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양주=장초복 기자] 양주시가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020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그린 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양주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를 갖춘 분지형 지형으로 대기 정체 및 도시 열섬 현상이 집중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및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이다. 또한 약 700개의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환경문제 해결 솔루션 마련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주시는 시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환경 도시로 도약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가운데 2020년 환경부가 기후·환경중심도시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총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개념 전기차 충전 융복합 공간인 ▲스마트 그린포트 건립 ▲스마트 대기 관리 사업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실시간 통합환경관제플랫폼 구축 ▲시민들을 위한 환경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환경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여성이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긋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1일(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혐의로 기소된 A(30대 .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인 B(40대)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의 얼굴을 한차례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호실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이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종업원의 다리 방향으로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노래방 안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려 천측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연결 된 고가도로에서 20대 중국인 여성이 추락해 크게 다쳤다. 22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영종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18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서편의 고가도로 난간에서 20대 중국인 여성이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여성이 추락하면서 허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람이 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여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추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각종 흉기 난동이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가 범행 전 ‘신림역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방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모방범죄 예고 사건을 살인예비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이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검거된 40대 남성 B씨는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한다. SNS를 통해 인천 계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청소년인 10대 A군은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바로 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A군이 청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세는 덜 걷히는 데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수년째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수출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속에서도 4대 보험은 여전히 높은 징수율을 기록해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부진이 완화는 모습이지만 지난 1월~6월 사이에 우리 경기는 저점을 형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의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인 53.2%보다는 8.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상반기 동안 걷힌 세금이 44.6%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4대 보험은 1월~3월 사이 97%이상의 높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재 해당 공장과 대구 공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곧바로 기획감독에 들어갔고, 대구지방청도 이어서 감독에 나섰다"며 "끼임과 관련한 부분과 함께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감독은 특별감독 대상(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32분께 샤니 성남 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10일 낮 12시30분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 1조 형태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B씨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전국의 각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이제 수능이 100일 채 남지 않았다. 킬러문항 배제 적용 첫 수능인 만큼 수험생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49만여 명이 수능에 응시해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수능은 첨단분야 학과 신설·증원과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N수생 응시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3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9월 모평, 출제 기조 따라 ‘학습전략’ 변경할 수도 지난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는 졸업생(검정고시생 포함) 16만7,000명과 고3 재학생 32만4,000명이 응시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연계율이 50% 이상인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고 기출 문제와 오답 노트로 약점 보완을 하는 것을 강조했다. 수능에 앞서 ‘킬러문항 배제’ 출제경향의 윤곽이 드러나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모평·9월6일)를 기점으로 학습 전략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른 출제 기조 변화를 확인할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2023년 하반기 주요 정책이 바뀌면서 시행되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단 1분이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빈발한 사고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륜차 보험이 의무화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권등기가 용이해 지고, 전기료에 합산 징수됐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8월 12일부터 300원 오른다.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550원이 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인도 위 주정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에 대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오커스, 쿼드처럼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며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이 북중러와 대립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은 '미·일·인도·호주 안보 협의체(Quad·쿼드)', '호주·영국·미국 안보 협의체(오커스·AUKUS)'와 같은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와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한국은행이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점차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집값의 추세적인 반등 전망은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파트 10만5,769건 거래…24.2% 상승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은 11주 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원인으로 대출 금리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집값 바닥 인식이 확산하면서 인기 주거지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선 상승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안’이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대의원제 축소’ 등에 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반발하면서다. 오히려 혁신안이 계파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 여기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칼날이 송 전 대표를 정조준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는 ‘되는 게 없는 집안’이 됐다는 푸념도 들린다. 민주 의총 “대의원제 논의할 때 아냐” 민주당은 지난 16일 오후 약 3시간 동안 의총을 진행했다. 20명 가량의 의원들이 나선 이날 토론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수용 여부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민생과 국격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는 헌법을 무시하는 3권 분립 훼손 행태가 이어지는 상황, 202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투쟁하는 것에 비해 혁신안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주로 포함돼 경제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2,176명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150여 개국 4만여명의 청소년 스카우트들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계획에 따라 출국했거나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대회는 끝났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방만한 준비와 부실한 대처능력이 겹치며 대회가 사실상 파행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회 중반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지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또 하나의 큰 행사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가 오는 11월 28일 결정된다. 100일이 채 안남은 시점이다.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총력전을 전개해 왔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잼버리 사태가 악영향을 끼치는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유치활동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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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