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덕여자대학교는 하계방학동안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SW분야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지난 18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2일 학교측에 따르면 SW인력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처 협업형 사업으로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덕여대는 삼육대·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사업에 선정돼 SW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SW관련 전공(컴퓨터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HCI사이언스전공) 23명과 비SW관련 전공(정보통계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2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계방학 중에 진행된 공동학술대회는 스타트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비SW관련 전공 학생이 2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학술대회는 SW비전공자를 위한 튜토리얼, KISTI와 함께하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2일(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 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건물의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심야 시간에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이 잠든 틈을 이용 짐칸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등을 절취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2일 A(40대 외국인)씨를(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부터 5시30분 사이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미국인 승객은 "A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와 다시 짐칸에 넣었다"고 항공사 직원에게 알렸고, A씨는 항공사 직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자 "짐칸에서 담요를 꺼내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항공사 직원이 A씨를 수상히 여겨 화장실을 살폈고, 쓰레기통에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항공사 직원은 곧바로 해당 화장실을 1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용제한을 풀자 A씨는 가장 먼저 화장실로 달려갔다. 항공사 직원은 A씨가 사용하고 난 화장실 자리에 싱가포르 달러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 후 경유지인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A씨는 승객들이 잠든 사이 좌석 위쪽 짐칸(오버헤드 빈)에 있던 가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여 만에 300만원을 받고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A(20대 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아기를 낳아 판 미혼모 B(20대 여)씨와 A씨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C(50대 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경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아기를 사들인 뒤, 2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경 인천 한 카페에서 생후 6일된 D양을 C씨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7월 B씨가 인터넷상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해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연락 했다“며 아이를 직접 키울 예정'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매수했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친모인척 하며 접근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D양을 넘겨줬다.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3선)은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동참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지었다.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해인사),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1,700만명에 이르는 거주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은희 국미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는 등 '일본통'으로도 꼽힌다. 비교적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선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는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학 이론과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실무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한국 정치 전환기 미국의 영향력을 고찰한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1~3)-박정희 제거 공작 편"을 발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1945년 38선을 획정해 한반도를 분할하고 그 남쪽을 점령한 미국은 이후로도 줄곧 한국 정치에 관여해 왔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에 미국은 언제나 조연급 이상으로 등장하며, 자주적이고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의 통치자는 대부분 미국의 ‘제거’ 대상이 되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끝이 난 박정희 시대 한미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이 책은 증거 자료가 부족해 음모론으로 설왕설래되던 한국 정치 전환기 미국 개입설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한국 정치에 미친 미국의 영향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고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와 한국 자료를 교차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객관적 사료에 드러나지 않는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비판적 해석과 방증을 통한 추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10년 넘게 수정 보완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한 작업 파일의 한 부분을 잘라내어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2일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오늘(2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권역별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0~120㎜(많은 곳 150㎜ 이상), 서울·경기남부 3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 강원중·북부산지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또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광주·전남, 전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150㎜ 이상)다. 경상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전날보다 더 덥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8.80)보다 19.59포인트(0.78%) 오른 2528.3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88.71)보다 9.69포인트(1.09%) 상승한 898.40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2.6원)보다 2.6원 내린 1340.0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징계안이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소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위원회는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제1소위는 국민의힘 3명(1소위 간사 포함),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액이 60억원 안팎으로 과도할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원직 제명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오는 24일 0시~31일 0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정부가 22일 밝혔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 북한이 통보한 해상 위험 구역은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인근으로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31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에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통보 이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보 수집·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한국 등 관계 국가와 연계해 북한에 위성 발사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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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