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희 기자]지난해 일반 가정에서 먹지 않고 버린 폐의약품이 348톤에 달하며 전량 수거해 소각처리 됐다.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 가정에서 버린 폐의약품이 348톤에 달하며 이는 2010년 227톤에 비해 5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증가율이 특히 눈에 띄는데 2010년 67톤에 비해 65%나 증가한 101톤에 달했다. 가정에서 가져온 폐의약품은 전국 22천여 약국과 보건소(전체의 95%, 2010년 대비 약 8% 증가)가 수거해 보관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한다. 그러나 아직도 의약품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 버린다거나, 일부 약국에서 회수를 기피한다는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약국`보건소 외에 보건진료소, 지자체 주민센터 등의 장소를 보완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기구인 '성폭력대책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관계 부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예술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내달 16일부터 실시되는 법률조력인 제도와 관련해서도 전국 검찰청이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적극 지정키로 했다.법률조력인 제도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위원들은 국민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성폭력범 반드시 검거'라는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녀 이숙희(77·여)씨가 3남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 상속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숙희씨는 범LG家 외식급식업체 아워홈 구자학 회장의 부인이기도 하다.이번 소송은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은 두번째 소송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숙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 상속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장을 전날 제출했다. 이숙희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인 자녀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 것"이라며 "이 주식을 단독으로 관리한 이건희 회장은 상속돼야 할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희씨는 이건희 회
고객정보를 악용 교재대금 및 연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면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등재를 하겠다고 속여 4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8일 A(40)씨를 특정경재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42)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도서출판사의 업체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사무실을 차례 놓고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무했던 업체에서 교재를 구매한 C(53)씨 등 1천233명의 명단을 빼내 전화를 걸어 미납금이 있다며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시키겠다고 협박해 모두 4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교재 판매 당시 무상으로 제공한 멤버십서비스의 연회비나 교재 값 미납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정리하려면 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28일 "새로 등장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핵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명박 정부 4년 6자회담은 중단됐고 당연히 북핵문제는 악화됐다"며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끈을 놓아버린 이명박 정부는 북핵 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구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것"이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전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공천위)의 1차 공천명단 재의요구와 관련해 비대위원 다수가 이재오 의원의 공천에 반대했다고 전했다.이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비대위가 이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다수 의견이 그랬다"고 말했다.그는 "비대위 내부에서 공천 문제를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수 위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시간만에 또 다시 바뀌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지난 27일 새누리당 공천위는 친이계 핵심인 이 의원을 비롯해 단수후보 지역구의 1차 공천자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지만 비대위는 재의를 요구하며 명단을 다시 공천위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공천위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및 주변국과의 신뢰를 쌓도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북핵문제는 1990년대초 1차 북핵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지도체제는 중요한 �
인천 남동구 을 신맹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한 여론조사기관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진정했다.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역에 사는 김모(40·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 예비후보를 무소속으로 거론했다 것이다.“이날 김씨가 받은 전화 질문은 첫 번째로 새누리당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세 번째 무소속으로 신맹순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내용 이었다”고 신 예비후보 측은 주장했다.“이 같은 전화는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인근 모 예비후보와 지역 주민 여러 명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명이 확인됐다”고 신 예비후보 측은 전했다.“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된다”는 것이 신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특히,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강남지역 유흥업소에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즈음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점에 주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이 전 청장은 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합수단은 지난 23일 오전 9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께까지 18시간여 동안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그러나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 통과로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확대된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어난다.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선거구는 각각 갑·을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새로 생겨 3개 선거구가 증설된다. 하지만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는 분할되어 되어 담양·함평·영광·장성과 광양·구례, 순천·곡성은 하나의 지역구로 변경된다. 또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사천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시켰다.27일 오후 정의화 국회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박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총 투표수 197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7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후임 국회의장 인선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장 보궐선거 선출안을 처리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당분간 정의화 부의장 대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심사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들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저축은행 특별법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대해 정부와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입은 피해의 55%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4.11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돼 본회의에 회부됐다.한편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최근 '13억원' 전달 심부름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 형제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중수부는 지난주 이 형제를 두 차례에 걸쳐 함께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상대로 2009년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의 출저와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연씨 측으로부터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등 돈 심부름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돈이 담긴 상자를 촬영, 한 월간지에 공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즈의 전직 카지노 직원인 이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 주의 고급 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의 주인 경모(42·여)씨가 카지노 호텔 객실에서 정연씨에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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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