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적용된다.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규제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규제 비용은 해당 규제의 존속기간 동안 국민이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으로 산정하게 된다.개정안은 또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과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시장 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도입할 경우 법령에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3년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정부가 고시 등 행정규칙을 통해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뒀다.행정규제를 법령이 아닌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이 개봉 21일 만에 누적관객 1500만명을 넘어섰다.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명량’은 19일 오전 1시30분 1500만198만명을 기록했다.‘명량’은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68만), 역대 최고의 평일 스코어(98만), 역대 최고의 일일 스코어(125만)를 기록하더니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개봉 18일째 ‘아바타’를 뛰어 넘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으며, 19일 만에 1400만 관객을 넘겼다.‘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대첩’을 그린 전쟁 액션대작이다.
[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해양 스릴러 '해무'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6일 만이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해무'는 18일 482개 스크린에서 2447회 상영, 7만9139명이 봤다. 누적관객수는 101만902명이다.만선의 꿈을 안고 떠난 어선 '전진호'와 선원들의 이야기다. 선장 '철주'가 배를 지키기 위해 밀항을 도우면서 전진호와 선원들은 사건에 휘말린다.김윤석이 선장 '철주'를 연기했다. 그룹 'JYJ'의 박유천이 배의 막내 '동식', 이희준이 선원 '창욱', 문성근이 기관장 '완호'로 출연했다.연출은 심성보 감독이 맡았다. 심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농촌 스릴러 '살인의 추억'(2003)의 공동 각본을 쓴 바 있다. 봉준호 감독이 '해무'를 제작했다.한편, '명량'(감독 김한민)은 이날도 26만3870명을 불러 모아 1500만 관객 고지에 약 10만 관객만을 남겨뒀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감독 이석훈)은 19만6157명으로 2위에 올랐다.로맨틱 코미디 '안녕, 헤이즐'(감독 조슈 분)이 4위, 2006년 영화 '원스'로 극찬받은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이 5위에 올랐다.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한국 남자농구가 16년 만에 농구월드컵(8월30일~9월14일·스페인)에 출전한다.유재학(51)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대표팀이 농구월드컵을 앞두고 19일 오후 2시30분 충북 진천의 진천선수촌에서 결단식을 가졌다.한국 농구가 세계선수권대회인 농구월드컵에 나가는 것은 1998년 그리스에서 열린 제13회 대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전패 수모를 당했다.이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1994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12회 대회로 순위결정전에서 3승을 거뒀다. 그러나 조별리그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한국이 마지막으로 이 대회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신고한 것은 1978년 필리핀대회로 아프리카의 세네갈을 상대로 1승을 거뒀다.역대 최고 성적은 처녀출전한 1970년 유고슬라비아 대회로 11위에 올랐다.매번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고전했다. 뒤처진 국제경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고, 결국 16년 동안 세계무대에 나가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올림픽 출전도 1996애틀랜타올림픽이 마지막이다.그러나 유 감독은 "전지훈련을 다녀오고, 뉴질랜드와 평가전을 치르는 등 열심히 했다"며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
[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축구 도시' 명성을 되살리겠다며 지난해 경기 안양시에 둥지를 튼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이 창단 2년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운영 예산이 바닥났지만 시(市)와 메인스폰서의 지원도 한계에 달해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19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FC안양에 책정된 운영 예산 47억8000여 만원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다음 달 코칭스태프와 선수 등 40여 명의 인건비를 집행하면 남는 게 없다. 10월부터는 선수단 식사는 물론 경기 출전 버스 운영조차 못 할 정도다.시와 메인스폰서 국민은행의 지원금, 연간 회원권 수익금 등이 있지만, 광고·후원비 등 추가 수익이 없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이에 따라 FC안양은 시에 올해 부족 운영비 12억여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메인스폰서인 국민은행에는 매년 계약된 금액(10억원)이 정해져 있어 더는 손을 벌릴 수 없다.시도 예산을 추가 지원하려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올해 지원 예산 15억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여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다.시의회는 여·야 모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애초 지원 기준과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FC안양 출범 당시 시의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명장' 루이스 판 할(63)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도자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판 할 감독은 19일(한국시간) 영국 스포츠 전문 방송 'BT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다. 그리고 맨유가 그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1991년 아약스(네덜란드) 사령탑에 오르며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판 할 감독은 이후 FC바르셀로나(스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수많은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자국 네덜란드를 3위에 올려놓은 그는 올 시즌 맨유에 입성하며 영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올해가 감독 인생 23년 째다. 맨유와는 3년 계약을 맺었다.판 할 감독은 "2001∼2002년 사이 내 이름이 맨유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었다. 내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감독 경력의 끝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마침내 맨유를 맡게 됐다. 맨유는 내 마지막 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9년 전 55세가 되면 은퇴를 하겠다고 아내와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나는 어느덧 63세가 됐다"며 "이제는 아내의 잔소리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농담 섞인 은퇴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여자 테니스 유망주' 김다빈(17·조치원여고)이 2014난징유스올림픽 테니스 1회전을 통과했다.김다빈은 18일(한국시간) 중국 난징 올림픽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1회전에서 베라스 스테파니 루이사(브라질)를 2-0(7-5 6-2)으로 제압했다.1세트 게임스코어 5-5 상황에서 내리 2게임을 따내며 기선을 제압한 김다빈은 손쉽게 2세트를 챙기며 2회전 진출에 성공했다.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남자복식 1회전에서는 이덕희(마포고)-정윤성(이상 16·양명고) 조가 마르틴 블라스코-알렉스 몰칸(이상 슬로바키아) 조를 2-0(6-3 6-3)으로 완파했다.유스올림픽은 그랜드슬램 주니어대회와 같은 A등급 국제주니어대회로 단식에서 우승하면 250점의 랭킹포인트와 62.5점의 보너스를 얻는다. 복식 우승팀에겐 랭킹포인트 180점과 45점의 보너스가 주어진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유 전 회장의 죽음이 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남 순천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지난 7월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8일간 변사체의 신원 확인과 범죄 관련성을 수사해왔다.수사 결과 변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 치아 정보, 입고 있던 옷 등이 유병언의 것과 일치해 변사자가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2회에 걸친 부검, 송치재 별장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혈흔 및 DNA 검사, 수색활동과 탐문수사,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데 주력했다.그 결과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이동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국과수 감정결과에서는 유 전 회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골절 등의 외상과 체내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전문가들은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적어도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논란이 불거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과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에도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1층 회의실에서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고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센터는 전날 자정께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기록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했다.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센터는 제보 내용과 기존에 알려진 보도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기존 보도에는 '뒤에서 껴안고 지퍼를 툭툭
[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6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기각되고 2명만 허가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구원파 신도 변모(61)·정모(56·여)씨 부부에 대해 각각 보석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변씨 부부는 송치재휴게소 인근에서 염소탕 식당을 운영하며 유 전 회장에게 '숲속의 추억'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다른 신도들에 비해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김모(58·여)씨, 구원파 전남 동부 총책 추모(60)씨,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 한모(49)씨,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신모(33·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씨를 시작으로 지난 6일에는 변씨 부부, 이어 8일 추모씨와 한모씨, 신모씨 등 3명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인천=박용근 기자]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틈을 이용 현금을 절취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A(47.대리운전)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차량에서 잠든 B씨의 차량을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현금 25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잠든 취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하면서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김남규 기자]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다른 사람을 자신으로 오인해 경찰이 체포한 것이라며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다른 남성이 나오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TV에는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검장이 체포될 당시 소지품과 CCTV 내 음란행위 장면 여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영상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며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이 잡혔다.경찰은 CCTV 내 남성의 행동을 음란행위로 판단했으나 이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어 CCTV를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 한 것”이라며 “필요한 관련 시간대 CCTV에는 김 지검장 한명 외에 다른 남성이 나오는 장면은 없다”고 설명했다.CCTV 영상 중 음란행위 장면 여부에 대해 “음란행위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인천=박용근 기자]잠겨져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체크카드를 절취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42)씨를(절도 등의)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시 연수구 용담로의 B(51.여)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채상 서랍에 보관중인 체크카드 3장을 절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차례 걸쳐 336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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