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박영선 위원장은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무너진 당을 이끌어갈 '다크호스'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지만 최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두 차례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책임론에 휩싸여 왔는데 이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3차면담까지 무산되면서 세월호 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자 박 위원장의 사퇴공방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시 의총에서는 세월호 정국에서 중요한 원내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김한길·안철수 지도부가 전원 사퇴함에 따라 박 위원장이 유일하게 남은 선출직 지도부로 법적 정통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비대위원장직에 올랐다.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다들 (독배를) 마시라고 하니 마시고 죽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를 꾸릴 시간도 없이 세월호특별법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8·7합의와 8·19합의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그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통해 1000개의 법안과 9500개의 행정규정을 폐기한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규제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일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에 따르면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과정에 참여했던 구난업체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 노력했다는 사실관계가 수사에서 드러나 최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이 구난업체로 선정되는데 최 차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차장은 지난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3일 오전 2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최 차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해경이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 노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광주지검은 언딘 본사와 해양경찰청 총경급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1일에는 최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추석맞이 문화행사가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고궁 등 문화예술기관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개최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8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연·전시가 국립문화예술기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국악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재기 넘치는 '창작국악 더(The) 정글', '다 함께 놀자! 신명나는 한판 유희노리'를 준비했다. 김해·청주·제주 등 12개 지방박물관에서도 '전통민속놀이 체험', '이판사판미(美)친광대 공연', '퓨전국악 콘서트', '떡메치기 체험' 등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40여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강강술래, 어린이뮤지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한가위 OX 퀴즈', '베트남 추석 알기' 등 45개의 공연·전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준다. 전국 4개원의 국립국악원에서도 단막창극 '박 속의 복(福)', '아리랑 노래자랑', 가야금 병창 '아리랑 연곡', 팔도민요 연곡 등 추석맞이 전통 국악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고궁·종묘 등 유적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덕수궁에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심리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했다.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2년 2개월 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며 “(재판이)조속히 종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내게 배정되는 예산이 월 1억5000만원정도다.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든다”며 “그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했고 할 일이 많은 만큼 조속히 종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이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팀 의견이 아직 합치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다른 유죄 인정의 법리를 구상하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은 관련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또 “검찰이 기소한 후 현직 의원인 정 의원은 10개월간 투옥되고
[신형수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고속도로 운행 중에 한 번쯤은 빗길에 움푹 패인 도로 때문에 아찔한 경험이 있다. 최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 현상이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최근 5년간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총 사고건수는 28개 고선에 1,032건으로 매년 206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보상금액은 총8억4천만 원으로 매년 1억7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경부선이나 서울외곽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호남선 7개 노선의 사고건수는 총 223건 중 80%인 179건이며, 피해보상금액은 총 1억4천5백만 원 중 87.6%인 1억2천7벡만 원으로 나타나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 포트홀로 인한 보상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포트홀 발생 현황 및 보수금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94,746건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2만 건 이상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금액은 총 1억3천만 원으로 2010년 이후로는 평균적으
[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상대정당을 압박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가 압도적인 여론인 것을 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무성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66.8%이고, 야당의 장외투쟁 반대 의견도 71.3%에 달한다"며 "야당도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가 현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국민 뜻도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권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무려 88건이다. 쟁점도 이견도 없는 법안의 처리 미룬다면,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핑계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유족들이 추석에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김 의원은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김 의원은 "누구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유가족 대표를 만나서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하고, 대통령께서 이 분들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역시 여야가 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야당이 온건파, 강경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과 관련해, “장외에서 싸우자는 강경파의 입장을 따라가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해법이 찾아진다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박영선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흔드는 목소리와 관련, “박영선 대표가 여당과 합의한 것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지만, 그것이 민심과 배치되는 결정은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 자체를 흔드는 것은 현재로선 가뜩이나 취약한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다. 다만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는 국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총에서 논의
[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대대적으로 당을 개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 말부터 대대적인 당무감사 등을 통해 고강도 당원협의회(당협)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의 선봉이 돼야한다"며 "혁신은 거대 담론 수준 보다는 당장 우리가 고쳐야할 것을 하나하나 고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시도당위원장들에게 당 혁신을 거듭 당부했다.이어 "새누리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로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해 해결책을 찾자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이후 중앙당에서 사무처 인사 등 조직개편으로 새 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후 당 조직 활성화·재정비를 위해 당협위원장이 원외인 지역부터 당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이날 배부된 중앙당의 '당부사항'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전국 99개 원외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실시한다.특히 새누리당은 현재 비중이 낮은 책임당원을 늘리기 위해 전국 시도당에 지역 유권자수의 0.5%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영입하도록 했다.이
[신형수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3일 스마트 클라우드 쇼 2014가 창조경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이 쇼에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강송모 KAIST 총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영수 조선경제아이 대표 등 정관계와 산업계 인사 500명이 참석했다.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경쟁력과 기술수준, 인적자원이 취약한 상태로 더 큰 각오와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클라우드 쇼 2014를 통해 정체된 국내 IT산업에 새로운 활력과 IT강국 코리아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스마트 클라우드 쇼는 국내외 클라우드 정책 기술 서비스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최신 IT트렌드와 테크놀로지 및 지식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트렌드를 먼저 읽고 얼리어답터에게 소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IT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신형수기자]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이후에나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돌고 있다.3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였다. 즉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대치 중에 있다.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법안과 특별법을 연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정상화가 되려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나 가능한 모습이다.더욱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성과 없이 만남을 끝내면서 장기화는 불가피한 모습이다.정의화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학원장 이만근 ▲기획조정실장 정병걸 ▲공무원사관학교원장 이상학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허노정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장 백운석 ▲항공비서학과장 원경식 ▲철도전기통신학과장 김영동 ▲연극영화학과장 김성노 ▲패션경영학과장 유홍식 ▲보건의료행정학과장 조재국 ▲교양학부장 최종인
◇승진(국장급)▲감사관 홍성주 ▲시민행복국장 황종길 ▲보건복지국장 김영애 ▲대변인 전재경 ▲건설본부장 안철민◇전보(국장급)▲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 ▲자치행정국장 권오춘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건설교통국장 정명섭◇파견(국장급)▲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서상우◇승진(과장급)▲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 ▲규제개혁추진단장 진광식 ▲창조경제본부 섬유패션과장 김규환 ▲첨단의료산업국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장 김태운 ▲시민행복국 시민소통과장 김석동 ▲안전행정부 파견 서경현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파견 심재균 ▲(재)신용보증재단 정경영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현서 ▲도시재창조국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춘욱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장상수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장 윤종한 ▲"급수부장 김광열 ▲"시설관리소장 손해진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부장 전배운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남정문◇직대(과장급)▲창조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장 양광석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김재동 ▲자치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중하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희 ▲대변인실 언론담당관 김진상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서오섭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박주국 ▲서울본부장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