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장 최명규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파견 우성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전담직무대리) 지만석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했다.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도 강화된다.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때문에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함께 '사물인터넷(loT) 기술이 접목된 순찰차', '범죄현장의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스캐너' 등 치안 현장에 첨단 산업기술을 적용토록 공동노력에 나선다.경찰청은 2일 오전 8시50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협력에 따라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경찰의 수요를 받아 첨단 산업기술을 접목한 치안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경찰은 개발된 제품을 활용하게 된다.협약의 주요내용은 ▲치안분야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치안산업 육성 ▲치안한류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 업무 상호 협력 ▲인력 교류 등이다.특히 산업엔진프로젝트 등 미래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예컨대 loT 기술을 접목해 음성인식 명령과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동이 가능한 순찰차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면 경찰 순찰차에 도입하고, 장애물 및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캐너를 개발하면 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입해 사용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품질이 낮은 경찰장비를 고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이 2일 종료되는 가운데 '교과서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당은 교육부의 확정 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태세지만 야당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여야는 고시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국정화 문제를 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1일) 제주를 찾아 국정교과서를 통해 제주 4·3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절대 왜곡되지 않도록 만들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또 토요일(10월31일) 수원에서는 "역사전쟁에서 보수우파가 반드시 이겨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합리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역사 교과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확정 고시 후에는 더 이상 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법안 처리 등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확정 고시가 된 후에도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5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일중 3국 외교전의 마지막 라운드인 한일 정상회담이 2일 개최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예고대로 오찬은 없지만 '30분짜리 회담'이 될 것이라던 일부의 우려와 달리 3국 정상회담과 동일한 시간이 배정됐다. 이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3년 반 만에 복원키로 하는 등 지역내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일 3자 정상회의 시작 전 리커창 총리는 물론 아베 총리와도 손을 잡고 취재진의 촬영에 응했다. 공동기자회견 후에는 먼저 아베 총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웃으며 악수를 교환했다. 박 대통령이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냉기류를 걷어내고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모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아베 총리의 '성의표시' 여부다. 박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과거사 해결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2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경우 한일 관계는 중대한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허위 광고라고 자진 신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하자 위법 판정이 나기 전에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접수했다.동의의결이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비롯한 시정 방안을 밝히면 공정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제도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유선전화는 해당하지 않는 무선전화끼리 통화만 무제한이었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일정 이상을 사용하면 데이터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공정위는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서를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심의할 예정이다.공정위가 이통 3사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와 통신사 이미지 추락이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우리나라의 9월 경상수지가 10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장기간인 4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5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06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흑자규모는 806억3000만 달러로 올해 말까지 약 1100억 달러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구조다. 상품수지에서 수출은 452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지만 상품수입은 332억1000만 달러로 23.2% 더 줄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수출이 434억8000만 달러로 8.4% 수입이 345억6000만 달러로 21.8% 감소했다. 한은은 "수출은 정보통신기기와 자동차부품 등은 증가했지만 석유제품, 선박 및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수입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이 각각 36.2%와 5.4% 감소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17억3000만 달러로 전월(13억4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 폭이 전월 10억6000만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국과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력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고 있고, 미국의 인텔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절대 우위를 지킬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월 '국가집적회로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며 1200억위안(약 21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거침없는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출을 위해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있고, 칭화유니그룹은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론을 230억달러(약 26조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웨스턴디지털은 지난 21일 샌디스크를 19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중국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유니스플렌더가 최대주주(15%)인 세계 최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회사다.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데이터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5개월만에 다시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단독정부 구성에 성공하게 됐다. 현재의 총리 중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 발의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게 됐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향후 집권 여당 단독정부를 통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아나돌루통신,국영 TRT 방송, 휴리예트, BBC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개표(99%)결과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49.37%를 득표해 의회 총 550석 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31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터키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367석으로, AKP의 의석수는 이에 51석 부족하다.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은 25.41%를 득표해 134석, 친쿠르드성향의 인민민주당(HDP)는 10.68% 득표로 59석,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행동당(MHP)는 11.94% 득표로 41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결과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후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는 지역구 코냐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오늘은 승리의 날이자 겸손의 날"이라고 말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지난 10월 1일 허리케인 호아킨 기간 중 바하마 해역에서 33명을 태운 채 실종된 엘 파로호가 음파탐색 결과 해저 300m 바닥에 침몰되어 있는 것이 31일(현지시간) 확인 되었다고 미 국립교통안전국 대변인이 11월1일 밝혔다. 이 배는 크기와 모양이 엘 파로호와 같으며 똑바로 갈아앉아있어 운항 기록을 알기 위한 블랙박스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터 너센 대변인은 말했다. 하지만 수심이 너무 깊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선체를 인양할 수는 없으며 혹시 시신들이 발견될 경우 시신의 인양은 시도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음파탐지에 의해 확인된 것은 엘 파로의 모양과 크기이며 자세한 영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CURV-21라는 심해 탐지장치를 내려 보내서 선체의 상태와 세부를 촬영하고 침몰현장의 잔해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또 운항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회수해 배의 침몰 당시 선교에서 승무원들이 대화한 기록, 배의 엔진과 방향타의 작동 상태등을 모든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이 기록장치는 배의 조향장치 부근에 있기 때문에 배가 거꾸로 침몰했을 경우에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행히 음파측정결과 똑바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수작업은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추락해 224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여객기가 공중에서 기체가 부서진 채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기 잔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흩뿌려졌기 때문이다. CNN은 1일 러시아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행기 동체는 상공에서 산산조각 났으며, 파편들은 약 20㎢ 지역으로 흩뿌려졌다"고 러시아 항공위원회 대표인 빅토르 소로첸코는 말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 31일 사고 당일 여객기는 이륙한지 23분만에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겼으며, 추락했다. 이 날은 기상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기상악화에 따른 가능성도 배제됐다. 이집트 항공 당국은 CNN에 "사고 여객기는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사고 여객기는 이륙 전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혀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은 사고 여객기가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기 전 관제탑에 긴급 착륙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비행 중 기체 결함
[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두산 베어스 3루수 허경민(25)이 삼성 라이온즈 박석민(30) 대신 2015 프리미어12 대표팀에 합류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무릎 부상으로 대표팀 참가가 어려운 박석민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허경민을 교체 선발했다"고 밝혔다.박석민은 황재균(롯데)과 함께 대표팀의 3루수 요원으로 낙점됐다. 그러나 무릎 통증을 참으며 한국시리즈를 치렀다. 5경기에서 타율 0.222(18타수 4안타) 2타점 3득점으로 좋지 못했다.대체 선수 허경민은 한국시리즈에서 두산의 3루를 지키며 박석민과 대비되는 활약을 했다. 허경민은 포스트시즌 내내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한국시리즈에서도 타율 0.474(19타수 9안타) 6타점 4득점으로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수비도 안정적이었다.한편 두산과 삼성 선수들이 모두 합류한 대표팀은 2일 휴식을 하고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식 훈련을 한다. 이후 4, 5일 쿠바 대표팀과 '2015 서울 슈퍼시리즈'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6일 일본 삿포로로 출국해 8일 일본과의 개막전을 대비한다.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중국 여배우 리우이페이(28·劉亦菲)와 열애 중인 탤런트 송승헌(39)이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지난달 31일 타이완 타이베이 팬미팅에서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송승헌의 이번 팬미팅은 리우이페이와 열애가 공개된 후 처음이다. 현장에는 2000여 명의 팬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중국의 미디어는 두 사람이 한중합작영화 '제3의 사랑' 촬영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송승헌 소속사도 열애사실을 인정했다. 송승헌은 내년 방송 예정인 SBS TV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를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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