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1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 원장에 따르면 분쟁 조정 위원회는 신청자 가운데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서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하고, 중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정보를 확인하는 게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31일 내놓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1% 변동에 대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화정도를 의미하는 환율 전가율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2000년대 초중반 0.05%포인트이던 환율전가율은 최근 0.0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개방화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 비용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가격 조정력을 약화시켜 환율 전가효과가 동반 하락하게 된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은 환율 변동 등의 외부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 환율 전가율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하락기,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의 변동 방향별 전가율을 살펴보면 환율 하락기(0.02%포인트)의 전가율이 상승기(0.03%포인트)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인플레이션 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간 전가율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이
[시사뉴스 임택기자] 코레일이 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서울~부산 KTX 주중(월~목요일) 요금을 7.5% 인상한다. 단 KTX와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할인 폭은 커진다.3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종전 주중 월∼목요일 할인을 전 요일 정상운임으로 일원화되고 KTX 역방향,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이 폐지된다.그간 코레일은 수요 확대 차원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목요일에 KTX는 정상운임의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를 깍아줬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중 서울~부산 KTX 요금으 일반실 기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 오른다.또 KTX 역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나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법인 임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적용해주던 10% 할인도 없애기로 했다.코레일은 대신 정상운임 50%(청소년은 40%)인 1개월용 정기승차권 가격은 최대 7%p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코레일 관계자는 "8월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요금 인상이 아닌 할인율 조정은 당정협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8월1일 오전 서울 가락시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방문해 이른 추석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 여 차관은 가락시장을 방문해 추석용 농산물 출하전망과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지와 유통업체가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추석 농산물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과 정부 비축농산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승진◇본부장 선임▲강남중앙영업본부 정성관전보◇실장 전보▲자금결제실 이보윤◇부장 전보▲기업여신심사부 강태희 ▲명동영업부 김원기 ▲대기업사업부 김종서 ▲검사부 박경신 ▲여신기획부 오용진 ▲신용감리부 정승화 ▲리테일제휴상품부 정천석 ▲업무지원부 차주필 ▲영업기획부 채준호 ▲기관영업추진부 최천범◇지점장 전보▲삼성1동 강정한 ▲도곡PB센터 강지현 ▲응암동 강행원 ▲경복궁역 구자훈 ▲청담애비뉴 길기현 ▲영업1부PB센터 김자원 ▲남천동 김장호 ▲용인동백 김종민 ▲등촌파크 김종성 ▲노원 김종익 ▲서초 김종준 ▲효자동 김창길 ▲부천시청역 김태용 ▲을지로 민철규 ▲동압구정 박병호 ▲목동역 박영환 ▲대연동 박진상 ▲길동사거리 백대기 ▲뉴욕 백종덕 ▲디큐브시티 변병천 ▲화명동 서민국 ▲평촌 성경록 ▲안산 성재창 ▲혜화동 신미현 ▲장산역 왕영준 ▲성남북 왕준상 ▲일산풍동 우광호 ▲옥수역 유경희 ▲장지동 유창윤 ▲워커힐 육심천 ▲문래동 이성우 ▲아시아선수촌PB센터 이재철 ▲구리역 이준헌 ▲정자동 이현숙 ▲신흥동 이현진 ▲수지신봉 조기수 ▲방화동 채규갑 ▲우만동 채영배 ▲화양동 최경락 ▲부전동 최양호 ▲우이동 편도경 ▲미아동 하복래 ▲구월동 하태국 ▲해운대동백 허경숙 ▲나운동 홍수기
◇승진▲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직무대리▲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김응석◇전보▲안전행정국 총무과 이상익 ▲보건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상섭◇전출▲부평구 김기형◇파견▲인천발전연구원 김장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강신원 ◇파견 복귀▲의회사무처장 이부현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신규 임용▲대변인 우승봉
◇승진▲2급 전문위원 조준원 ▲3급 예산회계팀 차장 최명진 ▲3급 총무팀 차장 김문중 ▲3급 전북사무소장 장성원 ◇전보▲심리본부장 권오근 ▲교육본부장 조남태 ▲운영본부장 심영진 ▲조사팀장 강현석 ▲기사심의팀장 이수종 ▲접수상담팀장 이미경 ▲수시교육팀장 여운규 ▲연구팀장 김주용 ▲홍보팀장 이진숙 ▲전문위원 황정근 ▲전문위원(감사역) 정희성 ▲대구사무소장 류석창 ▲대전사무소장 겸 충북사무소장 남승균 ▲경남사무소장 김태호
[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31일 오전부터 사흘째 계속됐다.'자수=선처' 방침을 밝혔던 검찰은 양씨가 자수했지만 유씨 일가 사건의 중요 인물임을 고려,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자수해 이틀 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전날 밤 늦게 귀가한 양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양씨는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시각보다 2시간가량 일찍 출석해 10층 특수팀 조사실로 향했다.전날 양씨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양씨를 데리고 가기 위해 인천지검을 찾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과 취재진이 뒤엉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들은 양씨가 1층 인천지검 청사에서 나오자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합차에 태우려고 양씨의 몸을 감싸는 등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검찰수사관, 신도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검찰은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을 앞두고 전날 양씨를 일단 석방했지만 여
[인천=박용근 기자]경찰청은 8월부터 전국 1950개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지역·시간대별 맞춤형 근무·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지역의 경우 야간에 더욱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주간에 치안수요가 더 높은 농·어촌 지역은 주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늘어나는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근무체계 개편 모델을 보면 도심형의 경우 ▲자원근무 활성화 ▲야간전종제 ▲취약시간 집중제가 각각 도입된다. 취약시간집중제는 순찰팀을 5개로 개편해 하루 3개팀이 주간-야간-심야-비번-휴무 순으로 근무하고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2개팀(야간·심야)이 합동근무하는 방식의 근무제다. 야간전종제는 기존 순찰팀과 별도로 야간시간대만 전종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근무제다. 농촌형은 유연파출소 제도가 적용된다. 유연파출소는 농촌지역에서 2개 파출소를 권역으로 통합해 주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1개 파출소로 운영하는 형태의 근무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부터 도서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개편된 근무체계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무체계 개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남서부의 구이저우(貴州)성 카이양(開陽)현의 한 폐광된 석탄 광산 내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11명의 광부들이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로 매몰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31일 현지관리들이 말했다.30일 새벽 일어난 이 사고는 롱동구 석탄 광산의 사용하지 않는 폐광 갱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30일 하오 11시30분(현지시간) 5명이 매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하지만 이 중 1명은 이미 숨졌으며 2명은 중상이었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다른 6명의 상태는 현재 불확실하며 발굴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전자파등급제가 전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이나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또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미래부는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 및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개인정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경기침체가 올 상반기 소상공인 업계도 강타했다.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22일 도·소매,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국 주요업종 소상공인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5%는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호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중 76.3%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답했다.경영악화 요인으로는(복수응답)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6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동일업종 경쟁심화(36.8%), 낮은 수익구조(21.3%), 제품·재료비 상승(17.2%), 인건비 증가(16.1%) 등도 있었다.또 10명 중 7명(65.4%)은 상반기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외부 자금은 원부자재구입(20.6%)에 가장 많이 사용됐고 다음으로 경상비(13.4%), 인건비(11.0%), 비품구입(10.5%),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9.9%) 등의 순으로 쓰였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3.9%는 원금 상환은 못한 채 이자만 납부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체가 발생한 비율도 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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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