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7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일 오후 3시10분 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6일 한미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Raptor)’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F-22와 기본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이 17일 오는 6월 중으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원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을 발동해 오는 6월 중 상임위 배분을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진행자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비판에는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라고 일갈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보이콧한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가보훈부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총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국가보훈 부는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故) 류동운, 고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경쟁에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등을 밝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주재하며 당 전면 '쇄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의장 선거는 총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출신의 의장,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회의 방향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추미애 고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에서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명심(明心)'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장관과 비명계 우원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당내 선거에서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6선)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나선다.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5선)·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은 지난 12일 각각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추 당선인이 조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추대 가능성도 점쳐졌던 만큼 추 당선인으로 당내 여론이 모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친명계의 국회의장 선거 '교통 정리'에 반발하는 표심이 우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치열한 경쟁에 두 후보는 경선 전날까지 '명심(明心)'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우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