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이에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여, 58세)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최모군, 19세)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2010.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임 교사와 학교측은 최모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자택 등 3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옥인동 장 전 주무관의 자택, 진 전 과장의 자택 및 진 전 과장이 최근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진 인척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장 전 주무관의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관련 녹취파일이나 문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소환에 불응하자 사찰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28일 대주주 정수장학회와 갈등으로 4개월째 파업 중인 부산일보를 방문,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이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일보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 들어 언론 탄압이 노골화됐고 부산일보뿐만 아니라 방송사들까지 연이어 총파업을 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언론장악은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박 선대위원장은 부산일보 지분을 100% 가진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서 10년간 재직하다 2005년에 그만둔 뒤 자신과는 법적으로 관계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일보의 편집권이나 경영권은 사실상 박 선대위원장의 손아귀�
유권자 3명 중 2명은 이번 4·11 총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적극적 투표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72.1% ▲40대 56.3% ▲30대 47.1% ▲20대 이하 36.1%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 의사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의향층은 5%포인트 높아졌으며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0.0%포인트, 12.7%포인트씩 증가했다.반면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소극적 투표의향층은 30.3%, '투표하지 않겠다'는 비투표의향층은 11.9%로 집계됐다.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옥인동 장 전 주무관의 자택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건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진 전 과장의 자택과 진 전 과장이 최근 머문 것으로 알려진 인척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사찰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진 전 과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장 전 주무관의 경우에는 추가로 증거인멸 관련 녹취파일이나 문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평가와 관련,"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효과가 내년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의 대(對) 한국 투자가 60% 정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대통령은 “중국이 유럽과 거래가 줄어든 것보다 한국이 덜 줄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개 품목은 (수출이 )늘어났으며, 자동차는 40%가량 수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경제가)어려운 가운데 유럽의 (대한)투자가 늘었다”며 “유럽의 투자가 늘면 한국의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협정 체결이후에도 가격하락 효과가 거의 없는 일부 품목을 이유로 한·EU
[IPM=김한솔 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민생을 파탄내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파괴한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 4년간 99% 국민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국민이 눈물을 걷어내고 활짝 피는 그날까지 서민의 눈물을 잊지 않겠다”면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한 대표는 “새누리당은 간판과 옷 색깔을 바꾸고 야당심판이라는 �
통합진보당은 28일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양 측은 협약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기업 사무의 민간위탁(외주·용역·대행 포함)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시청을 비롯한 공기관에서 청소 용역을 하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우리 당은 반드시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과 오늘 합의한 정책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양 측은 정�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전순옥 후보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정치입문 계기를 밝혔다.전 후보는 27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장에 취직해서 몇 달을 일해봤는데 70년대와 바뀐 것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회고했다.전 후보는 “3D라는 직업을 3L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러닝(Learning)’ 배우고, ‘리버레이팅(Liberating)’ 자유로워지고, ‘라이프 체인지(Life change)’ 삶의 질을 바꾸자는 것이 모토”라며 비례대표로서 선거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중구, 종로, 성북에는 수천 개의 공장들이 있고, 수만 개의 유통 영세상인이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같이 강북패션 벨트를 이번�
핵 테러 방지를 목표로 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이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 등 핵물질의 안전관리라는 점에서 27일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가 이 대목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서울 코뮈니케는 일단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서 핵 테러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불필요한 핵물질의 제거 및 HEU 사용 연구로의 저농축 우라늄(LEU)으로의 전환 등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각국이 오는 2013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2013년 말까지 각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로 시한을 정한 것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원전 테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 "각국이 핵안보 차원에서 원전 안전(핵안전)도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원전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가 핵안보와 같이 (핵안전도) 서로 협력하자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석유ㆍ가스ㆍ석탄 등의 자원들은 고갈보다는 기후변화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클린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원전밖에 없다는 게 오늘 모인 국가들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언젠가 태양력ㆍ풍력 등 여러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가
한국 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2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27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은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한국 환경공단 간부 A씨 등 한국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 등 30명을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들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천만∼7천�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피폐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이날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의 국제미디어센터를 방문,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류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할 것"이라며 "다만 도발을 중지하도록 사전에 어떤 혜택을 주는 일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한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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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