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SUV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1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A(40대. 여)씨가 자신의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싼타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택시를 또 추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은 "싼타페 차량에 4명, 택시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일단 부상자는 A씨 혼자"라면서도 "이후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은 16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 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일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들을 발족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안보 분야 뿐 아니라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 등에서 다층적인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논란 2년 만에 다시 '전관 특혜'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파라과이 해외 출장 중에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LH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설계·감리 용역을 자사 퇴직자가 일하는 '전관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5건, 감리 1건에 대한 용역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 모두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 최근 논란이 된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됐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장에 LH 전관들이 포진해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LH가 전관이 포진해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것과 맞물려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의 출석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 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행안위에 전북지사 등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 시절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던 만큼 전 정권과 전북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정권에서 새만금 개최를 확정했고 준비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행사를 주최한 전북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의 욕심으로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개최한 데다, 잼버리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방만한 예산 사용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책임 시비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관련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된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할 전망이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위는 지난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7일 법안심사 소위, 21일 결산 상정 및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 22일~23일 결산심사 소위, 25일 결산 의결 및 추가 현안 질의 등 국방위 일정 및 안건을 확정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이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삼국 간 각급 정례회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제도화에 대한 삼자 차원의 협력"이라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도화와 관련해 그는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급에서의 정례 회의를 거론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오는 18일 회의에서 나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의 지배적인 의제를 묻는 말에는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의 핵심이자 삼국 협력의 핵심은 안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회의를 앞서나가지는 않겠지만, 삼국 안보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역량을 증진할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두고 "지난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자, 우리 삼국 간 역대 처음으로 (다자 외교 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6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더위가 계속되겠다. 오후부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며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내륙, 대전, 세종, 충남내륙, 제주도 5~20㎜ ▲강원영서, 충북, 전북동부, 전남동부, 경남 5~40㎜ ▲대구경북, 경남내륙 5~60㎜(많은 곳 80㎜이상)이다.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엔 시간당 30~50㎜ 내외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한 소나기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덥겠다.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26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70.87)보다 20.74포인트(0.81%) 하락한 2550.13에 장을 열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901.68)보다 7.75포인트(0.86%) 내린 893.93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0.9원)보다 9.1원 상승한 1340원에 개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삼국 간 각급 정례회의 등 '제도화' 작업을 언급하면서 "우리 삼국 간 삼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기리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 개최될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국 간 각급 정례회의 등 '제도화' 작업을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제도화에 대한 삼자 차원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제도화와 관련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급에서의 정례 회의를 거론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오는 18일 회의에서 나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의 지배적인 의제를 묻는 말에는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의 핵심이자 삼국 협력의 핵심은 안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회의를 앞서나가지는 않겠지만, 삼국 안보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역량을 증진할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두고 "지난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를 방문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 대표 최창현) 회원 20여 명은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대구시장 관사가 있는 이천동 래미안웰니스트 2단지 정문앞에서 A 장애인복지관의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사업 부실 운영을 대구시가 봐주기했다며 규탄 집회를 가졌다. 밝은내일은 지난 달 7월 초에 A 장애인복지관 직원으로부터 내부비리 제보를 접수받았다. 즉 2017년부터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연간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야간순회서비스사업의 절반이상이 방문을 하지 않으면서 한 것으로 실적이 부풀려진 것과 직원 8명 중 4명은 야간순회 일을 정상적으로 한 반면 나머지 4명은 30분만 일하고 나머지 7시간은 사무실에서 자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이 문제를 복지관 간담회 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개선되기는커녕 폭행과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제보자가 대구시에 진정을 넣고 장애인복지과장을 면담했으나 대구시는 회신에서 야간순회방문서비스가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주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7월 말 밝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 대통령은 15일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으로,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는 동시에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 규정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은 주권 회복 후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지킨 자유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 국방력 강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 강화 등도 다짐했다. 김기현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익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며 "그 에너지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쏟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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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