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취임 직후부터 자유와 연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역설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한 3국 안보 공조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된다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에서도 큰 분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독립정신·자유” 강조 1919년 4월 3일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8월 15일 서울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 건국 과정은 여전히 좌우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논쟁에 대한 윤 대통령만의 절충안이 주목됐지만, 두 갈래로 갈라진 진영 논쟁보다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 출발”했으며 이는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결과 우리는 놀랄 만한 번영을, 북한은 최악의 궁핍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나라에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가 올해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21일 0시를 기준으로 개시했다. UFS는 지난 16∼18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날 본연습을 개시해 오는 31일까지 11일간 1·2부로 나뉘어 시행된다. 1부는 21~25일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진행되며, 2부는 28~31일 군 단독으로 실시된다. 이번 UFS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한다. 이번 연합연습은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 등으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게 된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지고,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 FS(프리덤실드)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한미는 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 순서로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던 시나리오를 이번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등이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평시에 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을지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을지NSC에서 군사상황 보고를 받은 뒤 10시 을지국무회의에서 비상상황에서의 예산편성·정부 대응태세를 보고받고 심의한다.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3박 4일 동안 실시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 1회 실시하는 정부 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한미 군 당국의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도 연계해 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월에도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량이 줄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무역수지도 적자를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279억 달러, 수입 3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5%(55억 달러)가 감소했고 수입도 7.9%(121억 6000만 달러)가 줄었다. 이달 무역수지는 35억 7000만 달러 적자를, 연간 누계는 284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 중이다. 이달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20.2%), 선박 (54.9%)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24.7%), 석유제품(41.7%), 철강제품(20.5%), 정밀기기(23.4%), 가전제품(13.4%) 등은 줄었다. 홍콩(36.1%)으로의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27.5%), 미국(7.2%), 유럽연합(7.1%), 베트남(7.7%), 일본(9.6%) 등 주요 교역국으로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37.4%), 반도체(25.1%), 승용차(46.3%), 가스(45.2%)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중국(22.1%), 미국(35.8%), 유럽연합(20.7%), 일본(23.7%)에서의 수입이 모두 줄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20일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 및 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등을 원유와 희석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관련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됨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인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해 35.6%로 집계됐다. 21일 조사기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일, 16~18일 4일간(공휴일 제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함'이 35.6%, '잘못함'이 61.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2%다. 전주(8월 2주차)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 14주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국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상승했다. 서울 지지율은 35.0%로 전주(38.7%) 대비 3.7%포인트, 인천·경기는 34.8%로 전주(38.0%) 대비 3.2%포인트, 대전·세종·충청은 36.6%로 전주(39.9%) 대비 3.3%포인트, 대구·경북은 46.3%로 전주(49.7%) 대비 3.4%포인트, 광주·전라는 19.2%로 전주(23.6%) 대비 4.4%포인트 내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4.50)보다 7.2포인트(0.29%) 오른 2511.70에 장을 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77.32)보다 3.77포인트(0.43%) 상승한 881.09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8.3원)보다 1.7원 높아진 1340원에 개장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1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대 60㎜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21일)은 저녁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내륙·산지,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60㎜ ▲강원동해안,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광주·전라,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 제주도 5~40㎜다.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8~34도가 되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0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
(사진=인천 해양경찰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0일(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중국 국적 A(30대)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23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후 8시경부터 군 당국이 미확인선박으로 감시·추적해 오던 수상 오토바이가 오후 9시23분경 인천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좌주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어 인천해경은 119구급대로부터 안전 우려자가 같은 날 오후 9시33분경 갯벌에서 긴급구조 요청한 사실을 연락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38여 분만인 오후 10시11분경 A씨를 구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경 인천에서 300㎞ 이상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구명조끼와, 망원경, 나침반, 헬맷 등을 소지하고 수상 오토바이(약 1800cc)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상 오토바이에 기름 70ℓ를 가득 채우고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화석연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 초청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멘토로 활동 중인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최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2006년 앨 고어가 설립한 비영리단체(NGO)로 기후변화 리더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사에 앞서 앨 고어 전 부통령과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설 때가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이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호 협의하기로 공약했다며 이를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했다. 그는 위협의 원인이 뭐든간에 협의가 이뤄지리라며 "이는 역내 위기 상황 또는 우리 중 한 국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핫라인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삼자 방위협력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연례 다중도메인 군사훈련을 발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 ▲암호화폐 돈세탁 및 러시아 상대 무기 지원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지속 대응을 삼국이 논의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함께 지지한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관한 게 아니다"라며 "중국이 의제로 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어진 우리의 양자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미, 일미 동맹을 견고한 체제로 유지하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한미일 협력체'를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 체제 구축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미일 협력체가 인태지역의 평화,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역내 영향력을 넓히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측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총 3건의 문건이 정상간 합의로 채택됐다.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역내 안보 위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이다. 3건의 문건에 북중러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40분께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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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