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대학들 지난해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25일까지 각 교대 및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총 9개교가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공주교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자체적으로 5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쓰는데, 합격선은 전년도 입시와 견줘 11.9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대학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한 학생들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네 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공주교대는 수능 영역별 최저합격선도 공개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까지 포함하면 합격선은 더 하락했다는 것이 학원 측의 전언이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등 일부 과목에 6등급을 맞은 학생도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며 "합격자의 수능 4과목 평균 등급 최저치는 3.88등급"이라고 했다. 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도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을 자체 산식으로 환산하는데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정시 평균 합격선을 전년도 입시와 견줘 전주교대는 9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소에서 탐지견 교육 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보다 후각이 1만배 이상 발달한 한국의 K-탐지견들의 활약이 돗보이고 있다. 사람 눈에는 뜨이지 않는 0.1g 수준의 마약도 후각으로 찾아낼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발 항공기 탑승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한 대마 28.14g을 탐지견이 찾아낸데 이어 같은달 폴란드발 국제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사탕 봉지 안에 은닉된 엑스터시(MDMA) 944정을 적발했다. 또 이달 3일에는 독일발 국제 통상우편 탐지과정에서 우편봉투 안에 은닉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100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탐지견 교육중인 정희찬 관세청 주무관 사진 뉴시스 제공) 마약 탐지견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전 미국으로부터 6두의 폭발물 탐지견을 기증받아 88올림픽 개최 이후 기증받은 폭발물탐지견은 마약탐지견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탐지견 육성을 위해 1995년 김포세관에 탐지견 센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는 28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이든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간다며 도주했고 이를 검거하는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나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운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2도, 최고기온 18~23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울 것으로 관측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21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는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토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오전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3도)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오늘은 낮 기온이 경상권 내륙에서 30도 가까이 올라 매우 덥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1도, 수원 25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주요 20여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0여 곳이다. 또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고,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0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일교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오전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거짓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25일(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8차례에 걸쳐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으면 5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 기간 훔친 도장으로 222차례 걸쳐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공짜로 받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20일간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