를 입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도시에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이제는 이런 기준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
지난 22일 새벽 서울 남영동 ○○호텔 인근 상수도 맨홀 안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을 맺은 상수도 점검 전문업체 작업자 3명이 상수도 배관망 확인작업을 하다가 질식해 고○○(34) 씨가 숨지고, 최○○(27) 씨 등 2명이 중태다. 또, 앞서 21일 저녁 부산 장림동에 있는 금형공장 용광로의 쇳물이 폭발해 윤○○(66) 씨 등 직원 3명이 폭발한 쇳물에 데어 중화상을 입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상가 리모델링 현장 건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각각 다른 해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로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상태였다.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둥이나 천장의 보 등에 변형을 가해 건물이 무너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인재로 보고 있다.또한 조선소에서는 지난 9일 경남 창원 진해 STX조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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