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탄소 배출권 이월한도 순매도량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 확대한다. 정부가 가격변동을 야기한다고 지적받아온 배출권의 이월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한 경우, 일반 배출권과 같이 쓸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은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증가해왔지만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7월 역대 최저수준에 도달했다. 그동안 누적된 과잉할당과 코로나19 등 경기 둔화, 배출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다.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들의 가격 예측 가능성이 낮고, 탄소 감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반지성주의의 온상이 된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민주적 공론장으로 변화시키려는 20대 청년들의 고투를 담은 새 책 ‘공정감각’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연세대학교 나임윤경 교수와 ‘사회문제와 공정’ 수강생 13인(허가영·최유정·은현·우무·은정·오디·안즈·신현·사바나히나·데어·김지윤·김세명·김민재)은 노동, 성차별, 능력주의, 장애인 인권, 성소수자,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 주요 의제들이 청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벼려지고 실천되는지 보여준다. ‘공정감각’은 여러 언론을 통해 주요 뉴스로 보도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을 발단으로 기획된 책이다. 2022년 5월, 한 재학생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6월에는 두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630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누적 가입자 수 640만명에 달하는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고소를 진행한 이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으며, 그중 대다수의 글엔 청소노동자를 향한 비방과 혐오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에 연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계좌에 186.4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3배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이지만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3개 법인이 전체 74.3%에 달하는 120조4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호텔 객실에 대마를 재배해 흡입한 40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20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 추징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5)씨와 C(26·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28일까지 인천시 중구 한 호텔 객실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알면서 이를 방조하고,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경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대마초 70g과 대마종자 150여개가 발견 됐으며 A씨 등은 호텔에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영리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 자생을 꿈꾸는 예술가들의 2023년 지역예술 협력 프로젝트 ‘볼락말락 페스티벌’이 9월 23일(일)부터 26일(화)까지 예술공간 휴서사에서 개최된다. 볼락말락 페스티벌은 다채로운 공연을 우리 동네에서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역예술가와 협력해 기획한 작은 축제다. 클래식도, 전통연희도, 밴드 음악도 근처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 의정부는 지금 문화예술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올해 9월 초 새롭게 문을 연 예술공간 휴서사에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 개의 예술단체가 연이어 관객과 소통한다. 9월 23일(토) 첫 공연은 ‘큰그림, 비틀즈를 그리다’로, 밴드 큰그림이 무대에 오른다. 큰그림은 보컬 엄지영과 건반 최성민, 기타 김우신, 드럼 박서주로 이뤄진 4인조 밴드다. 통일부와 서울시가 주최한 ‘2020 통일로 가요’에서 통일부 장관 대상을 수상한 실력파다. 특히 보컬 엄지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노래하는 에코 싱어(Eco singer) ‘지지’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큰그림만의 색깔로 20세기 원조 BTS, 비틀즈의 메가 히트곡들을 그려본다. 9월 24일(일)
<전보>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형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 ▲법무과장 박양호 ▲통일법무과장 홍승표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검찰과장 이동균 ▲검찰과 검사 정영서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공공형사과장 조민우 ▲국제형사과장 김태형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인권구조과장 강정영 ▲인권조사과장 이진용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 ▲교수 이곤호 ▲기획과장 정유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한제희 ▲법무교육과장 김용자 ▲총괄기획교수 김승언 ▲교수 정보영 ▲교수 김정화 ▲교수 손명지 ▲교수 임두환 ▲교수 최근영 ◇대검찰청 ▲대변인 박혁수 ▲인권정책관 윤경원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 ▲범죄정보2담당관 소정수 ▲형사정책담당관 장준호 ▲국제협력담당관 홍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17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이어가며, 부산 엑스포 유치·시장 확대를 위한 총력 외교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 순방 때부터 “내가 양자회담 ‘머신(기계)’다. 유엔 총회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많이 잡아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의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릴레이 양자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30 국제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원전, 방산, 인프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 임무도 수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뉴욕 순방 이틀차인 20일(현지시간)까지 총 17개 국가와 회담을 했다. 남은 이틀 동안 20여 개의 양자회담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총 40개국 이상의 정상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 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세계박람회 관련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총력외교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이 오피스텔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김포시)의원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A의원의 아내는 전날 오후 8시 23분경 "남편이 사라졌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 18일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떠났다가 혼자서 먼저 복귀한 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A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한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금액 중 1700만원만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이보다 많은 8000여만원을 윤 의원 등이 횡령했다고 봤다. 또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일 부터 8일까지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에서 방사선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취업 Solution JOB 브릿지’를 진행했다. 20일 호산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방사선과 2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계열 역량기반 채용의 이해와 자기분석, 진로계획 및 설계 방법 등을 제공하였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나를 표현하는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한 이미지메이킹 ▲산업체인사 멘토링 ▲취업 성공을 위한 실전 모의 면접 등 학생들의 개인별 강점을 발견하고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방사선과 3학년 신도현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실전 대비 모의면접은 취업에 대한 역량과 스킬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취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곽병준 호산대 방사선과 학과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진로 선택 지원, 병원의 HR 담당자를 면접관으로 하는 모의면접 및 취업 선배와의 멘토-멘티 취업공유, 산업체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예술대학교은 지난 7일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 본부와 진행하는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한 후, 범죄 근절을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을 경찰청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학교측에 따르면 서울예대 한국음악 전공 학생·교수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협업해 마약 근절 “음원 제작”을 2023 혁신지원사업으로 제작하였으며, 홍보 강화를 위하여 경기남부 경찰서와 협업하여 동아리(극예술연구회) 학생들이 음원을 편곡하여 마약 근절 캠페인 “하지 마약 챌린지”를 9월 13일 시작했다. 서울예대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마약류 범죄 예방 캠페인을 한 달간 추진한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젊은 층에게 ‘마약에 한번 손 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 서울예대에서는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음원 및 안무를 담은 SNS 챌린지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서울예대 동아리 ‘극예술연구회’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 마약의 위험성과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울예대 영상을 활용해 서울예대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이라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통계학은 원래 국가학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의존은 국제사회에 고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방 50여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결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 언급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15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복 캠페인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수많은 파트너들의 결의와 용기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의 '시간 끌기' 전략은 틀렸다며 "세계는 깡패와 폭군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UDCG회의에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사를 거듭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이것(우크라이나 문제)은 규칙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