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6개월간 5억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B(35·여)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5억213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에 살고 있다"거나 "고급 명품숍을 운영하고 있다"등의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아내가 바람을 피워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혼한 후 B씨와 결혼하겠다며 호감을 샀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시키려고 하니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식으로 B씨에게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A씨가 알려준 계좌는 도박 계좌였다. 범행 당시 일정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곧바로 차를 세워 112에 신고했지만, 인명사고를 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그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이 먼저 도착하자,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400~500m가량 도주하기까지 했다. A씨는 사고 발생 50분 만에 인도를 걷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99%였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6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교회 신도인 A(50대. 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경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입에서 음식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에 의해 출동해 교회 방 안에 쓰러져 있는 B양을 확인 했고 B양의 신체 일부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 하고 있었다. 경찰은 B양이 학대 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또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교회 종파 및 직책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직접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 배경으로는 저조한 군의관 지원율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는 단기와 10년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최근 10년간 군의간 장기 복무 지원자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실제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기준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서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군이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은 임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측근으로 분류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13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299일 만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임 전 사단장이 출석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밤샘 수사로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실에 들어선지 지 22시간 20분 만이다. 담담한 표정으로 나온 임 전 사단장은 조사받기 전과 같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그는 "고 채상병의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사단장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1도, 춘천 10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겠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조현병의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를 뇌영상 촬영을 통해 최초로 밝혀냈다. 이 별아교세포들이 조현병의 병리생리에 관여하며, 특히 전측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화가 큰 환자일수록 조현병 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반응성 별아교세포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시각화하고, 이 세포들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현병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김민아 교수팀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측정한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와 조현병 환자에서 환청, 망상 등 양성 증상 심각도와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거에 정신분열병으로도 불렸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및 행동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이다. ‘별아교세포’는 뇌세포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신경교세포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노폐물 제거 및 식세포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13일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내일(14일)까지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고 예보했다. 내일까지 전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내일까지 낮 기온은 평년(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으나, 내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1도, 춘천 10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8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